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탭컨텐츠
<연구목적>
-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의 성공적인 혁신성과 창출을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의 현황과 제도 분석을 통해 보완되어야 할 정책체계 및 관리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
- 이를 통해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정책의 선도적인 역할 수행과 발전에 기여
<주요내용>
○ 혁신환경 변화와 연구개발 및 혁신시스템 전환
- 기술혁신 모형 발전과 과학기술정책 변화, 임무중심과 혁신도전형 사업의 등장
○ 주요 선진국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정책 현황과 제도적 특징 분석
- 미국 DARPA, ARPA-H사업 , 영국(ARIA), 독일(SPRIN-D), 일본(Moonshot) 등 주요국 혁신도전형 정책 현황과 특징 분석, 국가간 정책의 유사성과 차이점 분석
○ 우리나라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정책 추진 현황과 제도 분석
-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정책의 전개 과정과 제도적 특징 분석
- 주요 부처의 혁신도전형 사업(과기부의 한계도전 R&D 프로젝트, 산업부의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보건복지부의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현황 분석과 장애 요인 분석
○ 우리나라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정책 진단과 개선방안 제시
-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정책 특징과 한계,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정책 개선 과제 제시
<정책대안>
○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정책 개선을 위한 정책 과제
-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정책 목표의 명확화 ; 도전적 연구가 시장의 큰 혁신으로 이어지도록 정책방향 설정
- 혁신도전형 사업의 사업군 관리제도의 적용 차별화와 분야별 특성 고려 필요
- PM제도 개선을 위한 환경 및 제도 개선 필요 : PM활동 지원제도 활성화
- 기술이전 강화 등 성과관리제도 개선, 전문관리기관의 자율성 강화
○ 선도형 연구개발 전환을 위한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정책의 역할제고 방안
- 기존 제도개선의 경계를 넘는 정책 추진 필요 : 연구개발에서 시장혁신까지 전주기 혁신관리, 시장의 혁신성 활성화, 연구생태계 문화 혁신
- 차별화된 프로그램평가 및 정책평가 추진 : 프로그램 단위 종합평가(시장, 환경 포함) 추진,
정책평가는 혁신도전형 정책의 역할 적합성과 생태계 영향 등 포함
목차 탭컨텐츠
국문 요약 i
영문 요약 I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표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표 4
제2절 연구의 접근방법 5
1. 연구문제의 설정 5
2. 연구 접근방법 7
3. 연구 추진방법 9
제3절 연구의 구성 10
제2장 혁신환경 변화와 연구개발 및 혁신시스템 전환 11
제1절 기술혁신 모형과 과학기술정책 변화 11
1. 기술혁신 개념 11
2. 기술혁신 모형과 혁신정책 프레임워크의 전개 13
3.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정책에의 시사점 17
제2절 글로벌 혁신환경 변화와 연구개발정책 전환 20
1. 글로벌 혁신환경 변화와 임무중심 혁신정책 강화 20
2. 혁신 경쟁과 혁신도전형 정책의 추진 22
제3장 주요 선진국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 현황과 제도 분석 25
제1절 미국의 혁신도전형 사업 현황과 특징 25
1. 미국 DARPA 사업 개요와 특징 및 시사점 25
2. 미국 ARPA-H사업 개요와 특징 및 시사점 43
제2절 유럽과 일본의 혁신도전형 사업 현황과 특징 71
1. 영국 ARIA사업 71
2. 독일 SPRIN-D사업 84
3. 일본 Moonshot 프로그램 93
제4장 우리나라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 추진 현황과 제도 분석 108
제1절 정부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정책 및 제도개선 전개 과정 108
1. 개요 108
2. 정책의 변화 111
3. 제도의 변화 131
4. 종합분석 137
제2절 주요 부처사업 추진 현황과 관리제도 분석 146
1. 과기부의 한계도전 R&D 프로젝트 146
2. 산업부의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158
3.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161
제5장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성과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및 개선방안 176
제1절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정책 과제와 개선방안 176
1.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정책의 발전 방향과 주요 과제 176
2.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정책의 주요 개선방안 190
제2절 결론 및 종합제언 198
1. 결론 198
2. 종합 제언 201
참고문헌 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