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탭컨텐츠
연구목적
○ 개도국의 디지털 전환은 선진국과는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며, 기존의 지표들을 활용하여 현황과 수준을 파악하는데 제약이 있어 새로운 접근이 필요
○ 개도국의 디지털 전환 수준 및 수요 파악을 통해 효과적인 개도국 디지털 전환 지원 및 SDGs 이행 촉진을 통한 우리나라 국제개발 협력 목표 달성을 위한 ODA 전략 재검토
주요내용
○ 개도국, 주요 공여국, 국제기구 및 한국의 디지털 전환 지원전략 및 현황 분석
- 134개 개발도상국 디지털 전환 관련 국가전략문서 및 디지털 전환 로드맵 전수조사 내용을 DB화하고 이를 통한 수요 도출
- 주요 공여국(미국, 독일, 일본)과 ITU. 세계은행 등 주요 국제기구 분석을 통해, 전략적 방향성을 진단한 결과 디지털 분야 국내정책과 글로벌 정책, 개발협력 전략의 일관성 확인
- 국제기구, 공신력 있는 기관 및 연구를 통해 도출된 디지털 전환 측정 기존 지표들을 검토함으로써 개도국 현실에 적합한 ‘개발도상국 디지털 전환 지수(DTI4D’ 개발
○ 개발된 측정지표를 활용한 국별 사례 심층 분석을 통해 전략 수립 방향 모색
- 인도네시아, 튀니지, 아제르바이잔 등 심층 분석 국가 사례를 통해 협력 사업분야 도출 및 국별 디지털 전환 지원전략 수립을 위한 방법론 제시
정책대안
○ 국내 디지털 전환 정책의 이행에 따른 글로벌 전략과 선도의제 발굴 및 『디지털 전환 ODA 전략』수립 필요
○ 중점협력국 선정 기준 내 DTI4D를 활용한 디지털 전환 변수 및 국가협력전략(CPS) 분야 내 ‘전략분야’를 신설하고 디지털 전환 분야 포함
○ DTI4D 기반 국별 사업기획 방법론을 활용하여 데이터와 증거기반 의사결정-사업 추진체계의 구축 제안
목차 탭컨텐츠
국문 요약 i
영문 요약 I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3
제2절 연구의 내용과 구성 4
1. 연구의 내용과 방법론 4
2. 연구의 구성 6
제2장 SDGs 이행과 디지털 전환 7
제1절 SDGs 이행 7
1. SDGs 이행현황 7
2. 코로나19와 SDGs, 디지털 전환 12
제2절 디지털 전환의 개념과 정의 14
1.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 14
2. 디지털 전환 관련 다양한 개념들 15
제3절 개도국 SDGs 이행과 디지털 전환 19
제3장 개도국의 디지털 전환 수요와 지원 30
제1절 개도국의 국가발전전략의 변화: 디지털 전환 전략 30
1. 개도국의 디지털 전환 전략 수립의 필요성 30
2. 개도국의 디지털 전환 전략의 유무 및 디지털 전환 수요 30
제2절 주요공여국의 개도국 디지털 전환 지원전략 44
1. 미국 44
2. 독일 47
3. 일본 55
제3절 주요 국제기구의 개도국 디지털 전환 지원전략 57
1. UN(United Nations) 57
2. ITU(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61
3. UNIDO(United Nations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 65
4. World Bank 67
5. EBRD(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69
제4절 한국의 디지털 전환 지원 관련 국제개발협력 방향: 현황과 한계 72
1.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1.1.20.) 72
2. Post-코로나 EDCF 운용전략(’21.1.11.) 75
3. K-뉴딜 글로벌화 전략(’21.1.13.) 77
4. 과학기술·ICT ODA 추진전략(’22.1.27.) 78
5. 한국국제협력단 디지털 ODA 사업 추진전략(’21.11.19.) 80
6. 기타 82
제4장 개도국의 디지털 전환 수준 측정과 중점협력국 도출 86
제1절 디지털 전환 수준 측정 86
1. 기존 지표 86
2. 본 연구의 지표체계 도출 96
제2절 디지털 전환 중점협력국 도출 113
1. 지수의 개발과정 113
2. 지수에 따른 개도국의 디지털 전환 수준 결과 126
제5장 주요국 사례 분석 134
제1절 DTI4D 활용 국별 전략 도출 방법론 134
제2절 인도네시아 136
1. DTI4D 인도네시아 결과 분석 136
2. 디지털 전환 관련 국가 전략 137
3. 디지털 전환 핵심 분야별 정책 및 현황 142
4. 디지털 전환 관련 공여국 사업 추진현황 155
5. 한국의 ODA 사업 추진 현황 156
6. 소결: 사업 추진방향 161
제3절 튀니지 163
1. DTI4D 튀니지 결과 분석 163
2. 디지털 전환 관련 국가 전략 164
3. 디지털 전환 핵심 분야별 정책 및 현황 169
4. 디지털 전환 관련 공여국 사업 추진 현황 179
5. 한국의 ODA 사업 추진 현황 183
6. 소결: 사업 추진방향 185
제4절 아제르바이잔 187
1. DTI4D 아제르바이잔 결과 분석 187
2. 디지털 전환 관련 국가 전략 188
3. 디지털 전환 핵심 분야별 정책 및 현황 194
4. 디지털 전환 관련 공여국 사업 추진현황 208
5. 한국의 ODA 사업 추진 현황 210
6. 소결: 사업 추진방향 213
제6장 결론 215
제1절 연구 결과 종합 및 시사점 215
제2절 전략 추진방향 217
1. 대전략 방향 설정과 『디지털 전환 ODA 전략』 수립 217
2. 국제개발협력 추진전략 내 디지털 전환 지원 반영 220
3. 국별 사업기획 강화 221
제3절 연구의 의의와 후속연구의 필요성 223
참고문헌 225
부록. 중점협력국별 디지털 전환 현황 프로필 2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