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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연구보고서 기술사업화 정책 20년의 진단과 새로운 전환

  • 권호
    P20-12
    저자
    손수정,이세준,임채윤,안형준,강민지,김명순,이인희,신태옥,최경하,고은영 저자별 발간물 찾기
  • 발간일
    2020-12-30
    조회수
    1,950
  • 페이지
    382
    다운수
    5,839
  • 주제분류
    과학기술혁신정책 > 국가연구개발정책
    과학기술지표/통계 > 기술혁신
    과학기술과 산업/경제 > 기업혁신전략
    동일 주제 발간물 찾기
  • 키워드
    기술사업화,기술이전,기술사업화 정책,기술사업화 법제,기술사업화 주체
    원문보기
    P20-12.pdf 바로보기
요약 탭컨텐츠

연구목적
o 2000년 「기술이전촉진법」제정은 정부R&D 성과로서의 기술의 이전, 활용 촉진 및 기술거래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 산업계 기술경쟁력 제고를 추구함
 - 기술사업화에 대한 인식 제고를 통해 혁신생태계 생애주기의 이해를 높임
o 2000년을 기점으로 조성, 확장되어온 기술사업화 관련 법제, 인프라, 지원사업 등의 전개를 되돌아보고, 현 시점의 국내 기술사업화 정책 환경을 확인함
o 지난 20년의 전개를 토대로 향후 디지털혁신환경 하에 새롭게 요구되는 기술사업화 정책 환경을 제시함

주요내용
□ 문헌을 통해 본 20년의 전개
o 국내 관련 문헌은 시기별 주요 키워드가 변화하며, 정책이나 경제‧산업 환경 변화에 민감하며, 기술사업화 목표를 각 주체의 역량 및 기여에 두는 경향을 보임
 - (국내 키워드) 전담조직, 공공연구기관, 정부R&D → 공공연구기관, 협력, 창업
o 국외 관련 문헌은 기술사업화 정책보다는 기술, 산업 관점의 연구, 기술사업화 목표를 경제성장, 혁신 등 궁극적인 효과에 두는 경향이 두드러짐
 - (국외 키워드) 협력, 경제, 혁신 → 혁신, 기업가정신, 협력
□ 법제를 통해 본 20년의 전개
o 2000년 「기술이전촉진법」 제정 이후, 관련 환경 조성을 위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2003, 개정),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2005) 등 제개정을 통해 부처별 특정사업 추진의 기반 마련
 - 이후 연구개발특구의 확대, 산업기술활용 촉진, 지식재산 활용, 우수발명의 사업화, 창업촉진 등의 사업 추진을 위한 관련 법이 제개정
 - 산학협력단, 기술이전전담조직, 기술지주회사 등 전담 주체 조성 및 관련 인센트브(세제, 보상 등) 설계 등을 위한 관련 법조항 마련
□ 사업을 통해 본 20년의 전개
o 2000년 한국기술거래소 중심으로 기술거래 및 사업화 인식 조성, 기술가치평가 및 전문인력(기술거래사 등) 확보 등 기반 마련
 - 공공기술이전, 기술거래,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 기술이전전담조직, 기술금융, 기술정보망 구축, 협력 등의 사업이 확대 성장
o 공공기술 사업화 관점의 중심 주체(대학, 출연(연))에 대한 지원 또한 확대 성장
 - (대학)전담조직 및 인력 확보 중심에서 협력, 실용화, 기반 내실화 등으로 확대
 - (출연연)전담조직 기반 조성 중심에서 전담조직 전문화, 협력 중심으로 확대

정책대안
□ 기술사업화 뉴거버넌스 구축
o R&D 수행 범부처 관련 법제, 계획 등에서 다루는 기술이전․ 사업화 추진 방향 및 지원사업을 큰 틀에서 포괄적으로 담아 낼 수 있는 골격 설계
□ 기술사업화 앵커(Anchor)와 관계(Network) 설계
o 다양한 관련 거점들이 상호 시너지 갖는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지역 또는 기능별 중심 앵커 및 거점들 간 관계를 형성하고, 각 관계들이 이어지는 경로 설계
□ 협력적 기술사업화 가치사슬(Cooperative Value Chain for Commercialization)
o 집단지성 기반 기술풀링(pooling)-추가 중개/후속연구-시제품 제작 및 실증-시장형성 및 진입 등의 통해 단계진화에 따라 가치상승하는 구조의 설계
□ 기술사업화 국가 또는 부처 단위의 브랜드(Brand) 설계
o 분산된 다양한 지원사업들을 협력적 가치사슬 지원이라는 통합 구조 하에 연결함으로써 재원의 집중, 사업의 지속, 그에 따른 글로벌 평판 등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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