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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 빠르게 변화하는 기업생태계에 대응하기 위해 DB사업의 역할 재정립 및 그간의 한계를 보완하여 고도화된 DB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의 종합적 진단 수행
- DB사업은 혁신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실증적 데이터를 제공하며, 국내 혁신역량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어 옴
-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기업생태계의 변화로 인해 그간 구축해온 DB사업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DB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사업 방향 설정에 관한 전반적 검토가 필요
<주요내용>
○ 증거기반 정책 특징 및 요인을 탐색하고 정부활용 차원의 다양한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증거기반 정책 및 DB구축 필요성 논의
○ 국내외 과학기술혁신(STI) 조사 DB의 일반적 내용과 정책 활용 사례를 검토
○ 그간 지속되어온 DB사업의 사업계획서와 보고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의 주요 성과와 더불어 성과를 제한했던 한계들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DB 고도화 방안 수립
○ 2023년 구축한 기업DB(연구개발비, 특허 양적정보)와 외부 수요를 반영한 특허데이터(특허 질적정보)를 결합하여 정책현안 시범분석을 수행하여, 그간의 분석의 한계점을 고찰
○ 마지막으로, 향후 DB사업의 활용성 제고를 위해 앞서 논의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DB사업의 고도화를 위한 방향성을 제시
- 증거기반 정책 이론 적용을 통한 DB 목적성, 다양한 DB 결합을 통한 확장성, 이해관계자 수요 반영 및 적시성 확보를 통한 DB 활용성 제고를 목표로 설정
<정책대안>
○ STEP1. 국가과학기술혁신체제 진단 체계 구축
- 과학기술혁신체제 진단을 위한 체계적 접근을 통한 DB의 목적성 제고
○ STEP2. 메타 데이터베이스(Meta-DB) 구축 필요성
- 기존 DB의 통합과 확장, 글로벌 데이터 연계 등을 통한 DB의 확장성 제고
○ STEP3. 심층적 진단 분석을 통한 중장기 정책방향 제시
- 진단을 통한 국가 과학기술혁신체제 분석 및 질적 성과 창출과 정부 R&D 효과 제고 방안 도출
목차 탭컨텐츠
국문 요약 i
영문 요약 I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방법 및 추진체계 5
제2장 정책영역에서 DB구축의 중요성 7
제1절 증거기반 정책의 이론적 고찰 7
1. 증거기반 정책의 개념 7
2. 증거기반 정책의 유용성 8
3. 증거기반 정책의 영향요인 11
제2절 공공정책과 데이터베이스(DB) 15
1. 증거기반 정책 관련 정부 활동 15
2. 증거기반 정책 DB 구축의 필요성 18
제3장 국내외 과학기술혁신 DB현황 및 정책활용 사례 26
제1절 주요국 과학기술혁신(STI) DB구축 및 활용 사례 26
1. 미국 27
2. 독일 34
3. 영국 39
4. 일본 43
제2절 국내 과학기술혁신(STI) DB구축 및 활용 사례 48
1.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48
2. 연구개발활동조사 52
3. 기업활동조사 56
4. 정보화통계조사 59
5. 중소기업정보화수준조사 62
6. 중견기업 기본통계 65
7.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사업화 실태조사 68
8. 지식재산활동조사 70
9. 사업체패널조사 73
10. 인적자본기업패널조사 77
제4장 DB구축사업 성과와 한계 85
제1절 개요 85
제2절 DB구축사업 주요내용 87
1. 지수(지표) 개발 연구 87
2. 기업DB 연구 95
3. 심층분석 102
제3절 그간의 성과와 한계 104
1. 그간의 성과 104
2. 그간의 한계와 개선 방향 106
제5장 DB활용 정책현안 시범분석 109
제1절 DB기반 현황 분석 109
1. 한계기업 현황 109
2. 한계기업 재무 및 혁신 특성 114
제2절 DB기반 정책현안 시범 분석 117
1. 분석 배경 117
2. 분석방법론 118
3. 분석자료 122
4. 분석결과 130
제3절 소결 136
제6장 결론 138
제1절 연구내용 종합 및 시사점 138
1. 정책영역에서의 DB의 중요성 138
2. 국내외 과학기술혁신(STI) DB 활용 사례 139
3. DB사업의 성과와 한계의 고찰 141
4. DB기반의 정책현안 시범 분석 142
제2절 DB사업 고도화 방향 제언 144
참고문헌 151
부록 「DB사업 고도화 방안 및 신규과제 기획방향 관련 전문가 포럼 주요 내용」 1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