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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I Insight

STEPI Insight 한국 창업생태계 진단과 지원방향

요약 탭컨텐츠

기술창업이 23만개, 지식기반 서비스 중심의 창업이 지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지난 10여년의 노력으로 창업생태계의 양적 성장은 이루었으나 질적 성장측면에서 미흡한 부분이 존재한다. 

정부 주도의 빠른 창업생태계 조성이 효율성을 높이는 측면도 있으나 창업‧벤처 생태계 차원의 선순환을 이루지 못하는 측면도 존재했다. 또한 우리나라 창업생태계는 다산다사(多産多死)의 특징을 보이고 있어 향후 정책지원에 있어 기획형 창업으로 전환하여 다생(多生) 할 수 있는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 

그리고 혁신 비즈니스가 국내에서 성장하기 위해서 자율규제, 사후규제, 네거티브 규제로의 점진적 전환이 시급하다.

‘제2벤처붐’을 이어가기 위한 창업지원 정책 2.0의 추진 방향은 스타트업의 창출 보다는 스타트업의 성장과 성공 관점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정책과제로서 첫째, 스타트업의 스케일업으로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둘째, 한국의 기업가 롤모델 도출 및 혁신친화적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셋째, 스타트업 생태계 모니터링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며, 지역 균형발전의 동력으로 스타트업 정책이 도입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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