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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연구보고서 사회·기술시스템 전환전략 연구사업(5차년도)

  • 권호
    19-04
    저자
    송위진,이주량,성지은,정미애,김수은,박희제,정병걸,한재각,이정필,하바라,한규영 저자별 발간물 찾기
  • 발간일
    2019-12-30
    조회수
    8,089
  • 페이지
    239
    다운수
    1,548
  • 주제분류
    동일 주제 발간물 찾기
  • 키워드
    시스템 전환,지역혁신,사례연구,전환적 혁신정책,임무지향적 혁신정책
    원문보기
    J19-04.pdf 바로보기
요약 탭컨텐츠

[연구목적]


□ 본 프로그램은 과학기술혁신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혁신정책 3.0)인 ‘시스템 전환론’과 ‘전환적 혁신정책론’에 입각해 기존 혁신정책의 재구성과 정책 방안 탐구
□ 5차년도 과제에서는 지역혁신정책을 대상으로 전환적 혁신정책의 관점에서 재해석하는 작업과 관련 이슈들에 대한 연구를 수행

 

 

[주요내용]


□ 시스템 전환, 전환적 혁신정책과 지역혁신 연구
 ○ 지역 도전과제 해결과 전환에서 출발하는 지역혁신 정책 이론 연구
  - 지역 산업 육성이 아니라 지역 사회문제 해결에서 시작하는 전환적 지역혁신론 검토
 ○ 지역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사업과 혁신사례 분석
  - 시스템 전환의 관점에서 과기정통부 ‘지역수요 맞춤형 R&D 사업’, 산업부의 ‘커뮤니티 비즈니스 활성화사업’ 등 지역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 분석
  - 시스템 전환 관점에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도시혁신 사례 분석
 ○ 지역 사회문제 해결과 시스템 전환에서 출발하는 지역혁신정책 방향 제시
 
□ 전환적 혁신정책의 특성 분석과 사회혁신 관련 주요 사례·이슈 분석
 ○ 전환적 혁신정책의 특성 분석과 사례 분석
 ○ 사회적 임무 지향적 혁신정책의 특성 분석과 적용
 ○ 전환적 지역혁신과 지역 에너지 전환
 ○ 사회적 경제 조직의 혁신활동 경험과 과제
 ○ 일선 행정혁신과 리빙랩

 

 

[정책대안]


□ 지역전환을 위한 임무지향적 혁신 프로그램 운영
 ○ 다양한 실험을 연계하고 전환 플랫폼 형성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지역문제 해결형 혁신 사업들을 종합해서 지역의 시스템 전환을 위한 임무지향적 혁신 프로그램을 운영

지역 문제해결을 위한 ‘융합형 산업’ 형성을 형성하는 ‘분야융합형 정책’ 추진
 ○ 서로 다른 분야를 융합하는 정책은 사회적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협업활동을 새로운 산업 혁신궤적을 형성하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음
  -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서로 협업할 이유가 없는 분야와 산업을 문제해결을 위해 조직화
  - 이를 통해 사회적 도전과제에 대응하는 혁신정책은 새로운 유형의 산업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음

□ 전환지향 중간조직의 새로운 운영 모델 개발
 ○ 전환 플랫폼을 활성화하여 시스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정부사업의 공식화·형식화된 활동과 현장기반 혁신이 공존할 수 있는 거버넌스 방식에 대한 다양한 모델개발
 ○ 공공성을 바탕으로 정부와 협업하면서도, 다양한 실험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상호학습 될 수 있는 새로운 조직적 틀에 입각한 전환지향 중간조직 운영

목차 탭컨텐츠

 

목 차

 

 

 

요 약

iii

 

 

1부 시스템 전환과 지역혁신

 

 

 

1장 서 론

3

1절 문제의 제기

3

2절 연구의 구성

6

 

 

2장 시스템 전환론과 지역혁신

8

1절 시스템 전환론의 기본 관점

8

1. 혁신의 공급과 수요에 대한 통합적 접근

8

2. 시스템 전환의 동학에 대한 논의

10

3. 시스템 전환 정책의 핵심요소

11

2절 시스템 전환과 지역혁신

13

1. 지역 사회·기술시스템의 전환과 플랫폼 정책

13

2. 사회전체 수준에서의 전환실험으로서 지역혁신

18

3절 지역 시스템 전환의 핵심 요소

19

4절 전환 플랫폼의 특성

21

1. 전환 플랫폼의 특성

21

2. 전환 플랫폼의 형성과 발전

24

 

 

3장 지역 전환의 관점에서 본 과학기술기반 지역수요 맞춤형

 

R&D 지원사업

26

1절 서 론

27

2절 과학기술기반 지역수요 맞춤형 R&D 지원사업의 특성

27

3절 전환적 혁신 정책의 관점에서 본 사업의 특성과 과제

29

1. 전환의 방향 설정과 공유

29

2. 수요 구체화와 전환경로 설정

31

3. 전환실험 수행

31

4. 정책 학습과 조정

32

5. 전환 플랫폼 형성

33

4절 종합

34

5절 사례연구: 전북 스마트농생명기반 농민참여형 로컬푸드 지원시스템

 

실증기술개발연구

35

1. 사업 개요

35

2. 지역 전환의 주요 요소

37

 

 

