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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 새로운 사회적 위험으로 국민의 ‘생애 전주기적 보장’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건강, 안전, 환경 등에 관련한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특히 인구고령화, 만성질환자의 증가 등으로 보건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며, 이에 대한 국가재정의 지출 부담이 커지고 있음
 - 또한 과학기술의 사회적 역할이 변화하고 있는데,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키면서 더 많은 복지수혜 대상이 적은 비용으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과학기술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음

□ 그러나 과학기술 분야에서 공공서비스와 관련한 투자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연구개발 성과가 공공서비스 현장에서 활발히 사용되지 않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이러한 배경에서 그 원인을 규명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주요내용]

□ 문헌 연구
 - 이론적 배경으로 공공서비스의 개념과 공급체계, 제공방식의 변화를 고찰
 - 공공서비스와 과학기술의 관계 및 연계성과 관련하여 공공서비스에서 기술의 역할 고찰 및 공공서비스-기술 연계의 사례분석

□ 실증 연구
 - 보건서비스와 관련된 국가연구개발 동향 분석
  · 분석대상: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수행된 질병치료 및 진단을 제외한 국민일상적 건강증진/건강관리에 관련된 연구개발 과제 (1차 예방 및 3차 예방 중심)
  · 분석 내용: 연도별 투자금액 및 과제 수
 - 보건서비스 사례를 통한 문제발굴
  · 분석대상: 사례는 1차 예방에 관련된 서비스로서 U-Health 시스템과 환경유해물질 관리 서비스, 3차 예방에 관련된 서비스로서 재활서비스를 선정
  · 분석내용: 복지-과학기술-산업의 연계 현황과 연계를 저해하는 문제요소 발굴
 -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한 중점 과제 도출

[정책대안]

□ 공공서비스 기술개발의 사회적 가치 평가를 위한 기반연구 강화를 통한 근거기반의 서비스 기획

□ 국민의견 조사결과를 R&D 기획에 연결시켜줄 수 있는 의제 발굴 프로세스 수립

□ 공공서비스 향상을 위한 연구센터 설립으로 공공서비스 기술개발의 기획-개발-확산의 파이프라인 구축

□ 과학기술의 사회적 수용도 제고를 위한 인문사회-자연공학 융합연구 지원

□ 공공서비스 기술의 성과 확산을 위한 TLO 육성

□ 공공조달시스템 개선을 통한 시장 확대

□ 우선구매제도를 활용한 기술혁신 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