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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협력 아시아 (2023.3.28.) 과기정책연 캄보디아 「기술로드맵 자문사업」, 국가기술로드맵 채택으로 선포식 가져
과기정책연 캄보디아「기술로드맵 자문사업」, 국가기술로드맵 채택으로 선포식 가져
- 26일(일), 캄보디아 산업과학기술혁신부와 공동으로 ‘국가기술로드맵’ 선포식 개최 -
- 캄보디아 정부, 국가과학기술혁신의 날(매년 3월 26일) 최초 지정 -
□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지원 하에 도출된 ‘캄보디아 국가기술로드맵’ 채택을 선포하는 등 대한민국 선진 과학기술정책이 캄보디아 국가과학기술혁신을 선도하는 역할을 했다.
□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하 과기정책연(STEPI), 원장 문미옥)은 한국 시간으로 지난 3월 26일(일)부터 28일(화) 3일간 개최된 캄보디아 최초의 「국가 과학기술혁신의 날」행사에서 캄보디아 산업과학기술혁신부(이하 MISTI)와 공동으로 ‘국가기술로드맵’을 채택하는 선포식을 가졌다.
○ 동 행사는 캄보디아 훈센 총리를 비롯해, 과학기술 관련 산·학·연·관 관계자 및 대학생 등 50,000명 이상이 참석한 대규모 국가 행사로, 지난해 ▲농업 ▲교육 ▲보건 분야에 이어 올해 ▲에너지 ▲디지털 ▲관광 분야 ‘국가기술로드맵 채택’을 선언했다.
○ 이와 함께 캄보디아 정부는 사회경제 발전 달성에 과학지식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캄보디아 국가기술로드맵 선포식’이 개최된 3월 26일을「국가과학기술혁신의 날(National Science, Technology & Innovation Day)」로 최초 지정했다.
□ 문미옥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 “캄보디아 정부가 과기정책연의 결과물을 기반으로 지난해에 이어 에너지, 디지털, 관광 분야까지 국가기술로드맵을 채택·선언하게 되어 진심으로 축하한다”라면서 “앞으로도 과기정책연은 캄보디아의 국가연구개발 관리정책 개선과 관련 시스템 구축 등 국가기술로드맵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 3일간 개최된 이번 행사에서는 ‘국가과학기술혁신전략’의 중요성 및 과기정책연이 캄보디아의 분야별 국가기술로드맵 개발을 지원한 과정을 소개한 이정원 명예연구위원(과기정책연)을 포함한 국내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한국의 국가연구 개발관리, 과기정통부의 NTIS(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도입 배경과 특성 등 한국의 경험과 사례를 전하기도 했다.
□ ‘캄보디아 국가과학기술로드맵’으로 채택이 된 동 사업은 캄보디아 과학기술혁신(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STI)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수행된 1단계 정책자문 사업의 후속 사업이다.
○ 동 자문사업은 ‘2050년 캄보디아 국가발전 목표’ 달성을 위해 경제사회적 목표 이행계획 아래 진행되며, 지난 1단계 정책자문 사업은 캄보디아 정부 최초의 국가과학기술 기본계획인 ‘National STI Policy 2020-2030’*이 수립을 하는 성과도 이뤘다.
* National STI Policy 2020-2030 : 주요 정책목표로 성별균형을 고려하면서 직업 윤리를 갖춘 과학기술혁신 인력을 개발 및 육성하고,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국가연구개발과 해외 기술 흡수 역량 강화 등이 있음
□ 한편,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ODA 사업인 『국제기술혁신협력사업(K-Innovation Partnership Program)』은 개도국의 과학기술혁신에 기반한 지속가능발전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 2014년도에 발족하여 10년째 진행되고 있는 동 사업은 STI분야 전주기 맞춤형 정책자문 및 역량지원을 통해 한국의 경험을 기반으로 수원국의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있으며, 캄보디아 사례처럼 국가과학기술 기본 계획이나 국가기술로드맵으로 채택되는 등 성과를 이뤄내고 있다.
