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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연구보고서 기술규제 개혁을 위한 의제설정 연구사업 (5차년도)

  • 권호
    P21-33(2권(1,2권))
    저자
    이광호,손수정,서지영,최해옥,백서인,목은지,박정호,김명순,김정욱,형준,이구용,이민아,권기석 저자별 발간물 찾기
  • 발간일
    2021-12-30
    조회수
    357
  • 페이지
    456
    다운수
    205
  • 주제분류
    과학기술혁신정책 > 국가연구개발정책
    동일 주제 발간물 찾기
  • 키워드
    글로벌,기술규제,디지털통상,기후변화대응,정책
    원문보기
    P21-33.zip
요약 탭컨텐츠

연구목적

[제1권] 글로벌 기술규제 대응 방안 : 디지털통상과 기후변화 대응을 중심으로

 ○ 글로벌 기술규제 대응 논리의 개발 : 상위 정책의제 설정에 필요한 실증적 근거와 논리를 다양한 정성적·정량적 방법을 활용하여 제시

 ○ 글로벌 기술규제 대응체계 구축과 대응방안 설계 : 디지털통상과 기후변화대응 분야를 중심으로 세부 이슈에 대한 대응방안과 함께 시스템 구축 방안 제시

[제2권] 기술규제 연구사업 성과 및 향후 연구 방향

 ○ 기술규제 연구사업(5년간) 주요 내용과 성과 정리

 ○ 기술규제 정책연구 동향과 정책 거버넌스 검토

 ○ 향후 기술규제 정책연구 방향 제시


주요내용

[제1권]

 ○ 글로벌 기술규제에 대한 이해

  - 글로벌 기술규제의 개념 및 유형, 국제통상에서의 역할 및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적합성평가체계와의 관계, 국내 대응현황 및 시사점

 ○ 디지털통상 분야 글로벌 기술규제 주요 쟁점 및 사례분석

  - 데이터 규제, 인공지능 윤리 및 규범, 첨단 HW․SW 수출입 및 활용 통제, 디지털세, 적합성평가 등 주요 쟁점 및 기업사례 분석

 ○ 기후변화대응 분야 글로벌 기술규제 주요 쟁점 및 사례분석

  - 배출권거래제, 탄소세, 탄소국경조정, RE100, 평가 및 인증 등 주요 쟁점 및 기업사례 분석

 ○ 글로벌 기술규제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 관련 기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응현황 및 정책수요 분석

  - 경성․연성 자료 기반으로 한 계량분석

[제2권]

 ○ 기술규제 연구사업 주요 내용 및 성과

  - 주요 분석방법, 연도별 주요 의제 및 연구결과 정리

  - 정부정책에의 기여, 학술적 연구기반 마련, 다학제적 네트워크 구축 등 주요 성과

 ○ 기술규제 정책연구 동향 및 정책 거버넌스

  - 기술규제 관련 주요 문헌분석을 통한 혁신과 규제의 상호연관성 분석

  - 국내외 학술지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기술규제 연구동향 차이 분석

  - 국무조정실 등 기술규제 정책 관련 주요 부처 및 해당 활동 분석


정책대안

[제1권]

 ○ 공통 정책제언

  - 범부처 통합 대응조직 설치 및 중장기 전략 수립, 규제동향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정보지원 사업 추진

  - 통상문제 대응과 적합성평가체계와의 연계 강화, 동종업종 내 협력 플랫폼 구축 및 유인구조 확대

 ○ 디지털통상 분야 정책제언

  - 2 track 협정 전략 수립, 수출기업 규제대응 공급망 관리체계 구축, 인공지능 분야 자율규제체계 기반 마련

 ○ 기후변화대응 분야 정책제언

  - 업종별․규모별 차별화된 규제대응 전략 수립, 자발적 탄소저감 활동에 대한 인정․지원․유인 확대, 탄소배출 측정 인프라 고도화 및 전문인력 양성

[제2권]

 ○ 향후 연구방향

  - 심층적 기반연구, 글로벌 기술규제 및 규제관리 체계 연구, 근거기반적 연구



보고서번호

보고서명

P21-33-01

 [1권] 글로벌 기술규제 대응 방안: 디지털통상과 기후변화 대응을 중심으로 

P21-33-02

 [2권] 기술규제 연구사업 성과 및 향후 연구 방향 


목차 탭컨텐츠

기술규제 개혁을 위한 의제설정 연구사업 (5차년도)

