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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연구보고서 우주경제 실현을 위한 민간주도 우주개발 가속화 방안

요약 탭컨텐츠

<연구목적>

우주산업의 국가주력산업화 실현을 위한 국내 산업현황 진단 및 국가우주개발사업 성과확산과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분야별 전략 마련


<주요내용>

본 연구는 우주경제 개념 논의, 국내외 우주산업 분석 등 국내 우주산업 및 생태계 전반을 조망한 후 전문가기업 등 의견을 수렴, 94개 세부전략과제 도출

            ○ (국내외 우주산업) 국내 우주산업은 공공 수요를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었으며, 안정적인 공공수요를 창출하되 향후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통한 수요 다각화 필요

            ○ (4대 전략 부문) 국내 우주 역량 및 국외 환경 등을 고려한 SWOT 분석을 통해 1) 공공수요 및 인프라 확충, 2) 산업생태계 및 시장자생력 확보, 3) 신산업 창출 및 우주시장 확대, 4) 국내 기업 글로벌 시장 진출 등 도출

            ○ (94개 실천과제 도출) 우주기업 간담회(9)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민간주도 우주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한 실천 과제 도출


       <정책대안>

실천과제 중 우선순위 도출을 위해 과제별 필요성, 시급성, 실현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4개 부문 16대 핵심과제 선정

            ○ (공공인프라 확충) 상업적 민간발사 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제도 정비, 민간 활용 발사장 조기 구축, 공공위성 개발 시 국산 제품 우선사용 의무화 제도 마련, 해외발사장 및 남극 세종기지 지구국 구축

            ○ (시장자생력 확보) 우주개발사업 R&D 방식에서 조달방식으로 전환, 출연() 기술이전 시 기술료 부담 경감 및 지원제도 마련, 부처의 다양한 투자사업, 특례에 대한 우주기업 적용확대 및 정보제공, 우주산업 펀드규모 확대 및 모험회사 펀드 매칭 등을 통한 투자 확대

            ○ (신시장 창출) 우주정거장, 위성광통신 등 첨단 기술 개발 사업 확대, 의학, 모빌리티, 에너지산업 등 신사업 관련 우주환경시험시설 확대, 우주기업 제3자 배상책임보험 편의성 확보 및 재정부담 완화, 우주쓰레기 경감을 위한 규제강화

            ○ (글로벌 진출) 공공위성의 영상 공개 확대(해상도 규제 완화 및 공개 기준 마련), 위성항법 등 주요 개발사업의 부품국산화 도입, 우주검증 완료 부품 인증제 마련 및 상용부품(COTS) DB부품은행구축, 우주산업 인력양성을 위한 우주특성화대학원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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