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책임자

○ 선인경 부연구위원

▣ 연구 목적

□ 연구목적

○ 글로벌 연구 생태계의 급격한 환경 변화에 따라 부상하고 있는 ‘연구 안보’ 논의의 본질을 이해하고 국가 안보와 연구 진실성 확보를 위한 정책적 기반 마련

□ 연구목표

○ 글로벌 연구 생태계에서 발생하는 이해충돌 사례와 국제협력의 잠재적 위험 분석

▣ 주요 연구내용

□ 주요 개념 및 유형 분석

○ 연구 진실성(research integrity): 개인/기관/국가 수준으로 개념을 구분하고, 본 연구에서는 국가 수준에서 새롭게 논의되고 있는 연구진실성 개념에 주목

○ 연구 안보(research security)

○ 이해충돌(conflicts of interest, conflicts of commitment)

○ 민군(民軍) 겸용 연구(dual-use research)

○ 연구 생태계에서의 내정간섭(foreign interference vs. foreign influence) 등

□ 글로벌 의제화 동향

○ 글로벌 연구 생태계 이해충돌의 의제 설정(agenda setting) 및 체계화(framing)

○ 국제 논의 동향 (OECD 및 G20)

□ 해외 주요국 사례

○ 관련 이슈가 공론화 된 주요 국가의 심층 사례분석 실시. STI 국제 협력의 이행충돌 사례 및 각 정부의 후속조치 및 대응 현황 조사·분석 수행.

* 2021년 7월 기준으로 관련 이슈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및 조치가 시작된 국가는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일본이며, 각 심층 사례 분석 챕터 구성은 국가별 정보 수집 접근성에 따라 분석대상인 국가가 변경될 수 있음

○ 심층 사례 분석 1: 미국

○ 심층 사례 분석 2: 호주

○ 심층 사례 분석 3: 영국

○ 심층 사례 분석 4: 캐나다

○ 심층 사례 분석 5: 일본

□ 국내 유사 사례 및 대응 역량

○ 유사 사례 조사·분석

○ 제도적 환경

○ 주요 이해관계자별 대응 역량

○ 정책적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