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책임자

○ 백서인 부연구위원

▣ 연구 목적

□ 연구목적

○ 본 연구는 KDI와 STEPI가 협업하여 핵심 전략 기술 확보 전략과 이의 산업적 활용을 위한 기업 지원 정책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KDI) 한국의 첨단 산업 경쟁력 진단, 주요 산업별 글로벌 전략 차별화, 인력과 투자 측면에서 현행 지원정책 및 규제의 개선 방향 제시

- (STEPI) 전략기술의 정의·속성 분석, 주요국의 육성 전략 및 글로벌 혁신네트워크 분석, 한국의 혁신 주권 확보 전략 수립

▣ 주요 연구내용

제1편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의 양상과 시사점 (KDI⋅STEPI)

□ 주요국 무역분쟁 및 기술패권을 위한 정책과 입법활동 분석

□ 현재까지의 한국의 대응 방식 및 정책방향 분석

제2편 전략 기술의 글로벌 혁신 네트워크 분석 및 혁신 주권 확보 방안 (STEPI)

□ 전략 기술과 혁신 주권에 대한 개념 확립

○ 일반목적 기술(GPT), 전략(Critical) 기술, 핵심(Core) 기술, 원천(Fundamental) 기술, 신흥(Emerging) 기술 등에 대한 개념 및 특성 비교

○ 기술 주권(Sovereignty), 기술 자립(Independence)에 대한 문헌 리뷰 및 분석 틀 도출

□ 주요국(미·중·EU·일·한)의 전략기술 중점 협력 대상·분야 비교

○ (미국) 인공지능 및 기계학습, 고성능 컴퓨팅 및 반도체, 로봇 공학, 첨단 제조, 바이오 기술, 첨단 에너지, 양자 컴퓨팅, 통신 기술, 재료 공학 등 10대 기술 분야에서 Five Eyes, QUAD, Designated Countries 등을 중심으로 협력을 전개(Endless Frontier Act)

○ (중국) 7대 과학기술(인공지능, 양자정보, 집적 회로, 뇌과학, 유전자 바이오, 임상의학, 헬스케어, 우주) 분야에서 제한적 협력과 자립화 중심의 육성을 추진(14차 5개년 계획)

○ (독일) 정보 및 통신 기술, 2세대 양자 기술, 재료, 생명공학, 환경기술, 에너지 기술, 생산기술 등 분야에서 EU와의 협력을 중점적으로 추진(BMBF, 2021)

○ (일본) 인공지능, 바이오 기술, 재료, 차세대 통신, 반도체, 우주 시스템, 에너지·환경 등 분야에서 미국, QUAD, G7과의 협력을 중점적으로 추진(제 6차 과학기술혁신계획)

○ (한국) Big3 , 소·부·장, AI 국가 전략 등을 통한 기술 개발 전략을 추진

- 분석 대상(안): ①인공지능, ②6G, ③양자 컴퓨팅, ④반도체, ⑤배터리, ⑥바이오 기술

□ 주요국(미·중·EU·일·한)의 정책 및 글로벌 혁신 네트워크 분석

○ 연구개발 투자 및 지원 방안, 중점 분야(기술) 및 핵심 응용 영역(산업·사회)

○ 산학연 협력, 인재 양성·확보 체계 및 전략

○ 기술 이전/사업화 지원 체계/수요 연계 정책 등

○ 기술 표준/규제, 국제 협력, 기술 보호 방안 등

○ 기술 분야별 글로벌 혁신 네트워크의 특성 분석

□ 한국의 전략기술 분야 혁신 주권 확보 전략 제시

○ 연구개발 전략: 기초 과학-공학 융합, 자체 개발 및 글로벌 협력, 산학연 협력

○ 인재육성 및 확보 전략: 커리큘럼, 산학연 협동 교육 등

○ 시장/수요 연계: 미래 기술의 시장 수요를 어떻게 확보해야 하는가?

○ 제도/규범: 국내외 제도 환경, 표준 및 규제 이슈 해결

제3편 미⋅중 무역분쟁의 영향과 국내 기업의 글로벌 시장 활동 전략 (KDI)

□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가 국내 기업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 무역분쟁으로 인한 글로벌 교역 영향 및 한국의 대미⋅대중 교역 영향 분석

○ 2015년 이후 약 6년 간의 자료를 기반으로 무역, 투자, 인적교류, R&D 투자(FDI) 측면에서의 변화 분석

□ 국내 산업 글로벌 경쟁력 분석 및 산업별 대응전략 마련

○ 10대 주력 수출품목* 등을 중심으로 공급망 대체 난이도 분석

* 반도체, 자동차, 석유제품, 디스플레이, 합성수지, 선박, 철강판, 무선통신기기, 플라스틱 제품, 컴퓨터

○ 글로벌 프론티어에 진입한 주도적 산업과 주요국의 영향력 하에 놓여 있는 종속적 산업을 구분하여 자국 공급망 확충 및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 방안 제시

□ 국내 기업의 글로벌 확장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지원 방안 제시

○ 핵심 기술 중심으로 인력과 투자 재편 전략 – 규제 및 금융 측면의 인센티브 제도 (incentive scheme) 고안

○ 해외 고기술 인력 유인/육성 및 R&D/설비 투자 확보 전략 – 우호국 블록별 경제연합

○ 해외 진출 국내 기업과 국내 잔존 기업/인력 간 연계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