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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 기초·원천연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실용화 촉진을 위한 산학연협력 방식의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함. 세부적으로 시스템 관점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산학연협력 방식을 분석하기 위한 분석틀을 구축하고, 기술 및 사회의 맥락 이해를 바탕으로 국가 비교 사례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산학연협력 방식의 특성을 분석하여 산학연협력을 통해 새로운 기술시스템을 설립하기 위한 정책 과제를 제시함.
[주요내용]
□ 기초·원천연구의 개념과 실용화 관련 기존 연구 고찰
- 기술 상용화 및 혁신 과정 모형과 혁신 시스템 논의를 검토하여 기초·원천연구 실용화 촉진에 있어 시스템 접근 필요성을 도출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산학연협력 방식 분석 틀 구축
- 시스템 접근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산학연협력 방식을 분석하기 위한 틀 마련: 구조적 자원, 네트워크 자원, 시스템 기능 및 연구개발 단계별 전략으로 구조화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산학연협력 방식 사례 연구
- 국가 지원 산학연협력 연구개발의 대표 사례인 반도체분야 미국, 일본, 한국 사례를 선정하여 협력기반 조성시기와 이후 각 국가별 배경에서 진화된 형태를 비교
□ 우리나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산학연협력 방식의 한계 및 정책 개선점 제안
- 한계점으로 기업 간 협력 가능 분야에 대한 기획 부족, 네트워크 자원의 전략적 활용 부재, 수동적 기술지식 확산 전략과 기술개발 방향성 및 투자 정당성 제시 역할의 부재, 산업 내 협력 기반 조성에 대한 소극적 지원을 도출
[정책대안]
□ 기초·원천연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정책 과제 제안
- 기업 협력이 가능한 분야와 구조 설계에 대한 제안
- 실용화 가능 분야에 대한 선별 방안 및 안정적 후속 지원의 중요성 제안
- 산업계 주도 협력체제를 기획 및 성과 활용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