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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우리나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정부와 기업의 적극적이고 꾸준한 투자를 바탕으로 양적인 측면에서 큰 성과를 거두어 왔으나 양적 성과 증가에 비해 질적 수준과 활용실적은 매우 미흡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왔음
○ 본 연구는 국가연구개발의 본질적 성과의 질적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질적 평가방식 개선과 이를 위한 제도 및 평가시스템 개선 방안을 체계적으로 마련하는 것을 기본 목표로 하고 있음
[주요 연구내용]
□ 연구개발 질의 개념으로 과정, 결과의 전체적 측면에서의 성과인식 필요
○ 연구개발(성과)의 질의 측정은 과정적 측면의 질과 결과적 측면의 질로 구분할 수 있음
□ 연구개발(성과)의 질과 질적 평가에 대한 올바른 접근 필요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평가제도는 최근 질적 평가체계 강화추세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본원칙은 사업단위에서의 성과목표의 구체성을 위해 사업유형, 목표기한, 재원규모, 역량 등을 종합하여 도전적, 창의적, 현실적으로 설정하도록 하고 있음
□ 연구개발과제의 평가방향은 최근 정성평가 등 전문성 강화추세
[결론 및 정책제언]
□ 질적 평가의 개념 인식 제고
○ 기존 국가연구개발의 경우 질적 평가의 관점에서 평가를 운영하고자 하나 질적 평가 시 산출지표, 결과지표상 결과론적 관점에서의 질적 성과지표에 기반하여 평가를 추진하고 있음
□ 연구개발의 질은 성과이고, 성과는 연구의 속성에 따라 상이함
□ 전문기관에 의한 평가를 위한 질적인 사전 검토 의무화
○ 정성적인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평가를 위한 전문관리기관의 질적평가자료 등 세부적인 사전적 자료 제공이 필요
□ 현장 중심의 실시간 체계적인 질적 평가정보의 수집과 제공
○ 정성평가에 있어서 평가정보의 수집은 해당 평가 시뿐 아니라 향후 다음 단계의 평가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