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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기술안보 관점의 디지털 인프라 복원력 강화 방안 - 해저케이블 사례를 중심으로 -

요약 탭컨텐츠

<연구목적>

○ 본 연구는 AI기반 디지털 전환과 미중전략경쟁 심화 속 디지털 인프라 해저케이블 시스템·네트워크의 안보적 중요성에 주목하고한국 데이터 공급망의 취약점과 전략적 방향성을 탐구하고 제시하는 목적을 가짐


<주요내용>

 디지털 인프라 해저케이블의 기술 산업적인 특성과 안보 위협요인 분석

데이터 공급망이자 디지털 연결성의 핵심 네트워크 인프라로서 해저케이블 시스템과 네트워크를 정의

해저케이블 산업생태계와 가치사슬분석 후 경제안보와 사이버안보 관점 데이터 공급망 위협요인 분석

○ 국제정치적 맥락에서 주요국의 해저케이블 안보화 과정을 안보적 연결성과 기술적 연결성으로 유형화

특정 주체의 개입 배제와 네트워크 확장과 구축을 위해 미국과 중국(중앙과 지방정부)은 비대칭 상호의존 네트워크 우위확보와 새로운 네트워크 구축과 산업생태계 활성화 및 기술자립 전략을 구사

일본은 JICT 중심 민관협력 기반으로 해외진출 전략을 구사하며 대내외적인 기술적 연결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태평양 도서국은 유연한 외교를 통해 적극적 탈안보화로 기술적 연결성을 확보하고자 함

○ 한국의 해저케이블 시스템 및 네트워크 현황진단 및 의존도 분석

시스템육양국연결수를 반영하여 글로벌아시아-태평양지역 네트워크 분석 후 한국의 현황진단

국내 해저케이블 제도 및 거버넌스 분석

○ 국내외 해저케이블 산업 경쟁력 비교 분석: RCA와 RTA를 기준으로 미국중국일본영국한국의 산업경쟁력을 분석하고한국의 경쟁력 및 협력 지점을 도출

○ 해저케이블 시스템 및 네트워크(데이터 공급망안보를 위한 인식의 전환과 전략적 방향성을 제안


<정책대안>

○ 인식의 전환과 제도정비해저케이블 시스템 연결 및 보호 시 거버넌스 이슈 해결

물리적 해양 통신 인프라와 상업적 이익을 넘어서 전략자산인 데이터의 핵심 인프라로 인식 전환

현 해저케이블 관련 법전기통신사업법의 제한적 규정인 제 79조 검토 및 보완 제안

○ 상호의존성 극대화 및 대체 네트워크 확보유지보수 분야 한미협력 강화

한국의 특수선 제조·운영 역량 및 유지보수 경험과 미국의 안보적 수요를 결합해저케이블 유지보수 분야에서 신뢰성 있는 상호의존성 강화 및 협력 모델 제안

○ 산업경쟁력 강화인력양성 및 기술외교 방향 제안

○ 대체 네트워크 확보연결성 강화를 위한 태평양 도서국 진출 지원 방법 분석 및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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