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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연구보고서 과학기술 정책현안 분석 및 의제 발굴

  • 권호
    18-03
    저자
    하태정,박찬수,선인경,최이중,배용호,이종혁 저자별 발간물 찾기
  • 발간일
    2018-12-30
    조회수
    9,849
  • 페이지
    245
    다운수
    4,569
  • 주제분류
    과학기술혁신정책 > 과학기술행정체제(거버넌스)
    과학기술혁신정책 > 국가연구개발정책
    동일 주제 발간물 찾기
  • 키워드
    과학기술정책,혁신정책,과학기술거버넌스,혁신성장,과학기술혁신생태계
    원문보기
    J18-03.pdf 바로보기
요약 탭컨텐츠

[연구목적]

 

 과학기술혁신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는 전략 마련을 위한 의제 발굴 및 대안 제시

 현안대응형 TFT 운영을 통한 적시적 정책연구수요 대응

 

 

[주요내용]

 

 과학기술혁신 시스템 문제점 및 원인 진단, 주요 정책과제 도출

○ 디지털 전환시대 기술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도전과제 도출

○ 국정운영 기조 변화에 따른 과학기술정책 및 혁신전략 변화과제 도출

 과학기술정책 핵심 의제별 진단 및 대안 제시

○ 혁신성장을 위한 전략

- 문재인정부의 혁신성장 전략 방향과 추진경과 분석

- 혁신성장 정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의제 제안

○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과제

-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인공지능, 블록체인, 정밀의료)의 현황 및 특성 파악

- “선(先)-기술개발, 후(後)-규제/정책” 패러다임의 한계에 따른 대안 제시

○ 과학기술혁신 생태계 고도화를 위한 과제

- 국가과학기술혁신체제 구축 노력 및 성과 분석

- 국가과학기술혁신체제 구조 고도화에 있어 개선효과가 큰 세 가지 세부 쟁점 선별, 논의

○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과제

- 서비스 혁신 및 서비스업 혁신역량 제고를 위한 대안 제시

- 신제조업 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안 제시

○ 안전사회 구축을 위한 과제

- 일본의 안전사회 구축을 위한 과학기술 정책 사례 분석

- 한국 과학기술정책 기조 전환을 위한 대안 제시

○ 우주항공 강국 도약을 위한 과제

- 한국의 우주항공 기술 발전 과정 및 국내외 기술?산업 동향 분석

- 우주항공 기술강국 도약을 위한 정책 대안 제시

 

 

[정책대안]

 

 (혁신성장전략) 혁신성장 거버넌스 조직 체계 개선, 기술규제 거버넌스 강화, 신기술의 사회적 수용성 확보를 위한 리빙랩 도입, 과학기술 지방분권화 추진 및 인공지능 기반 교육혁신 모델 개발

 (4차 산업혁명 패러다임 전환과 과학기술정책 의제) 민첩한 거버넌스 관점의 과학기술정책 설계 필요, 정책랩 도입으로 기술과 정책의 공동설계 개념 적용

 (국가과학기술혁신체제의 고도화) 정부납부기술료 제도 개선, 공공?민간 연구기관 공정경쟁 및 협력체제 구축, 국가연구개발사업 도전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신성장동력 창출) 서비스 R&D 투자강화 및 세제혜택 확대, 신기술의 제조업 접목을 위한 디지털전환 기술에 대한 정부 주도 연구개발 투자 필요

 (안전사회 구축) 안전을 고려한 연구개발 정책 수립, 안전지수 조사 실시, 슈퍼퓨터 기반의 재난관리로 재난 피해 최소화

 (우주항공) 우주항공 핵심 원천기술 개발, 글로벌 시장 개척 및 신산업 육성, 우주항공 융합기술산업 생태계 조성

 

목차 탭컨텐츠

 

목 차

 

 

 

 

 

요 약

i

 

 

1장 서 론 : 연구의 목적 및 주요주제 소개

1

1절 연구의 필요성

1

2절 주요 정책의제 도출 및 연구소개

2

1. 주요 정책의제 도출

2

2. 연구소개

8

 

 

2장 주제별 주요 정책현안 분석

12

1절 혁신성장전략

12

1. 혁신성장 개요

12

2. 정책 현안 및 전략방향

24

3. 의제 발굴

39

24차 산업혁명 패러다임 전환과 과학기술정책 의제

51

1. 4차 산업혁명 패러다임 전환

51

2. 4차 산업혁명과 기술-정책 공동설계

57

3. 4차 산업혁명과 민첩한 거버넌스 관점의 과기정책 설계

76

3절 과학기술혁신체제의 고도화

82

1. 국가과학기술혁신체제의 고도화 필요성과 정책 추진 현황

82

2. 세부 쟁점별 현황, 문제점 진단 및 정책 의제 발굴

97

4절 신성장동력 창출

136

1. 신성장동력 창출의 배경 및 연구방향

136

2. 정부 서비스 R&D 정책 방향과 과제

137

3. 신제조업 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과제

146

5절 안전사회구축

165

1. 개관 : 안전사회 구축을 위한 과학기술

165

2. 위험사회 vs. 안전혁명

170

3. 안전·안심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현안 및 과제

179

6절 우주항공

195

1. 연구배경

195

2. 정책 및 산업 현황

201

3. 우주항공 기술강국을 위한 정책과제

215

 

 

3장 결론 : 종합 및 정책적 시사점

222

 

 

참고문헌

228

 

 

Summary

242

 

 

Contents

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