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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조사

연구보고서 미세플라스틱 통합관리 기술개발사업

요약 탭컨텐츠

‘미세플라스틱 통합관리 기술개발사업(정기철 외)' 결과를 ‘연구개발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정보공개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 등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개합니다. 필요하신 경우 R&D재정사업평가 센터장(정장훈 센터장, 044-287-2177, musiqjh@stepi.re.kr)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탭컨텐츠

요 약


제 1 장 사업 개요 및 조사방법

제 1 절 사업 개요

1. 사업 추진배경 및 목적

2. 사업추진 경위

3. 사업 내용

제 2 절 조사방법

1. 사업의 특징

2. 항목별 조사방법


제 2 장 기초자료 분석

제 1 절 미세플라스틱 개요

1. 미세플라스틱 정의

2. 미세플라스틱 오염 현황

3. 미세플라스틱의 환경 및 건강 영향

제 2 절 미세플라스틱 관리 및 정책 현황

1. 해외 정책 현황

2. 국내 정책 현황

제 3 절 동 사업 관련 (미세)플라스틱 기술동향

1. (미세)플라스틱 대체물질․소재

2. 미세플라스틱 측정 및 모니터링

3. 미세플라스틱 위해성 평가

4. (미세)플라스틱 저감


제 3 장 과학기술적 타당성 분석

제 1 절 문제/이슈 도출의 적절성

1. 문제/이슈 식별 과정의 적절성

2. 과학기술기반 문제/이슈 해결의 필요성

제 2 절 사업목표의 적절성

1. 사업목표와 해결할 문제/이슈와의 연관성

2. 사업목표 설정의 적절성

3. 사업성과지표의 적절성

4. 수혜자 표적화의 적절성

제 3 절 세부활동 및 추진전략의 적절성

1. 세부활동과 사업목표와의 연관성

2. 세부활동 도출의 적절성

3. 세부활동별 성과지표의 적절성

4. 세부활동의 기간 추정과 시간적 선후관계의 적절성

5. 추진 전략의 적절성


제 4 장 정책적 타당성 분석

제 1 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체제

1.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2. 사업 추진체제 및 추진의지

재 2 절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1. 재원조달 가능성

2. 법·제도적 위험요인


제 5 장 경제적 타당성 분석

제 1 절 비용 추정

1. 기획보고서 총사업비 개요

2. 기획보고서 총사업비 및 총비용 검토

제 2 절 경제적 타당성 분석

1. 기획보고서 경제적 타당성 분석 검토

2. 소명자료 경제적 타당성 분석 검토

3. 경제적 타당성 분석


제 6 장 종합분석 및 결론

제 1 절 AHP를 이용한 종합분석

1. AHP 기법을 활용한 종합분석의 개요

2. 종합평가 결과

제 2 절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2. 정책제언


참 고 문 헌


부 록

부록 1. 종합평가를 위한 AHP 설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