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힘

원문다운로드 자료 활용 안내

모달팝업닫기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자료 이용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용하시는 자료는 연구기관의 소중한 연구성과물로 저작권 및 이용조건 등을 준수하여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다운로드를 위해 하단의 자료이용 동의서 및 사용목적 등에 응답 부탁드립니다.
답변하신 내용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성과물 활용 현황 및 서비스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감사합니다.

  • 이용조건 동의
  • 자료 이용 시,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 제공하는 저작물을 이용하였음을 명시할 것을 동의합니다.
  • 본 저작물을 "공공누리 제4유형" 조건에 따라 이용할 것을 동의합니다.
※ 무단으로 연구성과물을 사용하였거나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 제시한 이용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관련기관에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즉시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 자료사용목적
  • 직업군 선택

동향과 이슈 헬스케어 생태계 구축을 위한 데이터 통합 방안

요약 탭컨텐츠

신기술을 통해 정밀한 데이터 분석이 가능해진 보건의료 분야는 근거기반 의학에서 정밀의학으로 패러다임 변화를 맞이하며 개인의 건강 및 생활·환경 데이터 전반을 통합하여 개인에게 최적화된 의료서비스 제공과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가능하다. 또한 헬스케어 분야의 핵심인 데이터는 다양한 형태로 의료기관, 정부 행정기관, 연구기관 및 개인 등에게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각국 정부는 헬스케어 데이터 통합 정책을 시작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주요국의 헬스케어 데이터 구축 및 통합 정책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미국의 헬스케어 데이터 구축 및 통합 정책

 

 - 2015년 1월에 정밀의료계획(Precision Medicine Initiative)의 추진을 발표하고 단기적 목표와 중장기적 목표를 구분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본 계획 중 백만 명 이상의 자발적 코호트 구축 계획은 예산의 60%비중을 차지할 만큼 매우 중요

 - 백만 명 이상의 연구 코호트를 구축하기 위한 첫 번째 방안은 기존의 의료기관 및 연구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의료정보, 검진정보, 바이오뱅크 등과 연계하고 두 번째는 자발적 개인으로부터 데이터를 기부 받아서 수집 및 구축

 - 자발적 데이터 기여자를 모집하기 위해 미국 정부는 보훈처에서 시작한 블루버튼 이니셔티브(Bluebutton initiative)를 확대함과 동시에 Sync for Science(S4S) 프로젝트 시행
 - 블루버튼 이니셔티브를 통해 개인의 의료정보 접근성 확대, 의료정보 소유권 인식향상 및 데이터 공유 및 기부 경험을 제공했다면 S4S프로젝트를 통해 실제 자발적 의지가 있는 개인이 국가 연구를 위해 데이터를 기부할 수 있는 기술적 메커니즘 마련

 

일본의 헬스케어 데이터 구축 및 통합 정책

 

 - 『제5기 과학기술기본계획』, 『일본재흥전략 2016』, 『신산업구조비전』 및 『미래투자전략 2017』에서 경제성장과 사회문제 해결의 핵심이 데이터임을 강조하면서 데이터 기반 선순환형 비즈니스 모델 창출 노력 및 데이터 활용방안 강구

 - 최근 일본의 데이터 활용 관련 제도는 전반적으로 개인정보의 보호를 강화하는 추세이나 헬스케어 분야의 경우 의학연구 및 다양한 제품·서비스 개발을 위해 데이터 활용방안을 모색해서 제도 도입

 - 헬스케어 데이터 활용에 있어서 전반적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하고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개인과 기관을 위한 통합 플랫폼 구축 계획 수립

 

한국의 헬스케어 데이터 관련 정책


 - 국내에서는 헬스케어 데이터 중 우선적으로 의료기관의 전자적 진료정보교류를 확산하고 표준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의료법 신설 및 개정을 추진했으며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가칭) 보건의료 빅데이터 특별법(안) 추진을 검토 중
 - 헬스케어 데이터 활용을 위해 사회보장정보원을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전문기관으로 지정했으며 빅데이터 구축 현황 점검 및 전략 수립을 위해서 ‘보건의료 빅데이터 추진단’을 2017년부터 구성하여 운영

 - 헬스케어 데이터 관련 주요 정책 사업은 『보건의료정보화를 위한 진료정보교류 기반구축 및 활성화』 연구개발 사업과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시범사업』 등

 

또한, 헬스케어 데이터 통합 정책의 시사점 및 정책과제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헬데이터 기반 헬스케어 생태계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데이터 활용에 관한 종합적 국가 비전 수립 및 정책 설계,  ▶  데이터 활용에 관한 사회적 합의 및 인식 변화,  헬스케어 데이터 접근 및 활용을 위한 법령·규제 재정비,  데이터 활용을 위한 통합 플랫폼 구축 및 비식별 조치기관 양성 필요  

공공누리 마크 제4유형 이미지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