- 이를 통해 우리나라 국가위상 제고와 더불어 향후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등 호혜적 협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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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협력 라틴아메리카 (2023.3.27.-3.31.) 과기정책연, 페루에 과학기술 기획 및 기술예측에 관한 한국의 지식․경험 공유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하 과기정책연(STEPI), 원장 문미옥)은 지난 3월 27일(월)부터 31일(목), 「2023년도 국제기술혁신협력사업(K-Innovation Partnership Program)」의 일환으로 페루의 과학기술 기획 및 기술예측 체계 수립 지원‘을 위한 약량강화 초청연수를 개최했다.
□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하 과기정책연(STEPI), 원장 문미옥)은 지난 3월 27일(월)부터 31일(목), 「2023년도 국제기술혁신협력사업(K-Innovation Partnership Program)」의 일환으로 페루의 과학기술 기획 및 기술예측 체계 수립 지원‘을 위한 약량강화 초청연수를 개최했다.
○ 코로나19로 중단된 후 재개된 첫 초청연수인 이번 행사는 파트너 기관인 페루 국가과학기술혁신위원회(이하 CONCYTEC) 정책실무자 및 페루 민관산학연 전문가 10여 명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과학기술정책 및 기술예측 기획과 기술예측 방법론에 대한 한국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했다.
□ 27일(월)에 진행된 기술예측 워크숍에서 파울 두클로스(Paul Duclos) 주한 페루 대사는 축사를 통해 “이번 기술예측 역량강화 사업은 페루의 과학기술혁신 발전 방향 수립에 중요하다”라면서 “지속적으로 양국 간 과학기술분야의 교류 협력 확대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이어서 국내 기술예측 전문가로 이종일 교수(한국뉴욕주립대), 임현 선임연구위원(KISTEP), 박세희 박사(Deliverdy, co. Ltd.), 홍아름 교수(경희대) 등이 참여하여 기술로드맵 구축에 필요한 지식과 실습 등을 진행했다.
□ 이외에도 이번 초청연수에서는 ▲SK-Tum, 한국 콜마 등 견학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방문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시찰 ▲한국뉴욕주립대 방문 ▲문화 체험 등이 이뤄졌다.
□ 문미옥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은 카밀로 피게로아(Camilo Figueroa) CONCYTEC 대표와 도밍고 곤살레스(Domingo Gonzales) 페루 가톨릭대 부총장과의 접견자리에서 “한국에서의 초청연수를 통해 페루의 기술예측 및 과학기술기획 역량강화에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한편, 2022년도의 페루 기술예측 방법론 및 기초 이론에 대한 정책 자문의 심화단계로 추진된 이번 초청연수는 페루 정책 및 산업 분야 전문가들이 페루 6대 중점분야별 기술로드맵 수립을 위한 실무 경험과 역량을 쌓고자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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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협력 UNDP (2022.9.13.) 과기정책연, ‘UN 남남협력 엑스포 2022’서 물-에너지-식량 연계(WEF Nexus) 협력을 위한 사이드 이벤트 개최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하 과기정책연(STEPI), 원장 문미옥)은 지난 9월 13일(화), 유엔개발계획(UNDP), 유엔남남협력사무소(UNOSSC), 메콩연구소(MI)와 함께 ‘UN GSSD EXPO 2022(유엔 남남협력 국제개발 엑스포)’ 사이드 이벤트를 태국 방콕에서 개최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하 과기정책연(STEPI), 원장 문미옥)은 지난 9월 13일(화), 유엔개발계획(UNDP), 유엔남남협력사무소(UNOSSC), 메콩연구소(MI)와 함께 ‘UN GSSD EXPO 2022(유엔 남남협력 국제개발 엑스포)’ 사이드 이벤트를 태국 방콕에서 개최했다.
