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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연구보고서 실험실창업의 고용 창출 파급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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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 국가 R&D 투자의 성과인 대학 및 출연(연)의 공공기술에 기반한 실험실창업 활성화 촉진을 위한 실험실창업과 고용 간의 파급효과 분석
  ○ 실험실창업의 고용 창출 메커니즘 파악을 위해 정부지원 및 민간투자를 통해 고용과 매출 간의 인과관계를 파악함
  ○ 메커니즘 간의 파급효과 발생에 소요되는 시간 추정을 통해 정량적 메커니즘을 제시함

 

[주요내용]
□ 실험실창업을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에서 개발되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이전이나 출자를 받아 설립된 기업이라고 정의하고, 관련 기업의 현황 파악 및 고용 창출 메커니즘을 분석함
□ 실험실창업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자료는 없으나, 본 연구에서 파악한 177개의 실험실창업 기업의 평균 업력은 3.2년, 고용은 평균 2.03명으로 매우 열악한 것으로 파악됨
 ○ 이들 기업을 매출과 고용 수준에 따라 3개의 그룹(고성장, 잠재적 성장, 기타)으로 분류한 결과, 각각 11.3%, 23.1%, 65.5%로 구성됨
 ○ 고성장 그룹의 평균업력은 5.3년, 고용은 5.88명, 잠재적 성장 그룹의 평균 업력은 3.82년, 고용 3.76명(고용이 평균 이상 기업), 평균업력이 4.08년, 고용은 0.41명(매출이 평균 이상 기업)에 해당하였으며, 기타 그룹 기업은 평균 업력 2.72년, 고용 0.44명으로 확인됨
□ 실험실창업은 대학 및 연구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에 기반을 둔 창업으로 기술이전 또는 출자에서 시작되고, 이는 창업과 고용 창출을 프로세스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으므로, 동태적 관점에서 정부지원 및 민간투자, 매출, 고용 간의 정량적 메커니즘 도출 및 파급효과를 분석함
 ○ 기술이전, 창업, 성과의 체계 파악을 위해 실험실창업, 고용, 매출 간의 관계 분석을 함
  - 분석결과 실험실창업의 성과 창출 메커니즘이 ‘정부지원 및 민간투자?고용→매출’로 구성되어 있고, 고용이 실험실창업에 있어 성과를 매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됨
 ○ 특히, 실험실창업에 외부 투입으로 여겨질 수 있는 정부지원 및 민간투자와의 관계를 함께 고려함으로써, 실험실창업의 정책적 지원이 고용과 매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함
  - 고용이 외부투자(정부지원 및 민간투자를)를 3년 뒤 최대로 증가시키고, 매출은 4년, 민간투자와 정부지원은 고용을 각각 1년, 2년 뒤에 최대로 증가, 매출은 고용을 2년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음
  - 즉, 고용이 우수한 기업이 정부지원 및 민간투자 등 외부투자를 유치하는 효과가 매출보다 단기간에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되며, 반대로 민간투자와 정부지원이 고용을 1~2년 사이에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보임

 

[정책대안]
□ 본 연구에서는 실험실창업에서 고용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부의 정책적 자금보다는 민간투자 확대를 통한 실험실창업이 더 빠른 기간 내에 성과를 창출하는 것을 밝혔으며, 이에 따른 정책적 과제는 다음과 같음
 ○ 실험실창업 기업의 우수한 인재 지원을 위한 사업이 필요함
 ○ 실험실창업 기업의 성과 창출에 소요되는 시간을 밝힘으로써, 정책적 지원을 통한 성과에 대한 기다림이 요구됨
 ○ 정부지원보다는 민간투자 효과가 단기간에 나타나므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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