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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연구보고서 과학기술기반 미래연구사업 (13차년도)

  • 권호
    P21-31
    저자
    정일영,정미애,윤정섭,송명진,박병원,윤정현,김가은,김지은,추수진,시새롬,황윤하 저자별 발간물 찾기
  • 발간일
    2021-12-30
    조회수
    638
  • 페이지
    536
    다운수
    952
  • 주제분류
    국가과학기술 미래전략 > 미래기술전망
    동일 주제 발간물 찾기
  • 키워드
    포스트 코로나,디지털 양극화,지역 양극화,기업 양극화,시스템 맵핑
    원문보기
    P21-31.pdf 바로보기
요약 탭컨텐츠

연구목적

○ 장기간의 코로나19 여파로 한국사회는 사회 전반과 산업 각 영역에서 이제껏 경험하지 못했던 심각한 수준의 양극화 현상을 경험

○ 본 연구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한국사회가 직면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양극화 전망과 관련된 2가지 핵심 질문 즉, ① 한국사회가 직면할 가능성이 높은 양극화의 양상들은 무엇인가?, ②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핵심 동인과 밀접한 시스템 차원에서 준비해야할 정책 방향을 분석하고자 함


주요내용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주된 양극화 현상의 발현과 심화의 메커니즘을 설명할 수 있는 3가지 분야를 분석의 범주로 상정

 -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 사회를 앞당기고 양극화의 동인이 되고 있는 ‘디지털 기술’, 양극화 현상이 발현되는 공간적 의미의 ‘지역’ 및 양극화 주체로서 대표적 차이를 보여줄 수 있는 ‘기업’

○ 본 연구는 양극화 미래사회를 전망하고 대응 방향을 도출을 위해 세 가지 방법론 조합

 - ① AI 기반 미래예측 탐색 시스템인 Shaping Tomorrow를 활용하여 미래 이슈를 도출, ② 국민 워크숍과 설문조사,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FGI를 통해 정책 대안을 모색

○ 연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양극화의 양상과 정책대안을 3개 모듈로 구분하고 분석했지만 실제 이 영역은 분절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사회 안에 혼재되어서 나타남

○ 종합 분석을 위해 각 모듈별로 코로나19 국면에서 발생가능한 양극화의 이슈의 전개과정을 그려보고 문제를 심화, 완화시키는 주요  영향의 파급경로를 분석

 - 코로나19로 인한 양극화 문제의 구조적 진단을 위한 예비단계로 모듈별 파급효과 전개 맵(impact map) 작성

 - 문제의 심각성이 양적‧질적으로 변환되는 중요지점(critical point)을 찾고, 향후 작성할 인과지도의 구성요소로서 연관 이슈들과의 관계성을 탐색국민 설문조사를 통한 미래 시나리오의 가능성과 양극화 영향 분석


정책대안

○ (디지털) 디지털 격차는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기업 격차와 지역 격차를 악화시키는 ‘악순환(vicious circle)’을 형성하기 때문에 디지털 기술의 부정적 측면을 완화하고 긍정적 측면을 강화하는 정책 필요

 - 디지털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확대, ② 유니버설 디자인을 고려한 디지털 서비스 확대, ③ 소외계층 디지털 기반 경제활동 지원, ④ 기업의 소비자 정보보호 강화 지원, ⑤ 사회적 자본의 적극적 활용을 위한 인센티브 마련

○ (지역) 지역은 코로나19의 충격이 가장 심하게 나타나는 분야이기 때문에 정책을 수립할 때 급격히 쇠퇴하는 지역의 경기 회복에 특별히 초점을 맞출 필요

 - ① 전략적 균형 접근을 통한 지속가능 국가 성장, ② 고령친화·다문화 지역사회 마련, ③ 지역산업·대학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 경제 도약, ④ 지역 맞춤형 일자리 개발, ⑤ 전 국민 디지털역량 강화

○ (기업) 기업 격차는 위축되는 중소상공인에게 정책을 지원하면서 동시에 디지털 전환을 시도하는 기업에게는 관련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

 - ① 기업휴지보험 등 사회안전망 개발, ② 글로벌 공정 경쟁을 보장하는 경제법제의 개편, ③ 산업 구조의 변화에 대한 예고와 교육, ④ 회복탄력성과 지속가능성 전략