동 사이드 이벤트에는 주태국 한국대사관, 인도네시아 정부부처(BAPPENAS), 태국 수자원국(ONWR), 그리고 유엔개발계획(UNDP), 유엔남남협력사무소(UNOSSC), 독일국제협력공사(GIZ) 등의 국제기구 전문가 50여 명이 참석하여, 메콩강 지역 물-에너지-식량 연계(Water-Energy-Food, 이하 WEF 넥서스(Nexus))를 통한 과학기술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문미옥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UNDP 협력사업」은 10년 넘게 지속되어온 만큼 1, 2단계를 기반으로 한 이번 3단계 사업은 과학기술의 역할이 WEF 넥서스 활동에서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며 ”과기정책연은 앞으로도 메콩강 지역 발전을 위해 과학기술 발전의 경험을 공유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전조영 주태국 한국대사관 공사는 “WEF 넥서스의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시스템이 절실한 시기에 「한-UNDP 3단계 협력사업」이 앞으로 메콩강 유역의 식량안보, 에너지, 기후변화 해결 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다”라며 축사를 전했다.
이어서 진행된 기조 연설에서는 박환일 글로벌혁신전략연구본부장(과기정책연)이 ‘메콩강 지역 내 WEF 넥서스 접근의 의의와 과학기술의 역할 제안’이란 제목으로 WEF 넥서스 개념과 관련 한국 사업들을 소개했다.
특히, 메콩 지역 현황을 바탕으로 향후 한-메콩 협력 시 기술 혁신이 물-식량-에너지에 다양하게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역할을 강조했다.
메콩연구소 수리안(Suriyan Vichitlekarn) 소장은 ‘코로나19 회복 및 남남-삼각협력 맥락에서의 WEF 넥서스 및 메콩 지역 함의’란 제목으로 코로나19 이후 WEF 넥서스가 가지는 어려움과 그 해결책으로서의 남남-삼각협력이 가지는 함의를 강조했다.
강경구 경제담당관(UNESCAP)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패널 토론에서는 아시아 지역 내 우수 사업 담당자들이 참여하여 ▲한-UNDP 2단계 사업 인도네시아 마을통합발전 ▲한국의 WEF넥서스 이니셔티브 ▲태국 Rice NAMA 사업 ▲WE4F 이니셔티브 등 WEF 넥서스와 기술 적용, 다자 이해관계자 협력, 남남 및 삼각협력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지난 2010년부터 이어져온 「한-UNDP 협력사업」은 한국의 과학기술 발전 경험에 대한 개도국이 협력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3단계(2021~2025) 사업으로 이어졌으며,
메콩강 유역 4개국(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의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물-에너지-식량 연계 정책과 기술 적용 등을 지원한다.
남남협력기금을 통해 진행하는「한-UNDP 3단계 협력사업」은 우리나라가 단순히 재정을 지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정책협의에 참여해 개도국의 과학․정보통신기술 역량 강화와 빈곤 감소,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돕는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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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이행을 위한 과학기술·디지털 협력방안 연구 -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남아시아를 중심으로
▣ 연구책임자
○ 김지현 연구위원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연구 필요성
○ (글로벌 과학기술·디지털 전략으로서 인태전략 이행방안 모색) 3대 협력원칙(포용, 신뢰, 호혜)의 비전하에 인태전략의 지리적 범위를 6대 권역으로 설정하고 있으나 권역별 협력 관련 종합적인 연구 부재
☞ 동 권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전략으로서 과학기술·디지털 협력전략 수립 필요
- ‘특정 국가를 겨냥하거나 배제하지 않는 포용적 구상(협력원칙 1)’ 아래 글로벌 협력전략으로서 양자, 소다자 협력체, 지역 및 국제기구와의 중층적이고 포괄적인 협력 네트워크 이행 전략 수립 필요
인태전략의 지역적 범위
