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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과제

기술주권 부상에 대응하는 과학기술외교 전략 연구

작성일2022.01.01 조회수1,949

▣ 연구책임자

○ 박환일 연구위원, 성경모 부연구위원


▣ 연구 목적

□ 연구목적

○ 기술주권의 부상에 따른 다자협력 지형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과학기술외교 전략을 모색·도출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임

- 기술주권 부상의 배경과 신흥 기술동맹 현황, 기존 글로벌 협력체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변화하는 다자협력체계 속에서 과학기술분야 다자기구 참여 전략을 도출함

▣ 주요 연구내용

 

□ 기술주권의 부상 배경 및 개념 검토

○ 기술주권의 부상 배경

○ 기술주권에 관한 실천적 이해(유럽, 미국 등의 주요국 중심 동향 검토)

○ 기술주권에 관한 개념적 이해(유사 개념으로서 데이터주권, 백신주권, 기술안보 등 검토)

 

□ 기존 선진경제권 다자기구의 변화

○ 선진경제권 다자기구의 구성 및 운영 개요(OECD, G7/G20 등)

○ 기술주권 대응 주요 기구의 구조적·정책적 변화

 

□ 기존 아시아태평양 지역경제권 다자기구의 변화

○ 지역경제권 다자기구의 구성 및 운영 개요(APEC, ASEAN, UNESCAP 등)

○ 기술주권 대응 주요 기구의 구조적·정책적 변화

□ 신흥기술동맹의 출현 및 운영 현황

○ 기술주권 맥락에서 출현·성장하고 있는 신흥기술 동맹 개요

○ (예시) Global Partnership on AI(인공지능), 데이터, 탄소중립기술 등에 관한 신흥동맹

○ 신흥기술동맹의 구조적·정책적 주요 특징과 이슈

 

□ 다자협력체계의 변화에 대응하는 과학기술외교 전략

○ 중장기 발전 방향

○ 단기 전략 및 추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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