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힘

원문다운로드 자료 활용 안내

모달팝업닫기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하 과기정책연(STEPI))연구자료 이용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용하시는 자료는 연구기관의 소중한 연구성과물로 저작권 및 이용조건 등을 준수하여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다운로드를 위해 하단의 자료이용 동의서 및 사용목적 등에 응답 부탁드립니다.
답변하신 내용은 과기정책연(STEPI) 연구성과물 활용 현황 및 서비스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감사합니다.

  • 이용조건 동의
  • 자료 이용 시, 과기정책연(STEPI)에서 제공하는 저작물을 이용하였음을 명시할 것을 동의합니다.
  • 본 저작물을 "공공누리 제4유형" 조건에 따라 이용할 것을 동의합니다.
※ 무단으로 연구성과물을 사용하였거나 과기정책연(STEPI)에서 제시한 이용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관련기관에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즉시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 자료사용목적
  • 직업군 선택
확인 취소

STEPI Insight

STEPI Insight 디지털 전환의 시대, 디지털 플랫폼 규제의 방향 제언

요약 탭컨텐츠

국가적으로 디지털 전환 전략이 추진되는 가운데 디지털 플랫폼 규제 필요성도 제기되어 전략과 규제가 조화를 이루지 못할 경우 두 가지 모두 목표 달성에 실패할 우려가 있다. 국내에서 디지털 플랫폼 규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규제의 필요성, 수준, 방법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가 부족한 상황이다. 그 이유는 플랫폼 이해 불충분, 전략적 고려 미흡, 규제 범위 불확실, 규제 중립성 의문, 규제 체계 미정 등이다.


플랫폼 규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디지털 전환 전략과 디지털 플랫폼 규제에 성공하려면 우선적으로 디지털 플랫폼 규제가 지향해야 하는 원칙을 다음과 같이 수립할 필요가 있다.


1. (차별성의 원칙) 플랫폼만의 특성을 이해하고 규제에 반영해야 한다

2. (전략성의 원칙) 우리나라의 플랫폼 전략을 규제에 반영해야 한다

3. (분할의 원칙) 발생가능한 경우를 나누어 선별적으로 규제해야 한다

4. (객관성의 원칙) 관련된 주체를 포괄하는 절충안을 도출해야 한다

5. (협업의 원칙) 다양한 전문성과 정책수단을 가진 부처가 협력해야 한다


디지털 플랫폼 규제가 지향해야 하는 원칙들을 디지털 플랫폼 규제의 쟁점에 적용하면 해결의 실마리를 도출할 수 있다.


1. 플랫폼의 신규 사업 진출과 기존 사업자 갈등 → 경쟁 플랫폼 도입 촉진

2.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경쟁의 불공정 → 멀티호밍 보장, 사후 규제 강화

3. 플랫폼 기업 스타트업 인수의 경쟁제한 → 동일 시장 적대적 인수합병 규제

4. 플랫폼 종사자 보호 → 유형별·산업별 종사자 협의체 구성

5. 플랫폼 이용자 보호 → 기존 이용자 보호 규제의 정비

공공누리 마크 제4유형 이미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