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탭컨텐츠
<연구목적>
○ 본 연구는 AI기반 디지털 전환과 미중전략경쟁 심화 속 디지털 인프라 해저케이블 시스템·네트워크의 안보적 중요성에 주목하고, 한국 데이터 공급망의 취약점과 전략적 방향성을 탐구하고 제시하는 목적을 가짐
<주요내용>
○ 디지털 인프라 해저케이블의 기술 산업적인 특성과 안보 위협요인 분석
- 데이터 공급망이자 디지털 연결성의 핵심 네트워크 인프라로서 해저케이블 시스템과 네트워크를 정의
- 해저케이블 산업생태계와 가치사슬분석 후 경제안보와 사이버안보 관점 데이터 공급망 위협요인 분석
○ 국제정치적 맥락에서 주요국의 해저케이블 안보화 과정을 안보적 연결성과 기술적 연결성으로 유형화
- 특정 주체의 개입 배제와 네트워크 확장과 구축을 위해 미국과 중국(중앙과 지방정부)은 비대칭 상호의존 네트워크 우위확보와 새로운 네트워크 구축과 산업생태계 활성화 및 기술자립 전략을 구사
- 일본은 JICT 중심 민관협력 기반으로 해외진출 전략을 구사하며 대내외적인 기술적 연결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태평양 도서국은 유연한 외교를 통해 적극적 탈안보화로 기술적 연결성을 확보하고자 함
○ 한국의 해저케이블 시스템 및 네트워크 현황진단 및 의존도 분석
- 시스템, 육양국, 연결수를 반영하여 글로벌, 아시아-태평양지역 네트워크 분석 후 한국의 현황진단
- 국내 해저케이블 제도 및 거버넌스 분석
○ 국내외 해저케이블 산업 경쟁력 비교 분석: RCA와 RTA를 기준으로 미국, 중국, 일본, 영국, 한국의 산업경쟁력을 분석하고, 한국의 경쟁력 및 협력 지점을 도출
○ 해저케이블 시스템 및 네트워크(데이터 공급망) 안보를 위한 인식의 전환과 전략적 방향성을 제안
<정책대안>
○ 인식의 전환과 제도정비: 해저케이블 시스템 연결 및 보호 시 거버넌스 이슈 해결
- 물리적 해양 통신 인프라와 상업적 이익을 넘어서 전략자산인 데이터의 핵심 인프라로 인식 전환
- 현 해저케이블 관련 법, 전기통신사업법의 제한적 규정인 제 79조 검토 및 보완 제안
○ 상호의존성 극대화 및 대체 네트워크 확보: 유지보수 분야 한미협력 강화
- 한국의 특수선 제조·운영 역량 및 유지보수 경험과 미국의 안보적 수요를 결합, 해저케이블 유지보수 분야에서 신뢰성 있는 상호의존성 강화 및 협력 모델 제안
○ 산업경쟁력 강화: 인력양성 및 기술외교 방향 제안
○ 대체 네트워크 확보: 연결성 강화를 위한 태평양 도서국 진출 지원 방법 분석 및 제안
목차 탭컨텐츠
국문 요약 i
영문 요약 I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1
제2절 선행연구 분석 및 연구 질문 2
제3절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5
제2장 해저케이블의 국제정치경제: 해저케이블 네트워크의 특징과 안보위협요인 분석 8
제1절 디지털 인프라와 네트워크 산업 8
제2절 해저케이블의 기술적 특징 11
제3절 해저케이블 산업생태계 및 가치사슬 분석 14
1. 가치사슬 개요 14
2. 가치사슬 단계별 산업생태계 17
3. 데이터 서비스 가치사슬: 데이터 공급망으로서 해저케이블 네트워크 38
제4절 해저케이블 안보위협 분석: 왜 그리고 어떻게 안보화되는가? 47
1. 안보화 이론 47
2. 해저케이블 네트워크의 비대칭 상호의존 구조 50
3. AI 시대 데이터 안보: 해저케이블 시스템 공급망 위협과 사이버 위협 56
제5절 소결 66
제3장 주요국의 해저케이블 안보화 과정 분석: 안보적 연결성과 기술적 연결성 69
제1절 해저케이블 네트워크의 안보적 연결성 : 특정 주체의 개입 배제와 네트워크 확장 및 구축 경쟁 69
1. 미중전략경쟁 심화와 해저케이블 네트워크의 안보화 69
2. 미국의 해저케이블 네트워크 안보 정책과 전략: 경로의존성 및 네트워크 외부효과 강화를 통한 비대칭 상호의존 네트워크 우위 공고화 73
3. 중국의 해저케이블 네트워크 안보 정책과 전략: 새로운 네트워크 구축과 산업생태계 활성화 및 기술자립도 강화 87
제2절 해저케이블 네트워크 기술적 연결성: 데이터 통신 및 데이터 트래픽 관리 104
1. 일본의 기술적 연결성 강화 전략 104
2. 태평양 도서국의 기술적 연결성 강화 전략 124
제4장 국내 해저케이블 시스템 네트워크 취약점 분석 129
제1절 국내 해저케이블 취약점 분석: 네트워크 의존도 129
1. 한국의 해저케이블 네트워크 의존도: 사용량 129
2. 한국의 해저케이블 네트워크 의존도: 해저케이블 네트워크 연결성 분석 132
제2절 국내 해저케이블 취약점 분석: 제도: 한국의 해저케이블 법제현황 및 거버넌스 142
제5장 국내외 해저케이블 산업경쟁력 비교: 경쟁우위와 기술력 분석 145
제1절 연구범위와 데이터 145
제2절 분석 147
1. 각국의 세계 무역 시장 비중 분석 147
2. 기술우위지수와 비교우위지수를 통한 산업경쟁력 분석 149
3. 각국의 수입 및 수출 의존도 분석 157
제3절 소결 162
제6장 결론: 미래 해저케이블 시스템 및 네트워크 안보를 위한 전략적 방향성과 정책 164
제1절 전략적 방향성과 정책제언 164
1. 해저케이블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제도 정비: 해저케이블 시스템 연결 시 거버넌스 이슈 해결과 해저케이블 네트워크 확장 가능성 모색 164
2. 해저케이블 상호의존성 극대화: 해저케이블 시스템 가치사슬 중 유지보수 분야 한미 협력 강화방안 167
3. 해저케이블 인력과 기술외교 169
4. 대체 네트워크 확보: 연결성 강화를 위한 태평양 도서국 진출 171
제2절 요약 및 결론 172
참고문헌 177
부 록 1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