4장 지역 전환의 관점에서 본 커뮤니티비즈니스 활성화사업

42

1절 서론

42

2절 커뮤니티비즈니스 활성화사업의 특성

43

1. 사업의 정의와 목표

43

2. 사업의 구조와 추진체제

44

3절 전환적 혁신 정책의 관점에서 본 사업의 특성과 과제

46

1. 전환의 방향성 설정과 공유

46

2. 수요 구체화

47

3. 전환실험 수행

50

4. 정책 학습과 조정

51

5. 전환 플랫폼 형성

51

4절 사례연구: 대전의 주민참여형 커뮤니티케어 활성화 사업

53

1. 사업 개요

53

2. 지역시스템 전환의 핵심 요소 분석

54

 

 

5장 지속가능 도시 전환과 도시문제해결 스타트업

59

1절 서론

59

2절 도시혁신과 시스템 전환

61

1. 도시문제해결형 스타트업: 도시에 의한, 도시를 위한 기업가정신의 출현

61

2. 시스템 전환 관점에서의 도시혁신가

64

3절 도시문제해결 스타트업의 범주와 특징

66

1. 도시문제해결 스타트업의 개념적 정의와 목록 작성 기준

66

2. 도시문제해결 스타트업 분석 틀

67

3. 국내 도시문제해결 스타트업 조사 결과

70

4절 도시 시스템 전환을 위한 과제

74

 

 

6장 종 합

77

1절 요약

77

2절 정책 방향

80

1. 지역 전환을 위한 임무지향적 혁신 프로그램구성·운영

80

2. 지역 문제해결을 위한 분야융합형 정책추진

84

3. 책무성과 혁신성이 통합된 전환지향 중간조직 운영 모델 개발·활용

88

 

 

 

 

2부 전환적 혁신정책의 주요 이슈 분석

 

 

 

7전환적 혁신정책의 관점에서 본 사회문제 해결형

 

R&D정책

95

1절 서론

95

2전환적 혁신정책의 특성과 분석의 틀

97

1. 전환적 혁신정책의 기본 관점

97

2. 정부개입의 근거

99

3. 종합: 사례 분석의 틀

101

3절 사례 분석: 2차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 해결 종합계획

102

1. 정책 등장의 배경

102

2. 2차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 해결 종합계획 분석

104

4절 맺음말

111

 

 

8장 사회적 도전과제 대응을 위한 임무지향적 혁신정책의 특성

 

분석과 적용

113

1절 서론

113

2절 사회적 도전과제 대응과 임무지향적 혁신정책

115

1. 임무지향적 혁신정책의 개괄

115

2. 임무지향적 혁신정책의 특성과 주요 요소

117

3절 사례 분석: ‘2차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 해결 종합계획을 중심으로

123

1. 사회문제 해결형 과학기술정책의 전개

123

2. 2차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 해결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

124

3. 2차 종합계획의 특성

126

4. 종합

130

4절 결론

132

 

 

9장 전환적 지역혁신과 지역에너지 전환: 오스트리아 귀씽과 덴마크 에스비아르 사례를 중심으로

134

1절 서론

134

2절 이론적 논의

137

1. 사회·기술시스템 전환론

137

2. 지역혁신과 전환 플랫폼

139

3. 녹색 지역혁신과 전환 단계론

141

4. 사례 분석의 틀

142

3절 사례 분석

144

1. 오스트리아 귀씽

144

2. 덴마크 에스비에르

149

4절 종합

154

1. 사례 분석 관련 토론

154

2. 한국에 주는 시사점

158

 

 

10장 사회적경제조직의 혁신활동 경험과 과제: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을 중심으로

160

1절 서론

160

2절 사회적경제조직과 과학기술혁신

162

1. 시민사회의 과학기술혁신활동 참여와 한계

162

2. 사회적경제조직과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

164

3절 연구의 대상 및 방법

166

1. 연구의 대상

166

2. 연구의 방법

168

4절 사회적경제조직의 혁신활동 경험

169

1. 초대와 종속

169

2. 익숙함과 낯섦: 오리엔테이션 부족

173

3. 주체별 지향의 차이

176

4. 학습과 성장

178

5절 결론: 정책적 함의와 과제

181

 

 

11장 일선행정혁신과 리빙랩: 치안현장 문제해결 방법론으로서

 

폴리스랩 사례

185

1절 서론

185

2절 일선행정과 리빙랩

187

1. 일선행정과 일선관료

187

2. 공공문제로서 치안과 과학기술

189

3. 사회문제해결형 R&D와 리빙랩

190

3절 치안현장 맞춤형 연구개발 사업과 폴리스랩

193

1. 치안 문제 해결과 연구개발

193

2. 사회문제해결형 R&D로서 ?치안현장 맞춤형 연구개발 사업?

195

3. 치안현장 문제해결 방법론으로서 리뱅랩

198

4절 치안현장문제 해결을 위한 폴리스랩 운영과 성과

200

1. 폴리스랩 기획

200

2. 공동창조를 통한 대안탐색과 실험

202

3. 실생활 환경으로서 치안현장의 실험

204

5절 일선행정혁신 방법론으로서 리빙랩 활용과 함의

205

1. 혁신 주체로서 일선관료와 사용자 요구

206

2. 관료제 구조와 촉진/제약의 이중 효과

208

3. 연구자로서 과학기술자와 역할 혼란

209

4. 법제도적/윤리적 조건과 현장실험

210

5. 지속가능성 확보

211

 

 

참고문헌

213

 

 

부 록

231

 

 

Summary

235

 

 

Contents

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