- [1권] 글로벌 기술규제 대응 방안: 디지털통상과 기후변화 대응을 중심으로 -

|목  차|


요약 i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제2절 문제의식 및 연구목적 3

제3절 연구의 구성 5


제2장 글로벌 기술규제에 대한 이해 10

제1절 글로벌 기술규제의 개념 및 유형 10

1. 개념 및 범주 10

2. 유형 및 대표적 사례 11

제2절 글로벌 기술규제의 특성 15

1. 국제통상에서의 역할과 변화 양상 15

2.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20

3. 적합성평가체계와의 관계 24

제3절 국내 대응 현황 33

1. WTO TBT 대응체계 33

2. 분야별 대응 현황 36

제4절 시사점 39


제3장 디지털통상 분야 글로벌 기술규제 주요 쟁점 및 사례분석 41

제1절 개요 41

1. 디지털통상 분야 통상환경 변화 41

2. 주요국 기조 및 국내외 이해관계 구도 49

제2절 주요 쟁점 및 문제 51

1. 데이터 규제 51

2. 인공지능 윤리 및 규범 65

3. 첨단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수출입 및 활용 통제 76

4. 디지털세 81

5. 적합성 평가 95

제3절 기업 사례분석 99

1. 네이버 100

2. SK 하이닉스 107

3. 비주얼 캠프 112

4. 기타 기업 118

제4절 시사점 131

1. 디지털 통상 규제 대응 131

2. 데이터 규제 대응 133

3. 인공지능 규제 대응 134

4. 미·중 기술패권 경쟁 대응 134

5. 기타 이슈 136


제4장 기후변화대응 분야 글로벌 기술규제 주요 쟁점 및 사례분석 137

제1절 개요 137

1. 기후변화대응 분야 통상환경 변화 137

2. 주요국 기조 및 국내외 이해관계 구도 142

3. 수출기업이 직면하는 위기 151

제2절 주요 쟁점 및 문제  160

1. 배출권거래제 160

2. 탄소세 174

3. 탄소국경조정 184

4. RE100 198

5. 평가 및 인증 212

제3절 기업 사례분석 237

1. 현대L&C(세종사업장) 237

2. 삼성전자 241

3. LG화학 245

4. LG에너지솔루션 248

5. 한국시멘트협회 251

6. 기타 기업 253

제4절 시사점 265


제5장 글로벌 기술규제가 국내 산업에 미치는 현황 및 영향 272

제1절 개요 272

제2절 선행연구 검토 275

1. 규제 일반의 효과 275

2. 디지털 통상 관련 기술규제의 효과 278

3. 기후 변화 대응 관련 기술규제의 효과 280

제3절 분석 방법 286

1. 경성 자료 기반 규제 효과 분석 287

2. 설문 조사 기반 현황 및 규제 효과 분석 294

제4절 설문조사 분석 주요 결과 304

1. 디지털 통상 304

2. 기후변화 대응 337

제5절 실증분석 결과 및 논의 373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392

제1절 주요 연구결과 요약 392

1. 글로벌 기술규제의 개념 및 유형 392

2. 글로벌 기술규제의 특성 및 대응 현황 393

3. 디지털통상 분야 주요 쟁점 394

4. 기후변화대응 분야 주요 쟁점 397

5. 글로벌 기술규제 관련 국내 산업 대응 현황 401

6. 글로벌 기술규제가 수출기업에 미치는 영향 402

제2절 정책제언 405

1. (공통) 범부처 통합 대응조직 설치 및 중장기 전략 수립 405

2. (공통) 규제동향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정보지원 사업 추진 406

3. (공통) 통상문제 대응과 적합성평가체계와의 연계 강화 407

4. (공통) 동종업종 내 협력 플랫폼 구축 및 유인구조 확대 408

5. (디지털통상) 단기 양자, 중장기 다자 2 track 협정 전략 수립 409

6. (디지털통상) 수출기업 규제대응 공급망 관리체계 구축 410

7. (디지털통상) 인공지능 분야 자율규제체계 기반 마련 411

8. (기후변화) 업종별·규모별 차별화된 규제대응 전략 수립 412

9. (기후변화) 자발적 탄소저감 활동에 대한 인정·지원·유인 확대 413

10. (기후변화) 탄소배출 측정 인프라 고도화 및 전문인력 양성 414


참고문헌 417


부 록 433


Summary 451


Contents 455



기술규제 개혁을 위한 의제설정 연구사업 (5차년도)

- [2권] 기술규제 연구사업 성과 및 향후 연구 방향 -

|목  차|



요약 i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제2절 연구목적 2


제2장 기술규제 연구사업 주요 내용 및 성과 4

제1절 주요 의제 및 연구결과 4

1. 주요 분석방법 4

2. 연도별 주요 의제 및 연구결과 5

3. 융합연구 추진 및 성과 확산 31

제2절 주요 연구성과 35

1. 정부정책에의 기여 35

2. 학술적 연구기반의 마련 36

3. 다학제적 연구 네트워크의 구축 38


제3장 기술규제 정책연구 동향 및  정책 거버넌스 40

제1절 혁신관련 규제연구 동향 40

1. 연구의 목적과 방법론 40

2. 혁신과 규제의 상호연관성 및 주요 정책수단 42

3. 국내 연구논문 및 정책연구보고서 동향 51

제2절 정책의제의 발전 과정 71

1. 연구 배경 및 방법론 71

2. 국내 논문 주요 분석 결과 74

3. 해외 논문 주요 분석 결과 84

4. 주요 분석결과 94

제3절 정책 거버넌스 및 대응체계 105

1. 국무조정실 105

2. 산업통상자원부 109

3. 국가기술표준원 112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15

5. 중소벤처기업부 117

제4절 시사점 120

1. 혁신과 규제와의 관계 120

2. 국내외 논문 비교분석 121

3. 기술규제 정책 거버넌스 122


제4장 결론 124

제1절 동 사업의 의의와 한계 124

1. 의의 124

2. 한계 126

제2절 신규 정책 이슈 129

1. 대내외 변화요인 129

2. 필요성이 높으나 미진한 연구주제 135

3. 신정부 기술규제 정책수요 139

제3절 향후 연구방향 144

1. 기반연구 관점 144

2. 연구주제 선정 145

3. 연구방법 개발·활용 146


참고문헌 151


Summary 157


Contents 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