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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연구보고서 ‘도전과 혁신 중심’ 국가과학기술정책 이행점검체계 구축사업(3차년도)

요약 탭컨텐츠

<연구목적>

도전과 혁신의 관점에서 국가과학기술정책의 이행을 점검하는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자 함

- 이를 위해 지난 3년동안 매년 3건의 정책들을 시범점검하였으며, 최종 프레임워크, 이행점검 기준과 방법, 제도화 방안을 도출함


<주요내용>

과학기술 분야 국정과제 3건에 대해 시범점검을 실시함

- 국정과제 74(국가혁신을 위한 과학기술 시스템 재설계); 75(초격차 전략기술 육성으로 과학기술 G5 도약); 76(자율과 창의 중심의 기초연구 지원 및 인재양성)

- 설문조사(2023.8.16.~8.31, 일반인 1,000, 전문가 158), 국정과제별 FGI 실시

시범점검을 통해 도전과 혁신 중심 국가과학기술정책 이행점검 프레임워크를 보완함

- 일반적인 정책평가의 기준들 이외에 도전과 혁신 관점의 점검기준으로 아래를 추가함

    ∙[정책설계] 성과목표의 구체성, 정책수단의 적절성, 위험요인 해소

    ∙[정책이행] 차별화된 노력, 범정부 및 산학연 협력

    ∙[정책성과] 과학적·경제적·사회적 측면의 획기적 성과


<정책대안>

과학기술 분야 국정과제의 이행점검은 연구를 통한 컨설팅 측면에서 접근할 것을 제안

- 정부기관이나 위원회 조직에서 직접적으로 점검결과를 활용하기 보다는 독립적인 연구기관에서 주관하여 이행점검의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다음 국정과제에 간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

- 과학기술기본법에 법적 근거를 추가함으로써, 원자료 확보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체계적인 정책이력 관리도 가능하게 만들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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