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탭컨텐츠
<연구목적>
1) 글로벌 STI 의제 정보 수집·분석·공유 체계(온라인 플랫폼) 구축
2) 글로벌 STI 의제 메커니즘 분석을 통한 의제 생산·선도 전략 도출 근거 마련
3) 포스트2030 글로벌 STI 의제 후보군 발굴하여 콘텐츠 개발
4) 주요 다자협의체 특징을 고려한 포스트2030 글로벌 STI 의제 후보군 콘텐츠를 제공하고 글로벌 의제화 실현을 위한 다각적 성과확산 및 지원 활동
<주요내용>
1) (온라인 플랫폼) 국제사회의 과학기술 의제 형성과 논의의 핵심적 회담장소 역할을 담당해 온 OECD 과학기술정책위원회(CSTP), 유네스코, 유럽집행위원회(EC), G20 연구혁신장관회의 등 주요 과학기술 다자협의체의 최신 의제 정보를 제공하고 아카이브 체계를 구축
2) (연구 보고서 제1권) 과학기술 다자협의체별 기능과 특징, 주요 의제 변화를 분석
OECD 과학기술정책위원회(CSTP), 유네스코, 유엔 경제이사회(유엔 과학기술개발위원회, 유엔 STI 포럼, 유엔 미래정상회의), 기타 다자협의체(APEC PPSTI, G20 연구혁신장관회의. ASEAN, 유럽집행위원회 G77+China, 비정부기구 International Science Council, G-STIC)
글로벌 과학기술 주요 의제 트렌드 분석
3) (연구 보고서 제2권) 지난 20여 년간 국제사회에서 주요하게 논의되어온 STI의제별 심층 분석
- 주요 의제별 발전사례 연구: 오픈사이언스, 디지털 거버넌스. 인공지능 거버넌스, 기후위기
- 의제 선도국 사례 연구: 일본, 독일
<정책대안>
1) 대내외 과학기술 의제 간 조정
2) 국익과 국제사회에 기여 가능한 이머징 이슈 발굴
3) 다자협의체별 의제 메커니즘의 특징을 고려한 글로벌 의제화 맞춤 전략
4)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산·학·연·관의 역할과 역량 재정립
5) 국제사회의 정책 창 활용
목차 탭컨텐츠
국문 요약 i
영문 요약 I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1
1. 글로벌 의제 팔로어의 딜레마 1
2. 글로벌 의제 선도를 위한 국내외 정책의 창(policy window) 열림 3
제2절 연구 질문과 연구 추진 체계 5
1. 연구 질문 5
2. 분석의 틀과 추진 체계 6
제2장 오픈사이언스 11
제1절 주요 글로벌 의제 부상 배경 11
1. 오픈사이언스 부상의 기술·사회적 배경 11
2. 글로벌 의제로서 오픈사이언스의 발전 15
제2절 의제 변화 23
1. 유네스코 권고 마련 과정을 통해 살펴본 오픈사이언스 의제의 변화 23
2. 유네스코 권고 이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오픈사이언스 의제의 변화 33
제3절 다자협의체 및 주요 행위자별 입장 46
1. 다자협의체별 입장 46
2. 주요 행위자별 입장 48
제4절 향후 의제 발전 방향 52
제3장 글로벌 디지털 거버넌스 54
제1절 글로벌 디지털 거버넌스: 트릴레마 54
제2절 새로운 의제의 대두 57
1. 변화 요인 57
2. 행위자의 증가와 의제 범위의 확대 63
제3절 주요 다자 협의체 및 행위자별 입장 66
1. 주요 협의체 66
2. 주요 행위자의 입장 74
제4절 향후 의제 발전 방향 86
1. 기존 논의의 한계 86
2. 향후 의제 전망 87
제4장 인공지능 국제 거버넌스 동향과 도전 91
제1절 인공지능의 글로벌 의제 부상 배경 91
1. 인공지능 시대의 개막 91
2. 인간에게는 ‘낯선’ 인공지능 93
3. 글로벌 의제로서의 인공지능 연구 개발 및 활용의 쟁점 94
4.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국제적 기대와 전망 101
제2절 인공지능 국제 거버넌스의 의제 변화 104
