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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본 연구의 목적은 과학기술예산의 우선순위 결정모델 도출과 추진체제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 배경으로는 연구개발 예산편성에 관한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전략적 우선 순위에 입각한 예산편성 및 집행방안을 체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었다.

[주요 연구 내용]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개발예산 과정의 각 단계에서 어떠한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조정되어 다음 단계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분석하여 예산제도의 개선방안을 도출했다.

둘째, 주요 국가의 연구개발예산제도 및 예산과정에서 나타나는 우선 순위 설정과 종합조정 메커니즘의 장단점과 주요 특성을 파악하여 우리 나라 연구개발예산의 종합조정과 우선순위를 제시하였다.

셋째, 연구개발예산제도 및 예산과정에서의 종합조정의 기본방향과 함 께 연구개발예산과정에서의 우선순위 설정 모델의 제시; 예산편성 절차 및 성과평가의 연계방안 도출; 연구개발예산의 우선순위 설정 시스템 구축방안; 연구개발예산의 평가 및 피드백 시스템 등을 도출했다.

넷째, 새로운 연구개발예산제도의 시행을 위한 종합적인 제언과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제시하였다.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이 도출되었다.

첫째, 국가적인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의 발굴과 종합조정 및 우선순위의 결정이 공평하고 투명하게 추진되며, 국가경쟁력에 크게 기여하는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다는 순기능과 함께 특수한 상황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을 제외하는 조정이 나타날 수 있는 역기능까지 보완·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고려될 필요가 있다.

둘째,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연구개발예산의 사전적 우선 순위와 조정 작업을 담당하고, 기획예산처는 기존에 담당하던 심의 기능을 국가과학 기술위원회에서 대행해 줌으로서 이의 결과를 적극 수용하는 관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각 부처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종합조정과 우선순위 결정 결과를 전폭적으로 수용하려 들지 않을 것을 예상할 수 있다. 특히 종합조정의 기준이나 절차, 상대적인 예산 삭감 등에 대한 불만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는 노력이 중요하다.

넷째, 연구개발예산의 우선순위 결정과 종합조정 기준으로는 모든 과제에 대하여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준과 차별적 기준 그리고 특별 고려기준 등을 모두 사전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점과 특수한 이유를 부분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점 그리고 특별히 정책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해야 하는 점등을 모두 고려할 수 있도록 제시해야 한다.

본 연구와 관련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선 순위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이 있 는 정부부처간의 정책적 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나아가 조정 의 결과가 예산편성 과정에 반영이 될 수 있는 기제가 필요하다.

둘째,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이견으로 분쟁이 있을 경우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다. 다만, 조정기 능에 필요한 인적 구성 등은 관련 부처간의 긴밀한 협의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셋째, 국가가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연구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국가연구개발예산의 방향성 설정이 필요하다. 즉 우선 순위를 설정하는 평가기관의 신뢰성, 평가기관이 사용하게 될 평가방식 등 기초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전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넷째, 국가과학기술예산의 우선순위 설정문제는 평가기법의 개발, 평가 기관의 중립성, 평가과정의 투명성 등 미시적인 차원에서 분쟁조정기능, 예산과 조정결과간의 연계성 강화 등 정책적인 차원까지 고려하는 방안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