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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I Insight

STEPI Insight 중소기업 수행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허성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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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중소기업이 연구수행주체로서 국가연구개발사업시 산출하는 특허현황을 살펴보고, K-PEG 등의 특허종합평가시스템을 적용하여 창출 특허의 질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지표로서 특허의 활용성에 대해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했다.

2016~2019년 사이 중소기업이 연구수행주체인 과제 가운데 국내 특허등록 성과가 있는 과제는 6,066개이며, 이로부터 특허등록 건수는 9,310.4건이다. 중소기업의 특허등록은 양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K-PEG 종합평가등급을 살펴본 결과 S~A3 등급의 특허가 2016년 4.7%, 2017년 8.0%, 2018년 13.2%, 2019년 17.2%로 매해 질적으로도 우수특허가 향상되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다만,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특허등록을 한 3,156개 중소기업들이 보유한 자체특허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산출한 특허를 비교하니 자체특허가 질적으로 우수하였다. 우수 등급(S~A3등급)의 특허는 자체특허가 3.60배가 더 많았다.

중소기업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그 성과지표를 특허로 제시할 때, 특허의 산출 유무나 양적 지표(특허출원 수, 특허등록 수 등)보다는 K-PEG 등의 질적 지표를 활용하여 우수한 특허창출을 유도하여야 한다. 또한 산학연 협력을 통한 특허창출을 장려하고 수행한 과제에서 산출된 특허의 권리를 중소기업에게 보장하여서 중소기업이 창출된 특허를 바탕으로 혁신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