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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 진입과 더불어 한국이 추구해야 할 복지의 범위가 국민 모두의 안정된 삶의 기반 구축으로 확장 되고 있는 가운데, 각 부처에서 시행되고 있는 복지관련 R&D의 목표와 사업수행방식이 복지의 관점을 견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통해 문제점을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주요내용]

□ 우리나라 추구해야 할 ‘복지’
 - 결과적 재분배(소득재분배)와 더불어 사회적 자본의 확충을 통한 지속성장의 기반 구축
 - 생애 전주기에 걸친 사회적 위험에 대한 보장 강화
 - 미래의 복지위협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

□ “복지향상을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
 - 고령화, 기후변화, 글로벌화 등 전지구적 변화로 인해 발생하거나 심화되는 국내 사회문제의 과학적 예측과 기술적 대응
 - 복지서비스의 보다 효율적인 수행 및 전달, 근거기반의 복지서비스 전략 수립 및 시행, 새로운 기술에 기반한 새로운 복지서비스 창출을 통한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 실현
 - 고도 경제성장의 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지 못했던 취약계층의 사회적 배제, 환경의 파괴, 건강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 등에 대한 적극적 대응

□ 복지의 관점에서 본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 및 부처별 사업
 - 복지향상의 목표로 시행되는 사업이나, 실질적 복지효과의 창출보다는  산업육성 중심의 사업구조를 가짐
 - 기술 그 자체의 개발에 치중하여, 효과 검증 및 기술확산을 위한 지원은 취약
 -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가 매우 적어, 복지분야 기술혁신의 동력으로 작용하기에는 역부족임

□ 개선방안
 -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연구개발 시스템 구축
 -  실질적 복지효과 창출을 위한 개방적 혁신환경 조성
 - 복지서비스 결과를 연구개발로 피드백 할 수 있는 검증기반 및 정보수집/관리 시스템 구축
 - 근거기반 연구개발시스템 구축을 통한 연구성과의 복지효과 증대

[정책대안]

□ 국민복지향상위원회 설치 및 복지과학기술연구센터 설치

□ 국민의 건강과 안전수준 향상을 위한 “국민생활 전주기 건강증진사업”, “생태복지향상을 통한 미래위험대응 연구” 확대

□ 고령사회 복지증진을 위한 “백세시대 생활기반 구축사업” 추진

□ 전지구적 문제 해결을 위한 개도국 기술지원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