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책임자

○ 선인경 연구위원

▣ 연구 목적 및 목표

□ 연구 목적

○ 글로벌 연구생태계의 급격한 환경 변화에 따라 글로벌 아젠다로 부상하고 있는 연구안보 논의의 본질을 이해하고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기반과 근거 마련

□ 연구 목표

○ 해외 주요국의 연구안보 정책대응 비교분석을 통한 연구안보 위험진단 프레임 도출

○ 국내 연구안보 관련 제도적 환경 이해 제공

○ 국내 연구안보 실태조사를 통한 위험성 진단 및 정부 정책 방향 제시

▣ 주요 연구내용

□ 연구안보의 이론적 이해와 등장 배경

○ 과학기술학과 국제정치학의 접점에서 바라보는 과학-정치 담론의 발전

○ 기정학(技政學) 패러다임에서의 과학연구와 국익(national interests)

□ 해외 주요국의 연구안보 정책

○ 주요국의 연구안보 정책 대응 현황※

※2023년 본 과제는 2022년 ｢글로벌 연구생태계에서의 이해충돌: 안보와 연구 자율성｣ 과제에서 수행한 해외 주요국의 사례 분석에 “업데이트”와 “프레임 도출을 위한 국가간 비교 분석”을 추가 실시함. 이 부분은 연구안보 위험진단 프레임 도출과 국내 현황 분석의 기초(foundation)가 될 예정임

- 연구안보 위험성 진단 방식과 조치 현황

- 이해관계자 쟁점 및 이해충돌 해결과정

○ 연구안보 위험 진단 및 관리를 위한 통합 프레임 도출

- 주요국의 연구안보 정책 대응 및 이슈 비교분석

- 비교분석 결과에 기반하여 연구안보에 대한 다층적·다각적 위험 진단 및 대응 관리 체계 프레임 도출

□ 국내 연구안보 관련 제도적 환경 이해(관련 법, 정책, 연구기관 규정 등)

○ 공공연구 부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사업보안관리표준메뉴얼｣ 등

○ 산업기술 부문: ｢산업기술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 기타 부문: 연구진실성, 연구윤리 관련 등

□ 국내 연구안보 실태 조사

○ 국제 공동연구 및 과기협력 실태 조사: 국제협력 동기, 경로, 목적, 협력국 및 협력기관 정보 등(설문조사 및 NTIS 데이터 분석)

○ 연구안보 위험성 분석: 해외 정책 비교연구를 통해 도출된 위험 진단 및 대응 관리 프레임을 기준으로 국내 연구안보 위험성 진단 및 분석

- 연구안보 위험 관리 종합시스템

- 연구인력 관리

- 연구개발 산출물 관리

- 연구시설 관리

- (정보통신 관리)

□ 국내 연구안보 위험성 진단 및 정책 방향 제시

○ 해외 연구인력 채용 및 교류(교육부, 과기정통부, 외교부)

○ 대학 및 연구기관의 국제연구사업 참여 및 기타 협력 활동(과기정통부, 교육부)

○ 연구 산출물(과기정통부, 산업통상자원부)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통합적 위험관리 체계(과기정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