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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 국내외 신흥안보 관련 법제들에서의 정보보호 이슈를 다룬 내용들에 대한 종합적 조사 및 해당 법제들의 특징을 유형화·구조화
(1) (법제조사) 신흥안보 관련 국내외 최신 법제 및 정책들에서의 정보보호 내용 조사
(2) (유형화) 신흥안보 분야 정보보호 관련 국내외 최신 법제를 조사하고 그 특징을 분류 및 유형화함으로써 쟁점과 이슈를 도출하고 개선 방향 도출의 함의 제공
<주요내용>
○ 신흥안보의 개념과 특징 고찰: 非전통안보 개념의 부상과 과학기술 영역 확대로 인한 안보 경계의 모호성 증대 및 복잡성·불확실성이 특히 높아지는 특성을 신흥안보 개념으로 정의
- 신흥안보 시대 상황 하에서의 국가 간 협력의 이면에는 항상 경쟁의 이슈가 도사리고 있는 바, 정보공유(협력) 못지않게 정보보호(경쟁)의 이슈를 조명하는 관련 연구 시급
○ 국내·외 신흥안보에 대응하는 법률 현황: 한국, 일본, 중국, 프랑스 등 국가에서는 신흥안보 및 정보보호 관련 법률 제정 및 제도화 움직임이 활발하며, 특히 일본·중국의 경우 기존 정보보호 관련 법제에서의 정보보호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동향이 역력히 관찰되었음
○ 조사방식 및 분석접근론: 국내외 신흥안보를 둘러싼 최신 법제들의 정보보호 이슈들에 초점을 맞추어 넓게 스캐닝하는 방식의 조사를 진행
- 조사 절차 및 범위에 있어서, 전통안보→ 非전통안보의 전환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법제들을 ‘핵심 법제 그룹’과 ‘2차 법제 그룹’의 2단계로 설정
○ 분석결과: 국내외 신흥안보 대응 법제들을 국가별 및 법률별 정보보호 대상, 조치의 두 가지로 구분하여 유형화 정리하고 해당 내용을 구조화된 조사·분석 테이블 형태로 도출함
- 정보보호 대상은 다시 ‘기술정보’와 ‘기술 관련 정보’로 구분하였음
- 조치사항은 대비 및 대응의 측면에서 각각 ‘예방’과 ‘발생’으로 구분하였음
<정책대안>
○ 한국의 다수의 신흥안보 대비·대응 법제의 강화는 한국의 정책경쟁 문화를 반영하는 사례로서, 선택 가능한 정책대안이 많다는 장점을 가짐
○ 국가 컨트롤타워 설치 등 당위성과 명분론 중심의 정책대안보다는 한국의 현실을 고려한 실존적이고 실현가능한 정책 대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추가 입법 소요 또는 개정 소요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본 연구에서와 같은 각 법제 간 비교 분석 및 정보보호 유형화 분석 등에 기반한 실무조치 필요
목차 탭컨텐츠
국문 요약 i
영문 요약 I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제2절 연구질문 및 연구목적 5
제2장 국내외 신흥안보 법제 현황 조사 6
제1절 신흥안보의 개념 및 관련 법률 범위 6
1. 신흥안보의 개념과 특징 6
2. 국내·외 신흥안보에 대응하는 법률 현황 8
제2절 한국의 관련 법률상 정보보호 내용 16
제3절 해외의 관련 법률상 정보보호 내용 25
1. 일본 25
2. 중국 28
3. 프랑스 36
제3장 법제 유형화 및 구조화 분석 42
제1절 조사 방식 및 분석 프레임워크 42
제2절 분석결과 45
제4장 연구결과 정리 및 정책추진 포인트 63
제1절 조사·분석 결과 정리 및 시사점 63
제2절 향후 정책 실무추진의 초점과 포인트 66
참고문헌 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