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책임자

○ 김종선 선임연구위원

▣ 연구 목적 및 목표

□ 연구 목적 및 목표

○ 기술 보호·기술 동맹 주의에 대한 이론적·개념적 검토

○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주요국의 과학기술·연구혁신 글로벌 전략 및 현황 분석

○ 한국의 기술주권 역량 강화를 위한 과학기술 국제협력 전략 제시 및 정책 대안 도출

□ 연구 질문

글로벌 기술패권경쟁 시대의 기술 보호 및 기술 동맹 주의는 전통적인 기술 보호·기술 동맹과 어떻게 다르며, 어떠한 형태로 발전되고 있는가?

미국과 중국의 과학기술 국제협력 전략은 최근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여 변화하는 국제협력 환경 속에 기타 주요국들은 어떻게 과학기술 국제협력 전략을 진행하고 있는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기술 동맹·기술 보호주의에 대응하여 우리나라는 어떠한 과학기술 국제협력 전략들을 수립하고, 진행하여야 하는가?

▣ 주요 연구내용

□ (배경)기술 보호·기술 동맹의 발전 과정 및 특징 분석

○ 기술 보호 제도의 발전과정 및 특징 분석

- 대공산권 수출 통제 → 기업간 기술 진영화 → 미·중 블록화 발전 과정 분석

○ 미·중 기술패권 경쟁기의 기술 보호 제도 및 기술 동맹화 특징 분석

- 수출입 통제, 금융 제재, 통합적 연구안보 강화, 인수합병 제재, 가치·이념 기반의 기술·경제·외교 협의체(Chip 4, TTC, TTIC 등)에 대한 분석 및 평가

□ (국가수준)기술 보호·기술 동맹에 대응하는 국별 과학기술 국제협력 현황 분석

○ 미국의 과학기술 국제협력 현황 및 전략(중점 영역·대상·방식 및 거버넌스) 변화 분석

○ 중국의 과학기술 국제협력 현황 및 전략(중점 영역·대상·방식 및 거버넌스) 변화 분석

○ 미·중 마찰 사이에 위치한 기타 주요국(일본, 프랑스)의 과학기술 국제협력 현황 및 전략(중점 영역·대상·방식 및 거버넌스) 변화 분석

□ (기술수준)과학기술 중요 분야들을 중심으로 주요 국가별 과학기술 국제협력 현황 분석

○ 국제적으로 기술보호·기술동맹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과학기술 중요 분야 도출

- 예시: 전략물자 관련 기술, 게임체인저 원천기술, 현재 변화에 따른 병목기술 등

○ (사례조사)분야별로 중요국가들의 과학기술 국제협력 전략 분석

□ 한국의 현황 분석 및 전략 제시

○ 한국의 과학기술 국제협력 전략의 현황 분석

○ 중점 분야들에 대한 한국의 과학기술 국제협력 전략 분석

○ 기술보호·기술동맹에 대응하는 새로운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국제협력 전략 도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