목차 탭컨텐츠

|목  차|


요약 i


PART 1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양극화 전망

제1장 서론 3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3

제2절 연구 범위 5

제3절 선행연구와의 차별점 및 의의 8


제2장 미래비전 수립을 위한 방법론 10

제1절 불평등과 양극화의 이해 10

1. 불평등과 양극화의 개념 10

2. 불평등 이슈의 부상 12

3. 코로나19 이후의 불평등 주요 동인 14

4. 코로나19 이후 불평등의 양상 22

제2절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양극화 전망을 위한 연구 설계 27

1. 양극화 전망을 위한 미래연구 활용 방법론 27

2. 코로나 시대의 양극화 구조에 대한 시스템 차원의 진단 29

3. 미래 영향력 파악을 위한 시스템 맵핑 33

제3절 연구 추진 방법 39

1. 종합 추진체계 39

2. STEPI 미래이슈탐색(Horizon Scanning) 활용 전략 41

3. 한국사회의 양극화 인식 측정을 위한 조사 방안 43

4. 미래 시나리오 수립 방안 55

5. 시스템 맵을 통한 양극화 구조 탐색 62

6. 전문가와 시민의 집합지성 기반 대안적 미래연구 방법으로서의 의의 63

제3장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양극화 65

제1절 디지털 기술과 양극화 65

1. 코로나19와 디지털 양극화 65

2. 빅데이터를 활용한 디지털 양극화 테마 선정  76

3. 한국사회의 디지털 양극화 현황 분석 85

제2절 디지털 양극화 전망 97

1. 시민 대상 미래워크숍을 통한 미래사건 97

2. 디지털 양극화의 미래상 106

3. 미래사건 인식조사 결과 120

제3절 디지털 분야 정책 대안 도출 125

1. 디지털 양극화 완화를 위한 정책 현황 125

2. 국민과 전문가 간 디지털 양극화 인식 갭 분석 163

3. 디지털 양극화 완화를 위한 정책제언 168


제4장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지역 양극화 176

제1절 지역과 양극화 176

1. 코로나19와 지역 격차 176

2. 빅데이터를 활용한 지역 양극화 테마 선정 191

3. 지역 양극화 핵심 테마별 국내외 현황 분석 197

제2절 지역 양극화 전망  225

1. 시민 대상 1차 미래워크숍을 통한 미래사건 225

2. 지역 양극화의 미래상 235

3. 미래사건 인식조사 247

제3절 지역 분야 정책 대안 도출 251

1. 지역 양극화 관련 정책 현황 251

2. 지역 분야 미래사건에 대한 정책대응 진단 261

3. 지역 양극화 대응을 위한 정책제언 263


제5장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기업 양극화 272

제1절 기업 양극화 현황 및 전망 272

1. 코로나19와 기업 격차 272

2. 빅데이터를 활용한 기업 양극화 테마 선정 281

3. 기업 양극화 핵심 테마별 국내외 현황 분석 306

4. 기업 양극화 인과 지도 331

제2절 기업 양극화 전망 336

1. 시민 대상 1차 미래워크숍을 통한 미래사건 336

2. 기업 양극화의 미래상 345

3. 미래사건 인식조사 결과 362

제3절 기업 분야 정책 대안 도출 367

1. 기업․산업 양극화 완화를 위한 경제 법제 367

2. 코로나19로 인한 기업 양극화 관련 주요 정책 현황 397

3. 기업 양극화 완화와 공정한 자유경쟁을 위한 정책제언 406


제6장 종합전망 및 결론 422

제1절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양극화 종합 전망 422

1. 2차 국민워크숍의 추진 초점 422

2. 양극화의 네 가지 미래 모습 전망  433

3. 네 가지 미래 종합 시나리오 시사점    441

제2절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양극화 완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 전략 445

1. 양극화 문제의 구조적 진단을 위한 시스템 매핑 설계 445

2. 시스템 맵으로 살펴본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양극화 구조 455

제3절 종합 결론 및 후속 연구의 필요성 460


PART 2 – 미래연구 지식기반 구축 및 성과확산

제7장 미래연구 지식기반 및 성과확산 467

제1절 미래이슈 탐색 시스템(Shaping Tomorrow) 467

1. 시스템 고도화 및 운영 467

2. 주요 활용 내용 468

제2절 미래연구 성과의 사회적 확산 475

1. 미래연구 전문지 『Future Horizon+』 발간 475

2. 미래연구 대중서 단행본 발간 478

제3절 지식 네트워킹 480

1. CES 2021의 미래전망 시사점 분석 480

2. Global Trends 2040의 한국적 시사점 483

3. 미래예측 전문가 세미나 운영 486


참고문헌 489


부 록 507


Summary 533


Contents 535

공공누리 마크 제4유형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