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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I Insight

STEPI Insight 기술지정학과 인도-태평양 전략: 기술동맹의 필요성과 추진방안

요약 탭컨텐츠

2015년 중국의 ‘중국제조 2025’ 및 반도체 굴기로부터 촉발된 미국과 중국 간의 기술패권경쟁은 미국의 ‘반도체와 과학법 2022’ 제정 및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더욱 심화되고 있다.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전략은 이른바 지정학 및 기술지정학에 기반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특히 Rimland Theory와 해양력 이론에 주목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 역시 지정학 및 기술지정학 관점에서 추진되어야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기술지정학을 ‘주권을 보유한 각 국가 세력의 기술역량과 지리적 조건 그리고 공급망을 중심으로 한 기술-지리의 연계가 국제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으로 규정해 보고자 한다. 


중국과의 기술패권경쟁에 돌입하게 되면서, 미국은 다시 한 번 Rimland 중심의 해양을 중심으로 對중국 포위망을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 있어서 미-중 간의 디커플링(De-coupling)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즉, 기술지정학적 결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인도-태평양 전략과 함께, 인도의 지정학적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인도는 새로운 중심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인도가 보유한 기술력과 인적 자원을 감안한다면,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에 있어서 인도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될 수밖에 없고, 향후 30년 동안은 인도가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가 보유한 재정 및 인적 자원을 고려할 때, 기술패권경쟁 시대에 필요한 첨단 및 신흥기술 역량을 독자적으로 확보할 수는 없다. 과거와 같은 호혜적이고 보편적인 기술이전 및 협력 자체가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과 인도 그리고 일본과 호주를 중심축으로 하는 새로운 기술동맹의 구도를 만들어야 하고, 이를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과 다각적인 정책 및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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