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힘

기타연구

연구보고서 STEPI Outlook 2022

요약 탭컨텐츠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하 과기정책연)은 과기정책연 전문가 13인을 통해 국가 핵심 의제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과학기술혁신 전략 방향을 모색하고자 「STEPI 아웃룩(Outlook) 2022」을 발간했다.  


STEPI Outlook 2022」은 코로나 19 팬데믹 장기화 및 각국의 패권경쟁 등 국내외 변화된 환경과 국가 과학기술혁신정책을 혁신시스템, 미래혁신, 글로벌혁신 관점에서 진단하고 정책부문별 전망을 통해 2022년 국가정책 시사점과 추진 방향성을 제시했다.


연구분야별 대표성을 띄는 연구자가 중심이 되어 제시한 '과학기술혁신정책에 대한 STEPI 13인의 전망'은 혁신시스템 5개 부문, 미래혁신 5개 부문, 글로벌혁신 3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혁신시스템 부문은 ▲임무중심형 혁신정책 ▲과학기술안보 정책 ▲정부 R&D 사업 체계 ▲정부 R&D 투자 정책, ▲과학기술인재 정책을, 미래혁신 부문은 ▲국가 혁신성장 정책 ▲디지털 전환 정책 ▲데이터 정책 ▲기업 혁신 정책 ▲국가 우주산업·정책을, 글로벌혁신 부문은 ▲과학기술외교 정책 ▲글로벌 과학기술협력 ▲과학기술혁신 ODA 등을 제시했다.


이명화 R&D혁신연구단 연구위원은 혁신시스템 정책 부문에서 “우리는 코로나 19, 저출산·고령화, 기후변화, 지역소멸, 일자리 등 오랜 이슈부터 미·중 패권 경쟁 등 최근 이슈까지 다양한 난제에 직면해 있다”라면서 국가난제에 대응하기 위해 임무중심형 정책 (Mission-Oriented Innovation Policy, 이하 MOIP)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박찬수 신산업전략연구단 연구위원은 미래혁신 정책 부문에서 “2022년은 기존 한국판 뉴딜 및 성장동력 발굴 노력이 지속되는 동시에 감염병,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 지역소멸, 우주·국방, 과기외교와 개발협력 등 경제·사회 이슈와 과학기술의 접점이 확대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라면서 과학기술이 선도하는 경제·사회 혁신성장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박환일 글로벌혁신전략연구본부장은 글로벌혁신 정책 부문에서 “외교관의 역량과 전략에 의지하던 전통적인 외교 방식으로는 급변하는 과학기술혁신 중심의 글로벌 경쟁 무대에서 생존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하며, 2022년은 국가 안보를 구축할 수 있는 수준의 과기혁신 외교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책자에는 STEPI 전문가 13인의 전망 외에도 일반인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과학기술혁신정책에 대한 국민의 생각”을 테마로 하는 설문조사와 함께 주요 정책 이슈에 대한 전문가의 생각 및 평가 결과도 함께 담았다.

목차 탭컨텐츠

01. 과학기술혁신정책에 대한 국민의 생각

 - 과학기술에 대한 일반인의 생각

 - 과학기술에 대한 일반인과 전문가의 생각 비교

 - 주요 정책 이슈에 대한 전문가의 평가


02. 과학기술혁신정책에 대한 STEPI 13의 전망

[혁신시스템 전망]

 1. 임무중심형 혁신정책 전망 

    국가난제에 대응하는 임무중심형 혁신정책이 필요한 때

 2. 과학기술안보 정책 전망 

    대체불가 기술 확보가 新안보시대 핵심 생존전략

 3. 정부 R&D 사업 체계 전망 

    정부 R&D 정책의 중장기적 전략성 강화가 필요한 때

 4. 정부 R&D 투자 정책 전망 

    전략적 재원배분을 통한 R&D 투자 혁신이 필요한 때

 5. 과학기술인재 정책 전망 

    디지털 경제 시대 변화대응력을 높이는 과학기술인재정책이 수립되어야


[미래혁신 전망]

 6. 국가 혁신성장 정책 전망 

    2022년은 과학기술 성과가 경제·사회 혁신으로 실현되는 분기점

 7. 디지털 전환 정책 전망 

    디지털 대전환 시대, 디지털 혁신 정책을 체계화하자

 8. 데이터 정책 전망 

    데이터 플랫폼의 활용 전략을 설계하는 한 해가 되기를

 9. 기업 혁신 정책 전망 

    혁신 역량과 특성을 고려한 중소기업R&D 지원을 실천할 때

10. 국가 우주산업·정책 전망 

    7대 우주강국 도약, 민간중심의 우주개발 체계구축부터 시작해야


[글로벌혁신 전망]

11. 과학기술 외교 정책 전망 

    과학기술혁신 외교의 실효적 추진체계를 구상하고 실천하자

12. 글로벌 과학기술 협력 전망 

    기술패권 경쟁 시대, 통합적 과기혁신 외교역량을 발휘할 때

13. 과학기술혁신 ODA 전망 

    누구도 뒤처지지 않는 디지털 전환의 해법, 과학기술혁신 ODA


03. 과학기술혁신정책에 대한 명사들의 화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