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탭컨텐츠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연구의 목적과 범위, 방법

  ○(연구 목적) 오픈 사이언스 관점에서 연구 성과물 공개 정책의 의의와 실태를 진단하고, 연구 현장에서 성과물 공개가 이루어지는 메커니즘을 분석
  ○(연구 범위)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 성과물 공개 정책을 중심으로 살피되, 심층사례연구에서는 공개율이 저조한 성과물(생명자원)을 중심으로 공개 실태와 영향 요인을 추가적으로 분석

[주요 연구내용]

□오픈 사이언스의 재부상과 연구 성과물 공개 정책의 확산
  ○과학계 자율 규범에서 정책 의제로 부상한 오픈 사이언스
  ○오픈 사이언스 정책으로서 연구 성과물 공개 정책의 확산

□국내 연구 성과물 공개 정책
  ○공공연구의 연구 성과물 공개를 의무화한 연구 성과물 등록기탁제도
  ○연구 성과물별 전담관리기관 지정 및 운영

□국내 연구 성과물 공개 실태 진단

  ○연구 성과물 공개 의무화가 이루어졌으나 정책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
  ○연구 현장의 정책 수용도, 참여율이 저조한 근본적 원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

□이론 검토: 연구자의 성과물 공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개념적으로 성과물 공개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적·미시적 영향 요인을 검토함

□실증 분석: 연구자의 성과물(생명자원) 공개에 영향을 미친 요인
  ○국내 연구자의 성과물(생명자원) 공개 결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조사함
  ○거시적 영향 요인: 연구자의 성과물 공개는 주로 “규정”으로 인한 결정이었음
  ○미시적 영향 요인: 연구자의 소속기관, 관계망, 경력 등에 따른 편차가 존재함

[결론 및 정책제언]

□연구 성과물(생명자원) 공개 제도에 대한 정책 제안
  ○기탁등록률과 같은 수단적 목표를 넘어선 중·장기적 접근이 필요함
    -연구 성과물 공개 제도의 주요 성과 지표로서 수행한 연구사업 대비 성과물이 기탁등록된 사업의 비율을 계상하는 기탁등록률이 활용됨
    - 하지만 연구 성과물 공개 제도 본연의 목적은 성과물의 공개를 통해 시스템 차원에서 과학지식이 검증, 활용되고 누적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이에 연구사업이 종료된 후에 성과물이 공개되었는지 아닌지를 기준으로 삼는 기탁등록률은 수단적 지표일 뿐 최종 목표일 수 없음을 인지하고, 사업 평가 시 기탁등록률을 기준으로 삼는 접근을 경계해야 함
    - 중·장기적으로 공개된 성과물의 활용도,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추적하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성과물을 기탁한 연구자와 이를 활용한 후속 연구자들이 그 혜택과 크레딧을 공정하게 분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사전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