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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연구보고서 글로벌 프론티어 과학기술혁신정책 조사 및 국내적용 방안 탐색

  • 권호
    19-01
    저자
    조용래,하태정,장진규,정일영 저자별 발간물 찾기
  • 발간일
    2019-12-30
    조회수
    4,683
  • 페이지
    390
    다운수
    1,114
  • 주제분류
    과학기술혁신정책 > 국제과학기술협력
    과학기술혁신정책 > 해외과학기술정책동향
    동일 주제 발간물 찾기
  • 키워드
    한-비세그라드. 과학기술국제협력,과기협력 중점분야,플랫폼 프로젝트(Platform Project),과학기술협력 기획
    원문보기
    J19-01.zip
요약 탭컨텐츠

보고서번호

보고서명

J19-01-01

제1권 : 한국 과학기술혁신정책 역사와 흐름 고찰

J19-01-02

제2권 : 글로벌 프론티어 과학기술혁신정책 조사 및 국내적용 방안 탐색
- 과학기술분야 출연(연)의 선도적 연구 혁신모형 탐색-

J19-01-03

제3권: 프론티어 기술(FT) 적용 산업혁신정책 조사
- 한·일 돌봄로봇 비교연구 -

J19-01-04

제4권: 한-비세그라드 과학기술협력 활성화 방안

 [연구목적]
- 과학기술혁신체제의 특성 분석을 수행하여 향후 과학기술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한 기본적인 정보의 구축을 시도
- 한국과 비세그라드 4개국 간 국제협력과제들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대략적 성과 및 문제점 등을 분석하여, 한-비세그라드 과학기술협력 활성화를 위해 개선하고 발전시켜야 할 조건들을 도출
- 한-비세그라드 과학기술협력 중점분야 도출 및 우선순위 설정
- 한-비세그라드 과학기술협력 활성화를 위한 방안 도출

 

[주요내용]
 비세그라드 4개국의 과학기술혁신활동 특성
- 산업기술개발 활동에 있어 해외 재원 의존도가 매우 높아 정부의 과학기술혁신 정책이 민간 산업기술개발 혁신 촉진에 미치는 영향에 한계 존재 
- V4 국가 경제의 이중구조(외국인 투자기업 중심의 대기업+국내 중소기업)로 대기업-중소기업 간 시너지 만들기 어려워 두 주체 간의 기술개발 및 경영협력이 산업경쟁력 제고에 가장 중요한 관건
 비세그라드 과학기술협력 현황 소결
- 과기공동위의 경우, 국가마다 협력관계의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비세그라드 그룹과의 과학기술 협력 차원에서 양국 간 R&D 협력 수요를 지속적으로 만들기 어려움 → V4와의 경제공동위는 과기공동위에 비해 활발하나, 무역과 투자가 주요의제로 R&D 협력의제 다뤄지기 어려움
- 한-EU 간 과학기술 협력사업의 경우, 한국 연구자들의 협력국은 대게 서유럽 국가이며 분야 역시 ICT분야에 치중. 한-비세그라드 그룹 간 상보관계 구축 및 과학기술 협력의 장 활성화 절실. 
 비세그라드 4개국과의 과학기술협력 중점분야
-비세그라드 4개국별로 국내적으로 중요한 연구개발 투자분야이거나 EU 통해 자국의 강점으로 확인된 분야, 한국과의 협력 통해 이미 검증된 분야를 중심으로 과학기술협력 증진을 기대
- 비세그라드 4개국의 연구개발 활동에는 EU Horizon2020이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머징(emerging) 연구분야의 경우, 비세그라드 4개국과의 협력을 통해 한국만의 경쟁우위를 구축하고 EU의 다자협력 관계를 잘 활용할 수 있다면 유럽 선진국과의 협력으로도 발전 가능

 

[정책대안]
 비세그라드 4개국과의 과학기술협력 활성화를 위한 제언

- 한-비세그라드 국제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한 Platform Project 설계
-  비세그라드 4개국 과학기술협력 기획사업 추진
-  한-V4 국제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한 정보 DB구축
-  한-비세그라드 과학기술협력 사업 구조개선
-  지속적인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유인책 필요

 

목차 탭컨텐츠


한국 과학기술혁신정책 역사와 흐름 고찰

|목  차|

요약  i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제2절 연구질문 및 연구목적 2
제3절 연구 구조 및 내용 3

