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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제1권] 글로벌 기술규제 대응 방안 : 디지털통상과 기후변화 대응을 중심으로
○ 글로벌 기술규제 대응 논리의 개발 : 상위 정책의제 설정에 필요한 실증적 근거와 논리를 다양한 정성적·정량적 방법을 활용하여 제시
○ 글로벌 기술규제 대응체계 구축과 대응방안 설계 : 디지털통상과 기후변화대응 분야를 중심으로 세부 이슈에 대한 대응방안과 함께 시스템 구축 방안 제시
[제2권] 기술규제 연구사업 성과 및 향후 연구 방향
○ 기술규제 연구사업(5년간) 주요 내용과 성과 정리
○ 기술규제 정책연구 동향과 정책 거버넌스 검토
○ 향후 기술규제 정책연구 방향 제시
주요내용
[제1권]
○ 글로벌 기술규제에 대한 이해
- 글로벌 기술규제의 개념 및 유형, 국제통상에서의 역할 및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적합성평가체계와의 관계, 국내 대응현황 및 시사점
○ 디지털통상 분야 글로벌 기술규제 주요 쟁점 및 사례분석
- 데이터 규제, 인공지능 윤리 및 규범, 첨단 HW․SW 수출입 및 활용 통제, 디지털세, 적합성평가 등 주요 쟁점 및 기업사례 분석
○ 기후변화대응 분야 글로벌 기술규제 주요 쟁점 및 사례분석
- 배출권거래제, 탄소세, 탄소국경조정, RE100, 평가 및 인증 등 주요 쟁점 및 기업사례 분석
○ 글로벌 기술규제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 관련 기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응현황 및 정책수요 분석
- 경성․연성 자료 기반으로 한 계량분석
[제2권]
○ 기술규제 연구사업 주요 내용 및 성과
- 주요 분석방법, 연도별 주요 의제 및 연구결과 정리
- 정부정책에의 기여, 학술적 연구기반 마련, 다학제적 네트워크 구축 등 주요 성과
○ 기술규제 정책연구 동향 및 정책 거버넌스
- 기술규제 관련 주요 문헌분석을 통한 혁신과 규제의 상호연관성 분석
- 국내외 학술지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기술규제 연구동향 차이 분석
- 국무조정실 등 기술규제 정책 관련 주요 부처 및 해당 활동 분석
정책대안
[제1권]
○ 공통 정책제언
- 범부처 통합 대응조직 설치 및 중장기 전략 수립, 규제동향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정보지원 사업 추진
- 통상문제 대응과 적합성평가체계와의 연계 강화, 동종업종 내 협력 플랫폼 구축 및 유인구조 확대
○ 디지털통상 분야 정책제언
- 2 track 협정 전략 수립, 수출기업 규제대응 공급망 관리체계 구축, 인공지능 분야 자율규제체계 기반 마련
○ 기후변화대응 분야 정책제언
- 업종별․규모별 차별화된 규제대응 전략 수립, 자발적 탄소저감 활동에 대한 인정․지원․유인 확대, 탄소배출 측정 인프라 고도화 및 전문인력 양성
[제2권]
○ 향후 연구방향
- 심층적 기반연구, 글로벌 기술규제 및 규제관리 체계 연구, 근거기반적 연구
보고서번호 |
보고서명 |
P21-33-01 |
[1권] 글로벌 기술규제 대응 방안: 디지털통상과 기후변화 대응을 중심으로 |
P21-33-02 |
[2권] 기술규제 연구사업 성과 및 향후 연구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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