국가 및 기구
북태평양
미국, 일본, 중국, 캐나다, 몽골
2. 동남아·아세안
다자협력체로서 아세안, 아세안 회원국, 동티모르
3. 남아시아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네팔, IORA, SAARC
4. 오세아니아
호주, 뉴질랜드, 태평양도서국
5. 인도양 연안 아프리카*
IORA, IOC
6. 유럽·중남미
영국, 프랑스, 독일, EU, NATO
멕시코, 칠레, 페루, 콜롬비아, MERCOSUR, SICA, CARICOM
* 케냐, 에티오피아, 소말리아, 탄자니아, 모잠비크, 마다가스카르, 남아공 등
자료: 대한민국 정부(2022)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 pp.11-17. 내용 바탕으로 요약
○ (과학기술·디지털 국제협력 전략의 파편화와 분절화 극복) 과학기술·디지털 분야 국제협력은 기술별 협력전략, 공공외교의 일환으로서 과기외교 전략, 글로벌 확산 전략, 과학기술·ICT ODA 전략 등으로 파편화되어 있고 이는 다시 이행 부처 및 기관에 따라 분절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문제 지속
☞ Policy Framework 재구성을 통해 과학기술·디지털 분야 글로벌 협력 전략의 이행단위에서의 통합적 접근 필요
- 다양한 전략문서(기본계획, 종합계획, 시행계획 등)를 통해 과학기술·디지털 분야의 글로벌 협력 방향이 제시되고 있으나, (소관부처별)계획 간 일관성이나 연계성에 대한 검토기재가 부족하여 협력주체와 협력방식의 다각화를 통한 효과성 모니터링 역시 한계
-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정책이행 단위에서의 모니터링 과제의 파악, 조정, 보완 필요
▣ 연구 목적 및 목표
□ 연구 목적
○ 인태지역 권역별 과학기술·디지털 분야 협력 추진 현황 분석
- 인태지역 권역별 기존의 과학기술·디지털 분야 협력전략과 사업들의 추진(계획)현황과 연계성을 분석
- 권역별 협력전략 및 사업 공백부문, 소외분야 및 국가, 구체화된 이행계획이 필요한 영역을 도출
○ 3개 권역에 대한 심층 분석
- 한-권역별 접근뿐만 아니라 다자간 협력을 통한 협력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여 권역별 핵심 협력분야와 거점협력국, 협력파트너 국가 제시
(연구 질문)
현재 권역별로 추진되고 있는 과학기술·디지털 분야 협력 사업들은 무엇이고 어떤 전략에 기반하고 있는가? 이들 간의 연계를 통한 전략적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한국의 권역별 과학기술·디지털 분야 협력 전략은 무엇인가? 어떤 국가와 어떤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야 하는가? 또는 할 수 있는가?
□ 연구 목표
○ 인태전략 권역별 국내 다양한 과학기술·디지털 협력 전략의 연계성과 추진현황 분석
○ 주요 협력국 분석을 통한 과학기술·디지털 분야 인태전략 이행 전략 제시
▣ 주요 연구내용
□ 국내 글로벌 과학기술·디지털 협력 전략 및 추진현황 분석
○ 집중 권역 및 국가, 기술 분석
○ 소외분야/지역 및 구체화 필요 부분 도출
□ 권역별 분석
○ 주요 협력국 및 협력 분야 분석
○ 주요국의 권역별 협력 현황 분석
□ 인태지역 과학기술·디지털 부문 권역별 협력 이행전략 도출
○ 권역별 모니터링 과제 도출
○ 권역별 이행 보완과제 도출 및 제안
○ 다자이해관계자 협력 가능 국가 및 협력의제 제시
▣ 기대효과
□ 예상되는 학술적 기여도
○ 최초로 시도되는 선진국-개발도상국, 전략기술-기술역량강화, 과학기술-디지털을 막론한 과학기술·디지털 분야 글로벌 협력 관련 논의와 전략방향을 종합 분석·정리하여 국내 학술적 기반 구축에 기여
- 방식(공동연구, 지식공유 등) 중심의 국제협력 논의에서 벗어나 권역별 전략과 이를 연결하는 글로벌 전략의 수립 과정을 통해 과학기술 국제협력 연구의 새로운 접근법 제시
□ 예상되는 정책적 기여도
○ 강화되는 과학기술·디지털 분야 글로벌 협력 요구에 대응하고 기 수립된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대한민국 정부/’22.12.28.)』의 가시적 이행에 기여
○ 파편화된 과학기술·디지털 분야 국제협력 전략의 연계성 강화를 통한 대외정책과의 정책일관성 확보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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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新안보시대 전략기술 진단·분석체계 연구 (2차년도) 2024-01-01
- 글로벌 중추국가 도약을 위한 포스트 2030 과학기술혁신 의제 연구 (1차년도) 2024-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