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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기술혁신 성과지표 분석 및 DB구축사업(19차년도)- DB구축사업의 고도화 방향 제안을 중심으로 -

요약 탭컨텐츠

<연구목적>

○ 빠르게 변화하는 기업생태계에 대응하기 위해 DB사업의 역할 재정립 및 그간의 한계를 보완하여 고도화된 DB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의 종합적 진단 수행

   - DB사업은 혁신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실증적 데이터를 제공하며, 국내 혁신역량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어 옴

   -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기업생태계의 변화로 인해 그간 구축해온 DB사업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DB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사업 방향 설정에 관한 전반적 검토가 필요


<주요내용>

○ 증거기반 정책 특징 및 요인을 탐색하고 정부활용 차원의 다양한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증거기반 정책 및 DB구축 필요성 논의

○ 국내외 과학기술혁신(STI) 조사 DB의 일반적 내용과 정책 활용 사례를 검토

○ 그간 지속되어온 DB사업의 사업계획서와 보고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의 주요 성과와 더불어 성과를 제한했던 한계들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DB 고도화 방안 수립

○ 2023년 구축한 기업DB(연구개발비, 특허 양적정보)와 외부 수요를 반영한 특허데이터(특허 질적정보)를 결합하여 정책현안 시범분석을 수행하여, 그간의 분석의 한계점을 고찰

○ 마지막으로, 향후 DB사업의 활용성 제고를 위해 앞서 논의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DB사업의 고도화를 위한 방향성을 제시

   - 증거기반 정책 이론 적용을 통한 DB 목적성, 다양한 DB 결합을 통한 확장성, 이해관계자 수요 반영 및 적시성 확보를 통한 DB 활용성 제고를 목표로 설정


<정책대안>

○ STEP1. 국가과학기술혁신체제 진단 체계 구축

   - 과학기술혁신체제 진단을 위한 체계적 접근을 통한 DB의 목적성 제고

○ STEP2. 메타 데이터베이스(Meta-DB) 구축 필요성

   - 기존 DB의 통합과 확장, 글로벌 데이터 연계 등을 통한 DB의 확장성 제고

○ STEP3. 심층적 진단 분석을 통한 중장기 정책방향 제시

   - 진단을 통한 국가 과학기술혁신체제 분석 및 질적 성과 창출과 정부 R&D 효과 제고 방안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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