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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연구보고서 우주개발 확대에 따른 국가우주개발 거버넌스 개편 방안

요약 탭컨텐츠

연구목적

○ 글로벌 우주개발 동향을 반영하고 국방, 산업, 국토, 환경 등 우주활용 범위의 확대와 글로벌 우주탐사 경쟁의 가속화에 대응하는 국가 우주개발 거버넌스 개편(안) 제시


주요내용

○ 확대되는 우주개발 영역 식별과 주요국의 대응 현황 분석

○ 우주개발 영역 확대에 대응하는 주요국 우주개발 체제 비교 분석

○ 우주개발 영역확대 및 거버넌스 개편에 대한 인식조사

○ 우주항공청 신설 관련 쟁점 및 입법 발의(안) 비교 분석

○ 국가우주개발 거버넌스 개편 방향 및 우주항공청 신설(안) 도출


정책대안

○ 현재 대내외 환경, 우주 개발 비전, 쟁점 및 국민/전문가 인식 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우주개발 거버넌스는 다분야 개방형으로의 방향성을 고려해야 함

○ 대한민국의 우주 개발 방향성에 따른 우주전담기구 신설을 위한 3가지 중요한 기능(정책, 국제협력, 연구개발)의 고려 요소로 아래 3가지 요소 도출 

 ① 확대되는 우주개발 영역에 다른 범부처 조정 기능 

 ② 우주공동체 참여를 위한 우주외교의 대표성과 책임성 

 ③ 우주 시장 형성을 고려한 연구개발 기능정립

○ 과기부 소속 청으로서 ①대통령 직속의 (가칭)국가우주원과 ② (가칭) 우주항공청 설립 방안을 검토 하여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 

 - 다분야 개방형이라는 방향성에 상기 언급된 3가지 요소를 고려하면 일본, 독일, 프랑스처럼 부처 산하의 전담기구를 두는 방법(우주항공청)과 NASA와 같은 대통령 직속 형태(가칭 국가우주원)로 두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음

 -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가장 현실성 있는 대안은 우주개발 전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으로 우주청을 신설하는 안으로, 범부처 우주정책 조정을 위해 국가우주위원회를 대통령 급으로의 격상하고 상설 지원 조직으로서의 (가칭) ‘우주개발기획단’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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