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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합성생물학 산업생태계 형성과 기술 거버넌스 연구

요약 탭컨텐츠

<연구목적>

○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자 전략기술로 부상하는 합성생물학 진흥을 위해 주요국의 적극적인 투자 전략 및 생태계 강화 정책이 공격적으로 시행되나 국내의 경우 통합적 전략이 부족

○ 본 연구에서는 합성생물학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통합적 전략이 부족한 상황을 해결하고 한국 합성생물학 성장과 발전을 위해 원칙과 전략을 도출하여 제안하고자 함


<주요내용>

○ 합성생물학 기술의 혁신 특징에 부합하며 국내 산업적, 제도적, 조직적 여건을 고려했을 때, 가장 적합한 연구 진흥 및 산업생태계 형성 전략 분석

○ 합성생물학 기술의 위험관리 및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한 기술거버넌스 프레임워크 분석 및 기술안보 관점에서 한국의 전략적 위치와 글로벌 협력 강화를 할 수 있는 방안 분석


<정책대안>

○ 합성생물학 성장과 발전을 위한 3대 원칙 : (제1원칙) 합성생물학의 새 지평을 위한 바이오경제 전략, (제2원칙) 합성생물학의 성장을 위해서는 양방향 전략의 동시 수행이 필수, (제3원칙) 대통령 수준의 리더십 체계와 혁신 특성에 적합한 제도 설계 필요

○ 합성생물학 성장과 발전을 위한 5대 전략 및 10대 과제

- 전략 1. 합성생물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 고도화 및 융합화(1-1. R&D의 양적 규모 및 투자 범위 확대, 1-2.인접기술(AI, 양자 등)과의 다학제 연구 촉진)

- 전략 2. 합성생물학 산업 생태계 형성을 위한 민간기업 지원 전략(2-1. 기업 지원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신설 및 실증화 지원, 2-2. 글로벌 시장 연계 및 진출을 위한 기업 R&D 지원)

- 전략 3. 합성생물학의 스케일업을 가능하게 하는 바이오파운드리 구축(3-1. 공공 바이오파운드리 구축, 3-2. 바이오파운드리 기반 전략 및 타겟 전략 수립)

- 전략 4. 합성생물학의 사회적 수용성을 위한 기술거버넌스 수립과 연구 커뮤니티 확대(4-1. 데이터 기반 위험관리 및 차별화된 기술예측과 기술영향평가 추진, 4-2. 연구커뮤니티 확대)

- 전략 5. 합성생물학의 글로벌 협력 강화를 위한 국제협력체계 구축과 표준 선도 전략(5-1. 전략적 조력집단 형성과 전략적 자율성 확보, 5-2. 표준 선도를 위한 국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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