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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연구보고서 기술규제 개혁을 위한 의제설정 연구사업 (5차년도)

  • 권호
    P21-33(2권(1,2권))
    저자
    이광호,손수정,서지영,최해옥,백서인,목은지,박정호,김명순,김정욱,형준,이구용,이민아,권기석 저자별 발간물 찾기
  • 발간일
    2021-12-30
    조회수
    1,148
  • 페이지
    456
    다운수
    409
  • 주제분류
    과학기술혁신정책 > 국가연구개발정책
    동일 주제 발간물 찾기
  • 키워드
    글로벌,기술규제,디지털통상,기후변화대응,정책
    원문보기
    P21-33.zip
요약 탭컨텐츠

연구목적

[제1권] 글로벌 기술규제 대응 방안 : 디지털통상과 기후변화 대응을 중심으로

 ○ 글로벌 기술규제 대응 논리의 개발 : 상위 정책의제 설정에 필요한 실증적 근거와 논리를 다양한 정성적·정량적 방법을 활용하여 제시

 ○ 글로벌 기술규제 대응체계 구축과 대응방안 설계 : 디지털통상과 기후변화대응 분야를 중심으로 세부 이슈에 대한 대응방안과 함께 시스템 구축 방안 제시

[제2권] 기술규제 연구사업 성과 및 향후 연구 방향

 ○ 기술규제 연구사업(5년간) 주요 내용과 성과 정리

 ○ 기술규제 정책연구 동향과 정책 거버넌스 검토

 ○ 향후 기술규제 정책연구 방향 제시


주요내용

[제1권]

 ○ 글로벌 기술규제에 대한 이해

  - 글로벌 기술규제의 개념 및 유형, 국제통상에서의 역할 및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적합성평가체계와의 관계, 국내 대응현황 및 시사점

 ○ 디지털통상 분야 글로벌 기술규제 주요 쟁점 및 사례분석

  - 데이터 규제, 인공지능 윤리 및 규범, 첨단 HW․SW 수출입 및 활용 통제, 디지털세, 적합성평가 등 주요 쟁점 및 기업사례 분석

 ○ 기후변화대응 분야 글로벌 기술규제 주요 쟁점 및 사례분석

  - 배출권거래제, 탄소세, 탄소국경조정, RE100, 평가 및 인증 등 주요 쟁점 및 기업사례 분석

 ○ 글로벌 기술규제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 관련 기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응현황 및 정책수요 분석

  - 경성․연성 자료 기반으로 한 계량분석

[제2권]

 ○ 기술규제 연구사업 주요 내용 및 성과

  - 주요 분석방법, 연도별 주요 의제 및 연구결과 정리

  - 정부정책에의 기여, 학술적 연구기반 마련, 다학제적 네트워크 구축 등 주요 성과

 ○ 기술규제 정책연구 동향 및 정책 거버넌스

  - 기술규제 관련 주요 문헌분석을 통한 혁신과 규제의 상호연관성 분석

  - 국내외 학술지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기술규제 연구동향 차이 분석

  - 국무조정실 등 기술규제 정책 관련 주요 부처 및 해당 활동 분석


정책대안

[제1권]

 ○ 공통 정책제언

  - 범부처 통합 대응조직 설치 및 중장기 전략 수립, 규제동향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정보지원 사업 추진

  - 통상문제 대응과 적합성평가체계와의 연계 강화, 동종업종 내 협력 플랫폼 구축 및 유인구조 확대

 ○ 디지털통상 분야 정책제언

  - 2 track 협정 전략 수립, 수출기업 규제대응 공급망 관리체계 구축, 인공지능 분야 자율규제체계 기반 마련

 ○ 기후변화대응 분야 정책제언

  - 업종별․규모별 차별화된 규제대응 전략 수립, 자발적 탄소저감 활동에 대한 인정․지원․유인 확대, 탄소배출 측정 인프라 고도화 및 전문인력 양성

[제2권]

 ○ 향후 연구방향

  - 심층적 기반연구, 글로벌 기술규제 및 규제관리 체계 연구, 근거기반적 연구



보고서번호

보고서명

P21-33-01

 [1권] 글로벌 기술규제 대응 방안: 디지털통상과 기후변화 대응을 중심으로 

P21-33-02

 [2권] 기술규제 연구사업 성과 및 향후 연구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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