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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I Insight 미래먹거리 정책의 대안적 구상을 위한 대통령 국정과제 분석과 제언

요약 탭컨텐츠

1. 분석의 틀

핵심질문 : 대통령의 도전과제인 미래먹거리를 정책에서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 역대 대통령 국정과제의 미래먹거리 정책기획 추이 분석과 진단

- 미래먹거리 정책의 대안적 구상을 위한 국정과제 정책기획 개선 방안

 

2. 주요 분석결과

2-1) 대통령 국정과제 비전의 3계층 구조 분석

 - 1층위 국정분야(목표) 범주에서 일관성과 변동성을 중심으로 분석: 일관성을 보이는 국정분야는 ‘외교·안보·통일’과 ‘정부·행정·법무’, 변동성을 보이는 분야는 ‘경제’와 ‘사회’였음

 - 2층위 국정전략에서 추출되는 키워드는 268개이며, 반복적으로 언급된 키워드는 경제, 교육, 복지, 지역, 과학기술 등의 순이었음

 - 3층위 국정과제에서 추출되는 키워드는 921개이며, 반복적으로 언급된 키워드는 민생 현안과 관련성이 높은 맞춤형 복지, 일자리, 에너지, 국민 건강, 주거 안정 등이었음

2-2) 대통령 국정과제 미래먹거리 정책구조

 - 역대 대통령 국정과제에서 미래먹거리 부문이 비전의 계층별로 편성된 내역을 데이터화하고, 성장동력, 연구개발, 일자리 과제들이 분포한 시스템 구조를 시각화했음

 - 역대 대통령 국정과제의 대표적 미래먹거리 브랜드를 추출하고, 브랜드와 정책자원 분포 간 정합성을 분석했음

 - 역대 대통령 국정과제는 대표적인 미래먹거리 정책 브랜드를 강조했고, 용어상 포괄성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책의 배열에서는 각 정책 수단들이 분산되는 경향을 보였음

 

3. 미래먹거리 정책의 대안적 구상과 대통령 국정과제 혁신방안

◦ 제언 1. ‘포용적 성장동력’을 미래먹거리 정책의 신개념으로 제안

◦ 제언 2. 대통령 국정과제 수립기구에 미래먹거리에 집중할 ‘성장’ 분과 신설

◦ 제언 3. 대통령 국정과제의 미래먹거리 부문을 ‘대전략’(전략기획) 중심으로 재편

◦ 제언 4. 임무와 목표 중심의 미래먹거리 국정운영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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