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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연구보고서 新안보시대 전략기술 진단·분석체계 연구

요약 탭컨텐츠

    <연구목적>

    ○ 기술주권 관점에서 과학기술정책을 수립할 때 국가적으로 시급한 확보 및 투자 지원이 요구되는 전략기술 분야를 선정하기 위한 기준을 좀 더 정밀하게 설정하고자 하며신흥안보에 특화된 정보분석 체계를 바탕으로 한 진단·평가를 통해 기술주권적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주요내용>

     경제안전을 추구한 역사적 사례와 미국의 경제적 패권구조를 살펴보고기술안보 및 경제안보를 설명하는 핵심키워드를 포함하는 논문에 적용해 봄으로써 안보가 정치화되고 안보개념이 경제·산업·기술로 확산 추세 확인

     2019년 이후 국내 주요 정부부처(과기부·산업부·기재부·외교부)의 경제안보·기술안보 관련 국내 법·정책을 조사·분석하여 관련 법과 정책의 주요 목적과 특성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기술의 선정과 범위 등을 정리

     미국 RAND 연구소의 ‘육성과 보호의 결정도구(Promotion & Protection, PNP)’ 보고서를 국내 법제 매핑 분석 틀로 활용하고 전략기술 정책의 효과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탐색 및 양자 컴퓨팅 분야에 시범 적용  전략기술에 선정되지 않은 드론 산업을 토대로 가치사슬 분석을 하여 안보전략성을 진단이를 통해 기존 전략기술 선정체계에 대한 개선방향 및 안보전략성 진단·평가과정에 시사점을 제공

     다학제적 전문가 자문을 통해 기존 전략기술 선정체계와 기준을 보완 또는 개발하여 지표()을 마련또한 위탁연구를 통해 바이오 분야 중 합성생물학과 관련된 요소기술들을 도출하고 관련 요소기술들을 앞서 마련된 지표()을 바탕으로 경제안보·기술안보 측면에서 정량적으로 지표화 가능한 것들을 선별정성 및 정량으로 분석함

 

    <정책대안>

     (정책적 시사점 1: 신안보시대 전략기술의 특징과 선정체계의 유연화합성생물학과 드론 산업 사례연구를 통해 이들 기술이 March and Schieferdecker(2021)이 제시한 신흥기술이 주권에 도전하는 방식들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이는 신안보시대 전략기술은 기술주권과 연결되어 있음을 뜻하는 것이며 기술주권적 정책 수립에 관심을 가져야함또한 신안보시대 전략기술 선정체계는 외부 충격이 왔을 때 유연한 대응이 가능해야함

     (정책적 시사점 2: 전략기술의 신안보 위협요인 대비·최소화드론 사례연구를 통해 본 연구진은 전략기술의 신안보 위협요인 대비 및 최소화가 기술주권 정책의 최종 목적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함

     (정책적 시사점 3: 전략기술 관련 정책의 범부처적 접근 필요성신안보시대에 해외 주요국은 한국을 경쟁자로 인식하고 있으며 대외적 기술 충격 대비 위해 한국정부는 보다 범부처적 전략기술 관리체계 구축과 이를 바탕으로 전략기술 포트폴리오 마련 요구됨

     (정책적 시사점 4: 국가전략기술 선정·진단·평가 체계의 개선점향후 신속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부처별 정책 사업을 통해 구축되어온 과학기술외교국방산업 역량에 부정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국외 위협요인에 대한 데이터 선별·구축이 필수적으로 보임또한 국가 종합적 관점의 분석지표의 구성 체계로서의 위상 갖기 위해서는 각 부처별로 진행되고 있는 정책 및 관련 지표분석 결과에 대한 종합체계 구축에 목표 두고 진행 필요.

     (정책적 시사점 5: 국내 전략기술 관련 법령 매핑 RAND에서 제시한 11대 정책 접근법 카테고리를 국내 전략기술 관련 법제도 매핑을 위한 분석 틀로 채택국내 적용 가능성 검토 결과 전략기술 관련 정책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 과기부와 산업부 소관 법률 중 미국 국방부 주도 또는 미국식 외교·안보 접근법으로 분류되는  산업 보안 및 취득 정책 지식재산권 및 데이터 접근을 위한 정책·표준 국제협력 및 합의((투자),  기술 배분의 검토 또는 제한이상 4개가 공통적으로 국내 적용 위한 수정 필요 접근법으로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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