제2장 한국의 과학기술혁신정책  6
제1절 1960년대 이전의 과학기술 6
제2절 한국 과학기술혁신의 현주소: 선진국 수준에 접근 10
제3절 한국 과학기술혁신의 특징적 모습 13
제4절 한국의 주요 과학기술혁신정책 24
1. 1960년대-1970년대(기반 형성기)의 과학기술혁신정책 24
2. 1980년대-1990년대(고속 성장기)의 과학기술혁신정책 28
3. 2000년대 초-2019년 현재(선진국 접근기)의 과학기술혁신정책 37
제5절 새로운 모습의 과학기술혁신 등장 44
제6절 신(新) 과학기술혁신정책의 모습 51
1. 9대 과학기술혁신정책 방향 제언 54
2. 시사점 및 소결 75

제3장 사례 분석: 민군기술협력  77
제1절 우리나라 민군협력 현황과 진단 78
1. 국내 민군기술협력 주요 정책 및 제도  78
2. 민군기술협력 추진현황  79
3. 진단 및 문제점 82
4. 소결 85
제2절 일본의 민군협력 현황과 진단 87
1. 민군기술협력 관련 주요 정책 87
2. 주요 연구개발 프로그램  89
3. 민군기술협력의 성공 사례 93
제3절 미국의 DARPA 드론 프로그램  95
1. 선도적 민군기술협력의 산실, 美 DARPA  95
2. 민군협력 영역으로서의 드론 개발 및 활용 전략 97
3. DARPA 드론 기술 및 활용 전략 개발 사례 99
4. 국내 민군협력 드론 개발 및 활용 현황 110
5. 소결 및 시사점  115

제4장 맺음말: 한국의 과학기술혁신은 선진국에 수렴하는가?  120

참고문헌  125

Summary  129

Contents  131



글로벌 프론티어 과학기술혁신정책 조사 및 국내적용 방안 탐색
- 과학기술분야 출연(연)의 선도적 연구 혁신모형 탐색-
|목  차|

요 약  i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제2절 연구 방법과 주요 내용 3

제2장 이론적 배경과 국내외 운영현황  5
제1절 우수연구센터의 개념 5
1. 우수연구센터의 정의 5
2. 우수연구센터의 선정 기준 및 성공 요인 7
3. 우수연구센터 육성 상의 고려사항  10
제2절 선도적 연구센터 관련 법제 분석 12
제3절 우수연구센터 정책 동향 14
1. 선도연구센터지원사업 15
2. 기초연구실 사업 15
3. BK21플러스 사업 16
4. 중점연구소지원사업 17
제4절 국내외 우수연구센터 운영 현황 21
1. 우수연구센터의 발전양상 21
2. 우수연구센터의 목적별 분류  22

제3장 출연(연)의 선도적 연구혁신 모형 탐색  32
제1절 출연(연)의 선도적 연구혁신 모형 32
1. 우수연구그룹 사례 조사 35
제2절 출연(연) 우수연구그룹 사례  41
1. 고효율 탈질촉매 연구그룹 41
2. 나노역할그룹 46
3. 면역치료제연구그룹 52
4. 광(光)분석장비 개발 그룹 62
5. 연료전지연구실 71
6.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기술 연구그룹 77
제3절 우수연구그룹 사례 공유를 통한 연구혁신모형 탐색 83
1. 우수연구그룹의 공통된 특성 84
2. 향후 우수연구그룹 육성 방향 84

제4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86

참고문헌  89
부록 1: 2019년도 출연(연) 우수연구그룹 사례 조사  91
부록 2: 출연(연) 우수연구그룹 사례공유회 발표자료  94

Summary  159

Contents  163


프론티어 기술(FT) 적용 산업혁신정책 조사
- 한·일 돌봄로봇 비교연구 -
|목  차|

요약  i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개요 1
제2절 로봇과 돌봄로봇의 이해 3

제2장 한국과 일본의 돌봄로봇 기술 수준 비교  6
제1절 특허분석의 개요 6
제2절 돌봄로봇 특허트렌드 분석 9
1. 국가별(특허청) 동향분석 9
2. 출원인별 동향분석 13
제3절 돌봄로봇 특허경쟁력 분석 15
1. 삼극특허 비율 15
2. 특허경쟁강도지수 16
제4절 소결 17