1. 인공지능 국제 거버넌스와 인공지능 윤리 104
2. 인공지능 윤리(ethics) 106
3. ‘신뢰가능한 인공지능’, 핵심 가치와 잠재적 혜택 사이의 균형 109
4. ‘안전한 인공지능’, 위험기반 접근과 규제 맥락 112
5. 유네스코의 국가별 준비도 평가와 윤리영향평가 113
6. 인공지능 윤리 평가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 118
7. 글로벌 AI 윤리 거버넌스 논의의 시사점 121
제3절 주요 다자협의체 및 행위자별 입장 125
1. OECD 125
2. EU 126
3. UNESCO 127
4. IEEE, ISO, ITU 130
제4절 향후 의제 발전 방향 131
1. AI 격차 131
2. 인공지능 종류별 차등적 대응 132
3. ‘공정한’ 국제 거버넌스 구축과 인공지능 국제 협력 133
4. 비판적 활용 능력으로서의 디지털·AI 리터러시 135
5. 미래 리터러시로서의 AI 리터러시 141
제5장 기후위기 문제해결을 위한 과학기술과 글로벌 의제 145
제1절 주요 글로벌 의제로 부상 배경 145
1. 기후변화 대응의 역사 145
2. 기후변화 대응 구도에서 과학기술의 역할 진화 148
제2절 의제 변화 151
1. 기후 글로벌 의제들 151
2. 기후 글로벌 의제들 속의 과학기술 161
제3절 기후 거버넌스와 과학기술 의제: UNFCCC의 메커니즘을 중심으로 165
1. UNFCCC 메커니즘 개관 165
2. 기술 메커니즘과 과학기술 의제 167
제4절 주요 다자협의체 및 행위자별 입장 174
1. 국가/협의체 및 국제이니셔티브 174
2. 국제기구 및 다자 개발은행 181
3. 국제 NGO 185
제5절 향후 발전 방향 190
제6장 글로벌 과학기술 의제 설정에 관한 이론 192
제1절 개요 192
제2절 글로벌 의제 설정의 개념 고찰 194
1. 의제 설정의 개념 194
2. 글로벌 의제 설정의 개념 195
제3절 글로벌 의제 설정 과정을 설명하는 이론적 논의 197
1. 개요 197
2. 기능주의 접근 198
3. 국제적 레짐 접근 198
4. 다중흐름 접근 200
5. 단절적 균형 접근 202
제4절 소결 206
제7장 글로벌 과학기술 의제 선도 사례: 일본 210
제1절 개요 210
제2절 일본의 STI for SDGs 의제 선도 사례 215
1. 국내 STI for SDGs 체계 수립 215
2. 글로벌 STI for SDGs 의제화 노력 226
3. 향후 의제 선도 방향 232
제3절 일본의 Society 5.0 for SDGs 의제 선도 사례 233
1. 국내 Society 5.0 for SDGs 체계 수립 233
2. 글로벌 Society 5.0 for SDGs 의제화 노력(국내 글로벌 연계 다자협의체 활용 노력) 236
3. 향후 의제 선도 방향(과기외교전략 문건 활용) 239
제4절 소결 240
1. 요약 및 특징 240
2. 포스트 2030 의제화를 위한 시사점 241
제8장 독일의 POST-SDGs 협력 의제: 디지털 전략 및 지속가능성 전략을 중심으로 245
제1절 서론 245
1. 연구 추진 배경 245
제2절 디지털 디폴트(Digital Default) 정책과 글로벌 협력 의제 생산 방식 251
1. 디지털 디폴트 정책의 방향성 251
2. 추진 전략 253
3.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 사례 259
제3절 지속가능성 전략 이행을 위한 글로벌 의제 생산 방식 266
1. 독일의 지속가능성 전략 및 추진 체계의 특징 266
2. 지속가능성 어젠다 생산을 위한 과학 커뮤니티 ‘Science Platform’ 268
제4절 독일의 글로벌 어젠다 생산 방식의 특징과 시사점 274
1. 특징 274
2. 시사점 278
제9장 결론 및 시사점 284
참고문헌 2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