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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혁신 및 안보 수요 기반 전략적 공공구매 추진방향 탐색

요약 탭컨텐츠

연구목적

○ 본 연구에서는 ‘전략적 조달(Strategic Procurement)’이라는 관점에서 현 공공조달정책의 전략성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의제를 발굴하여 그 대안을 모색

○ 특히, 전략적 조달정책의 구현을 위해 국가적 정책에 기여하는데 필요한 최근의 주요한 수요분야 즉, 혁신수요와 생존수요의 관점에서 의제를 설정

○ (기본방향) 차세대 조달정책의 지향점으로서의 ‘전략적 조달’정책 설정

- ‘전략적 조달’개념 제시를 통해 조달청 정책의 향후 발전 방향 탐색

- 특히, ① 미래수요대응, ② 국가위기대응, ③ 민간재원활용, ➃ R&D기능강화의 관점에서 전략적 조달정책 구현방안을 제시


주요내용

○ (의제 ①) 국가적 미래수요에 부응하는 혁신조달 강화방안

- 미래성장동력 등의 육성지원을 위해 국가적 미래수요에 대한 선제적 공공조달 방안 제시

○ (의제 ②) 국가 위기 상황대비를 위한 공공조달 추진전략

- 코로나19와 긴급 공공조달, 조달환경의 변화 등과 맞물린 국가적 위기상황 대비 공공조달 추진 전략 제시

- 조달청 제공 정책추진사례(마스크, 요소수 등)분석을 통한 비축, 공급망관리, 수급관리, 규제개선, 기술혁신 등 긴급조달 추진을 위한 정책확장 방안 제시

○ (의제 ③) 융･투자를 활용한 공공조달정책 강화방안

- 혁신적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지원을 위한 공공조달재원관련 민관협력적 융･투자 전략 제시

○ (의제 ➃) 민간주도 혁신지원을 위한 조달R&D 기능강화 방안

- 민간중소기업의 자생적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수요의 발굴 및 R&D 등 혁신지원정책에서 조달청의 기능강화 방안 제시


정책대안

○ 국가적 미래수요 부응

- 미래수요 중심의 혁신조달 전략체계 마련

- 혁신조달의 추진강화를 위한 선도구매체계의 수립

- 혁신시제품 시범구매 예산의 전략적 활용성 확보

- 중앙조달 역할과 범위에 대한 인식적 전환

○ 국가 위기상황 대비

- 위기 상황에서의 신속한 의사결정 능력 강화

- 부패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기능 강화

- 중앙정부와 지방자체단체 간의 의사소통 강화

- 국게적 공공조달 공급망 구축 및 기능 강화

- 피드백 기능 강화 및 장기적 위기 극복 지원 강화

- 투명성과 진실성의 강화

○ 민간재원 활용을 통한 구매력 확장

- 투자연계형 R&D로 확대 및 공공조달연계 확대

- 규제샌드박스와 공공조달 연계

- 첨단기술 분야 공공조달 지원 확대

- 해외 공공조달 시장 지원 확대

○ 조달 R&D기능 강화

- 전분야 수요연계 혁신체계 구축

- 조달청‘(가칭) 혁신조달 R&D사업’ 도입 및 운영

- 혁신조달연계형 R&D사업 예산 확대

- 연구개발비 내 구매 비용 항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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