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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I Insight

STEPI Insight 경제안보를 위한 일본의 전략기술 확보전략 및 시사점

요약 탭컨텐츠

일본은 경제와 안보를 정책수단으로 입법화한 최초의 국가로서, 기시다 총리 출범이후 최우선 공약으로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을 추진하였다. 미·중 글로벌 기술패권이 가열되는 가운데 신 국제질서의 주요 기반이 되는 경제안보, 특히 비전통안보, 신흥안보 영역의 경제적 연계성 고려를 중시하고 있다. 


글로벌 기술패권경쟁, 지정학적 환경의 변화, 파괴적 이노베이션이 급진전 되면서, 과학기술정책의 전략성이 강화되고 있다. 일본의 경제안보관련 추진 과정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부분은 “특정중요기술”에 대한 연구개발프로그램 개발 및 육성에 관한 내용이다.


이 보고서는 경제안보를 중심에 두고 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있는 일본의 주요 정책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전략수립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개론으로, 경제안보, 기술안보, 산업통상, 외교안보측면의 대응방향 분석하여 제시하고 있고, 각론으로 관련된 주요문건을 통해 정책적 대응수단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일본의 경제안보정책의 전략방향은 다음과 같다. 


● [약점-> 보완]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국가를 목표로 경제안보체계를 조기에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약점-> 보완] ‘기초연구’ 강화를 통해 경제안보 대응을 위한 기초체력을 증진하고 있다.  

● [약점-> 보완] 스타트업·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사업성장담보권’ 신설하였다.

● [강점-> 강화] 대륙법체계로써 경제안전보장추진법 추진 상 명확한 벌칙규정을 제시하여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강점-> 강화] 강력한 권한과 예산 배분은 성공적인 제도 추진을 위한 전제조건이므로 ‘재정출동’의 영향력은 분명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 [강점-> 강화] 새로운 글로벌 협력 모델을 구상하여 글로벌 경제안보 이슈에 대응하고 있다. 


국내 경제안보전략 수립을 위한 5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 [시사점 1] 전략기술(특정중요기술)의 개발·육성을 위한 연구개발추진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 [시사점 2] 「공급망기본법」 추진을 위한 기업의 적응력 확보에 대한 전략수립이 필요하다. 

● [시사점 3] 경제안보·과학기술관련 전문가 중심의 지원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 [시사점 4] 경제안전보장을 위한 특허관련 제도 고도화가 필요하다. 

● [시사점 5] 경제안보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혁신과 생산성 향상 저해 등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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