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힘

원문다운로드 자료 활용 안내

모달팝업닫기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하 과기정책연(STEPI))연구자료 이용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용하시는 자료는 연구기관의 소중한 연구성과물로 저작권 및 이용조건 등을 준수하여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다운로드를 위해 하단의 자료이용 동의서 및 사용목적 등에 응답 부탁드립니다.
답변하신 내용은 과기정책연(STEPI) 연구성과물 활용 현황 및 서비스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감사합니다.

  • 이용조건 동의
  • 자료 이용 시, 과기정책연(STEPI)에서 제공하는 저작물을 이용하였음을 명시할 것을 동의합니다.
  • 본 저작물을 "공공누리 제4유형" 조건에 따라 이용할 것을 동의합니다.
※ 무단으로 연구성과물을 사용하였거나 과기정책연(STEPI)에서 제시한 이용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관련기관에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즉시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 자료사용목적
  • 직업군 선택
확인 취소

기초연구

연구보고서 국가 기술안보 전략 연구: 미국의 기술패권 전략을 중심으로

요약 탭컨텐츠

연구목적

○ 글로벌 정책 환경의 주요 행위자인 미국의 안보 전략 및 혁신 정책 발전 역사를 분석하여 거시적 관점에서 미국의 행위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한국의 대응 기반 구축 

○ 신 안보 환경에서 미국이 국제조약과 국내법에 기반 한 국방 기술혁신 및 전략물자 관리 제도를 어떻게 조정·관리하는 지 사례 분석 및 시사점 제시


주요내용

□ 미국의 과학기술혁신 정책 및 국가안보 관점의 발전 흐름

○ 기술패권 유지를 위한 미국의 과학기술혁신 정책 조정과 수렴

○ 과학기술혁신이 안보 수단을 넘어 수호의 대상으로 전환 

○ 패권 유지를 위한 대외 과학기술혁신 협력 방식 재편


정책대안

□ 최근 바이든 행정부의 3개 혁신법안의 내용과 역사적 맥락 

○ 혁신체제 상 미국의 혁신 경쟁력 강화 이상으로 이러한 혁신과 기술 경쟁력이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요소로 인식되면서 외부로부터의 공격이나 우회적 혜택이 전달되는 것을 최대한 막고 방지하고 통제하려는 수단들이 모든 혁신 정책의 요소로 등장

○ 특정국 원산지 품목의 제한, 공급망 관리, 노골적인 자국 우선주의의 대두

○ 혁신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역이 아닌 생산 및 혁신 요소들의 통제수단 전면적으로 등장 

□ 한국에 대한 시사점

○ 공급망 민감도가 높은 기술/품목에 대한 모니터링-대응 체제 수립 

○ 국내 구비중인 각종 필수/첨단/핵심 전략 기술 목록에 대해 필요한 제도(육성, 확보, 대응, 보호 등) 정비 노력에 있어 중복성 및 파편화 문제 해결 + 추진력 필요

○ 민간 주체들의  대미 투자 과정에서 미국이 생산기반을 국가 안보적 관점에서 관리하는 대상으로 인식하는 관점의 전환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인지 → 신중한 접근, 철저한 대비 필요

○ 미국만의 국가 안보 이익 수호에 유리한 방식의 전략/정책들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의 기술/혁신역량 측면의 레버리지 파악 및 확보 + 유사입장국, 공조국들과의 협력으로 국익을 위한 균형 추구 노력 필요 

목차 탭컨텐츠
공공누리 마크 제4유형 이미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