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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과제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국가 혁신정책 진단과 개선방안 연구

작성일2023.01.01 조회수3,897

▣ 연구책임자

 ○ 박동운 부연구위원


□ 연구 목적

 ○ 글로벌 기후변화 체제 대응 및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전환 관점’에서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한국의 과학기술혁신 전략을 분석하여 정책 개선방안 제언

 

(연구질문)

- 전환 관점에서 한국의 탄소중립 혁신전략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 연구 목표

 ○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관련 기존 혁신정책의 현황 파악·진단

 ○ 전환 관점에서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한국의 과학기술 혁신전략 개선방안 제언


▣ 주요 연구내용

□ 탄소중립 관련 주요국별 R&D 정책 비교·분석

○ 탄소중립 정책(탄소중립 시나리오 및 에너지 믹스 등) 현황

○ 정책 거버넌스 및 중점기술 포트폴리오

○ 탄소중립 관련 혁신정책(R&D 투자 등) 추진 현황

○ 한국에 대한 시사점 도출

□ 탄소중립 관련 주요국별 혁신성과 분석

○ 탄소중립 관련 R&D(예: 논문/특허*) 현황

- Elsevier사의 SCOPUS와 함께 미국/유럽특허청의 선진특허분류체계(CPC) 활용가능성 검토

○ 탄소중립 관련 수출입(저탄소 연관 상품) 현황

- UNESCAP/World Bank의 HS Code 기반 기후친화상품(Climate-friendly goods)에 대한 무역정보 수정·활용

○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관련 정책 성과에 대한 현황 파악 및 혁신전략에 대한 시사점 도출

□ 전환실패 관점에서 보는 한국의 탄소중립 혁신정책 진단

○ 글로벌 도전과제와 전환실패 관점의 필요성

○ 전환실패 관점의 진단프레임워크 구성

○ 전환실패 관점에서의 한국 탄소중립 혁신정책 진단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혁신정책 개선방안 제언

○ 핵심기술별 기술적·제도적·사회적 장벽/허들 파악

○ 전환실패 극복을 위한 개선방안 제언

 


국제기술혁신협력사업(K-Innovation Partnership Program) (10차년도) 목록 기술 보호·기술 동맹 주의에 대응하는 과학기술 국제협력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