제3장 일본의 로봇신전략과 개호로봇 이해  18
제1절 일본의 로봇신전략 18
제2절 일본의 개호로봇 개괄 22
1. 개호로봇 개요 22
2. 개호로봇의 정의 및 분류 25
제3절 일본의 개호로봇 개발 관련 주요 정책 29
1. 개호로봇 개발 및 보급 관련 과제 및 시행정책 29
2. 개호 서비스 혁신을 위한 정책 35
제4절 개호로봇 관련 사회제도 37
제4장 일본의 개호로봇 확산 및 내재화 전략  41
제1절 개요 41
제2절 개호로봇 보급 확산의 장애 요인 42
제3절 기술적 관점에서 바라본 확산 및 내재화 전략 45
1. 현장 수요를 고려한 적정한 기술 수준의 개호로봇 개발 45
2. 개호 데이터 공유 플랫폼을 활용한 서비스 고도화 50
3. 개호로봇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표준 수립 52
제4절 제도적 관점에서 바라본 확산 및 내재화 전략 55
1. 데이터 기반 실증 및 도입 촉진 사업 55
2. 개호로봇 실용화 및 활용 지원 사업을 통한 정책 실효성 확보 57
제5절 조직적 관점에서 바라본 확산 및 내재화 전략 59
1. 협력적이고 유기적으로 연계된 정책의 추진 주체와 프로세스 59
2. 개호 직원의 노동환경 개선과 문해력(literacy) 향상을 위한 교육 60

제5장 한국의 로봇 및 돌봄로봇 이해  66
제1절 로봇 정책 및 현황 66
1. 국내 로봇 정책 66
2. 국내 로봇 산업의 현황 69
제2절 돌봄 로봇 정책 및 현황 75
1. 돌봄 로봇의 R&D 현황 76
2. 정부 보급 지원 정책 81
제3절 돌봄로봇 관련 사회제도  85

제6장 돌봄로봇 확산을 위한 시사점과 정책제언  88
제1절 주요 연구결과 88
제2절 돌봄로봇 도입 및 확산을 위한 정책 제언 89
1. 기술적 관점의 돌봄로봇 정책 제언 90
2. 제도적 관점의 돌봄로봇 정책 제언 94
3. 조직적 관점의 돌봄로봇 정책 제언 96

참고문헌  99

부록 1. 일본의 로봇신전략 및 개호로봇 관련 전문가 심층 인터뷰  103
부록 2. 시설 내 개호로봇 도입 결과 피드백 주요 내용  107

Summary  113

Contents  115



한-비세그라드 과학기술협력 활성화 방안

|목  차|

요약  i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2
제2절 주요 연구내용 및 추진방법  3
1. 주요 연구내용 3
2. 연구 추진방법 4

제2장 비세그라드 4국의 과학기술혁신 현황 및 특성 분석  6
제1절 비세그라드(Visegrad) 그룹의 정치·경제적 배경 6
1. 형성 배경 및 협력 체제 6
2. 비세그라드 그룹의 경제 상황 9
제2절 V4 국가들의 연구개발 구조 및 성과 12
1. V4 과학기술 혁신의 경제·사회적 우선순위 12
2. V4 연구개발 구조 13
3. 연구개발 성과 16
제3절 V4 국가의 과학기술혁신 체제 및 정책 18
1. 체코의 과학기술혁신 체제 및 정책 18
2. 헝가리의 과학기술혁신 체제 및 정책 23
3. 폴란드의 과학기술혁신 체제 및 정책 29
4. 슬로바키아의 과학기술혁신 체제와 정책 31
제4절 요약 및 평가 36

제3장 한-비세그라드 협력 개관  37
제1절 한-비세그라드 외교협력  37
1. 정무차관보급 외교협력  37
2. 장관급 외교협력  38
3. 정상급 외교협력  40
4. 국방차관회의  41
제2절 한-비세그라드 경제·과학외교협력  42
1. 경제협력공동위원회  42
2. 과학기술협력공동위원회  47
제3절 한-비세그라드 과학기술 협력 동향  51
1. 한-헝가리 공동연구실 사업  51
2. 한-EU 공동연구지원사업 53
3. 한-V4 공동연구사업  57
4.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58
제4절 소결 62

제4장 한-비세그라드 과기협력 전망  65
제1절 한-비세그라드 협력과제 현황  65
1. 한-비세그라드 협력과제 정량분석  65
2. 한-비세그라드 협력과제 논문성과  82
제2절 비세그라드 국제협력 현황 99
제3절 한-비세그라드 과학기술협력 방안  112
제4절 소결 및 시사점 117

제5장 결론  121
제1절 한-비세그라드 과기협력 중점분야  121
제2절 한-비세그라드 과기협력 활성화 방안  123

참고문헌  129

Summary  135

Contents  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