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책임자

○ 유지영 부연구위원

▣ 연구 목적

□ 연구목적

○ 기술 패권 경쟁으로 인한 글로벌 규제의 형태와 내용이 다각화되고 있는데, 특히 이들이 첨단 제조분야 글로벌 가치 사슬 재편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진단

□ 연구목표

○ 기술 패권 경쟁에 따라 첨단 제조 분야에 대한 글로벌 규제 양상을 분석하고 향후 글로벌 가치 사슬(공급망)의 변화를 전망

○ 한국의 주요 첨단제조 산업 분야별 현황과 세부 역량 분석 및 과학기술 혁신정책 상 대응 전략 도출

- 단순히 공급망 재구축이 결론이 아닌 이를 효과적으로 이룩하기 위한 국제 공동연구, 기술협력 및 글로벌 R&D 지원 등과 같이 효율적인 글로벌 혁신시스템 구축 및 네트워크 활성화에 관한 전략 도출 포함

▣ 주요 연구내용

□ 기술패권 경쟁에 따라 첨단제조 산업에 나타나는 글로벌 규제 양상과 내용 분석

○ 주요국의 첨단 제조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의 내용과 발전 양상 조사

- 세부적으로 글로벌 가치사슬 상 어떤 첨단제조 산업에 초점을 두고 미국을 포함한 주요국들이 조치를 시행하고 확산시키는지 조사 및 모니터링

- 직접적인 기술 분야 규제 외에도 환경, 노동·인권 등의 이유를 접목하여 타깃 분야 산업을 규제하는 다양한 통상조치의 발전과 확산세를 유형화하여 분석

□ 글로벌 규제에 따른 첨단제조 분야의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 현황 및 전망

○ 첨단 제조 분야의 글로벌 가치사슬 상 핵심이 되는(규제 타깃이 되는) 산업구조를 파악하고 연관 산업에의 영향 분석

○ 다양한 경로(디커플링 정도에 따른)를 탐색하여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 시나리오 구성 및 제시

□ 한국의 첨단 제조 관련 산업에의 영향 및 대응역량 심층 분석

○ 가치사슬 상 한국이 영향을 많이 받는 주요 분야 도출하여 해당 산업구조의 발전 양상(역사적) 분석

○ 해당 산업계의 가치사슬 변화에 따른 국내 대응현황 분석 (국가전략, R&D, 인력, 기업, 대외대응 측면 등)

○ 산업인 및 전문가 인터뷰를 통한 혁신 대응 역량 진단 및 분석

□ 첨단제조 산업의 혁신정책 상 GVC 대응전략 도출

○ 기술패권 경쟁, GVC 개편 등을 통한 글로벌 첨단제조 산업 지형에 대한 구조적인 이해와 분석

○ 한국의 첨단제조 분야 글로벌 포지셔닝 전략 도출

○ 한국의 주요 산업별 대응의 문제점을 세부적인 과학기술 혁신정책 상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모색하여 제시

□ (성과확산) 첨단제조 분야 GVC 재편 대응을 위한 혁신정책 관련 세미나 개최

○ 산업별 사례 분석 및 공유

○ 전문가 의견 수렵 및 정책적 시사점 도출

□ (3차년도 연구 대비) 3차년도 연구 주제 및 이슈 발굴을 위한 전문가 협의 및 사전 연구 진행하여 다년차 연구의 유기성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