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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연구보고서 Korea Report: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현황과 주요 동인

  • 권호
    J20-01
    저자
    이명화,박건희,이다은,최용인,오윤환,장용석 저자별 발간물 찾기
  • 발간일
    2020-12-30
    조회수
    1,813
  • 페이지
    88
    다운수
    992
  • 주제분류
    국가과학기술 미래전략 > 미래기술전망
    과학기술과 산업/경제 > 과학기술과 경제성장
    과학기술과 사회 > 과학기술과 보건/복지
    동일 주제 발간물 찾기
  • 키워드
    코로나19,감염병 대응,팬데믹,COVID-19,Korea's Responses
    원문보기
    J20-01_kor.pdf 바로보기
요약 탭컨텐츠

연구목적
○ 본 연구는 2020년 1월 중순부터 4월 중순까지 세 달 동안의 한국의 대응 조치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한국의 대응을 가능케 하였던 주요 동인들과 쟁점들을 분석하려는 목적에서 작성됨
- 또한 본 연구의 결과물을 한글본 뿐만 아니라 영문본으로도 발간하여 유사한 문제에 직면한 해외 국가들에서도 코로나19 대응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 코로나19 대응 조치들은 아래 그림과 같이 예방-진단-치료-회복 단계별로 정리
- 예방 단계에서는 감염원의 효과적 차단이라는 관점에서 여행제한, 확진자 동선 추적 등 조치들을 서술하였으며,
- 진단 단계에서는 감염자의 신속 선별이라는 관점에서 대규모 진단 실시, 진단키트의 신속 개발 및 승인 등을 서술함
- 치료 단계에서는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관점에서 중증도별 환자치료, 병상 및 장비 확보 조치들을 정리하였고,
- 회복 단계에서는 경제사회적 여파를 극복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 취약계층 지원 등을 살펴봄



○ 주요 동인으로는 메르스 등 과거 경험, 위기 대응 거버넌스, 공공보건의료 시스템, 과학기술 인프라, 사회적 연대의식을 살펴봄
○ 향후 과제로는 개인정보보호, 마스크 수급, 감염국으로부터의 입국 제한, 중앙정부와 지자체와의 협력, 디지털 격차 이슈를 다룸

목차 탭컨텐츠

|목  차|
CHAPTER 1(개요) 10
1-1 한국의 COVID-19 확산 추이 및 특징 11
1-2 한국의 3대 대응원칙: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 12
1-3 보고서 전체 프레임 14

CHAPTER 2( 코로나19 대응 주요정책) 16
2-1 예방 17
2-2 진단 24
2-3 치료 26
2-4 회복 34

CHAPTER 3(한국 대응 정책의 주요 동인) 42
3-1 메르스 등 과거경험으로부터의 교훈 43
3-2 위기 대응 거버넌스 및 제도 48
3-3 공공보건의료시스템 54
3-4 과학기술 인프라 60
3-5 사회적 연대의식 67

CHAPTER 4 (향후 과제) 70
4-1 개인정보보호 이슈 71
4-2 마스크 수급 균형 71
4-3 감염국으로부터의 입국 제한 72
4-4 중앙정부와 지자체와의 협력 강화 72
4-5 디지털 격차 해소 73

ANNEX
1. 정부의 주요 보건적·사회적 조치 75
2. 2015년 이후 「감염병 예방법」 의 주요 개정내용 76

참고문헌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