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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연구보고서 글로벌 기술-통상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혁신정책 대응 전략(3차년도)

요약 탭컨텐츠

<연구목적>

○ 1, 2차 년도에서 연구했던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위험을 실제 무역데이터를 활용하여 확인

○ 인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주요 국가의 디지털통상 정책, 관련 핵심기술, 사이버안보에 대한 역량과 성과 분석을 통해 이에 대응하는 한국의 혁신정책방향 제시


<주요내용>

○ 제1부 기술패권 경쟁과 통상에 대한 영향

- (본 연구의 차별점) 무역데이터 HS 코드 6자리 수준으로 추출 및 분석, 대만 무역데이터 구축, 1차 가공 결과(점유율, 집중도, 수출경쟁력, 무역특화지수) 기반 2차 분석 수행(2차원 매트릭스)

- (반도체 무역 데이터 분석 결과) ① 수출입 집중도 : 웨이퍼 장비의 수출시장은 과점상태, 전 공정장비의 수입시장은 집중화되고 있는 추세, 메모리 반도체의 수출시장은 집중화, ② 수출경쟁력 : 웨이퍼 공정장비 일본, 전 공정 장비 네덜란드, 후공정장비 싱가포르, 메모리 반도체 한국, 시스템 반도체 대만, ③ 무역특화도 : 한국 웨이퍼 공정장비 수입특화에서 수출특화로 전환, 메모리 반도체 수출특화 수준 유지, 시스템 반도체 수출 특화 향상

- (이차전지 무역 데이터 분석 결과) ① 수출입 집중도 : 전구체 수출시장 경쟁, 수입시장 과점, 활물질 수출시장 집중화 추세, ② 수출경쟁력 : 양극재 전구체 한국 향상, 중국 하락, 양극재 활물질 한국·일본 향상, ③ 무역특화도 : 양극재 전구체 한국 수입특화도 악화, 미국 수출특화로 전환, 중국 수출특화 저하현상, 양극 활물질 한국 수출특화로 전환, 일본 수출특화 향상, 중국 수입특화로 전환

○ 제2부 인태지역의 디지털 동향

- (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디지털 통상 정책) 높은 수준의 디지털 통상 규범 지향, 자유로운 데이터 이동 및 개방된 환경유지, 인도의 경우 유보적 입장을 나타냄,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디지털 통상 논의는 시장의 개방과 자유를 기반으로 한 경쟁적인 규범을 지향할 것으로 전망

- (신흥 기술 관련 표준 동향 및 기술 성과분석) ① 미국의 표준 전략은 중국에 대한 견제와 자국 중심의 표준개발을 목표로 함, ② 인공지능 논문 및 특허는 미국, 한국, 인도, 호주, 일본 순으로 양적 많았으며 인도 약진, ③ 양자 논문 및 특허는 미국, 일본, 인도, 호주, 한국 순으로 양적 많았고 인도의 약진이 두드러짐

- (글로벌 사이버안보 거버넌스) 미국과 중국은 다중이해당사자주의 또는 국가간주의 관점, 미래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공조 성패에 따른 영향 전망 및 정치·경제 요인과 결합될 경우 상황 예측


<정책대안>

- 한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한 연구개발 투자, 전문인력 확보, 기업경쟁력 구축 지원

- 미국과 중국 이외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 경쟁력이 향상되었으므로 글로벌 기술협력 다각화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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