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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 본 연구에서는 ‘전략적 조달(Strategic Procurement)’이라는 관점에서 현 공공조달정책의 전략성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의제를 발굴하여 그 대안을 모색
○ 특히, 전략적 조달정책의 구현을 위해 국가적 정책에 기여하는데 필요한 최근의 주요한 수요분야 즉, 혁신수요와 생존수요의 관점에서 의제를 설정
○ (기본방향) 차세대 조달정책의 지향점으로서의 ‘전략적 조달’정책 설정
- ‘전략적 조달’개념 제시를 통해 조달청 정책의 향후 발전 방향 탐색
- 특히, ① 미래수요대응, ② 국가위기대응, ③ 민간재원활용, ➃ R&D기능강화의 관점에서 전략적 조달정책 구현방안을 제시
주요내용
○ (의제 ①) 국가적 미래수요에 부응하는 혁신조달 강화방안
- 미래성장동력 등의 육성지원을 위해 국가적 미래수요에 대한 선제적 공공조달 방안 제시
○ (의제 ②) 국가 위기 상황대비를 위한 공공조달 추진전략
- 코로나19와 긴급 공공조달, 조달환경의 변화 등과 맞물린 국가적 위기상황 대비 공공조달 추진 전략 제시
- 조달청 제공 정책추진사례(마스크, 요소수 등)분석을 통한 비축, 공급망관리, 수급관리, 규제개선, 기술혁신 등 긴급조달 추진을 위한 정책확장 방안 제시
○ (의제 ③) 융･투자를 활용한 공공조달정책 강화방안
- 혁신적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지원을 위한 공공조달재원관련 민관협력적 융･투자 전략 제시
○ (의제 ➃) 민간주도 혁신지원을 위한 조달R&D 기능강화 방안
- 민간중소기업의 자생적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수요의 발굴 및 R&D 등 혁신지원정책에서 조달청의 기능강화 방안 제시
정책대안
○ 국가적 미래수요 부응
- 미래수요 중심의 혁신조달 전략체계 마련
- 혁신조달의 추진강화를 위한 선도구매체계의 수립
- 혁신시제품 시범구매 예산의 전략적 활용성 확보
- 중앙조달 역할과 범위에 대한 인식적 전환
○ 국가 위기상황 대비
- 위기 상황에서의 신속한 의사결정 능력 강화
- 부패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기능 강화
- 중앙정부와 지방자체단체 간의 의사소통 강화
- 국게적 공공조달 공급망 구축 및 기능 강화
- 피드백 기능 강화 및 장기적 위기 극복 지원 강화
- 투명성과 진실성의 강화
○ 민간재원 활용을 통한 구매력 확장
- 투자연계형 R&D로 확대 및 공공조달연계 확대
- 규제샌드박스와 공공조달 연계
- 첨단기술 분야 공공조달 지원 확대
- 해외 공공조달 시장 지원 확대
○ 조달 R&D기능 강화
- 전분야 수요연계 혁신체계 구축
- 조달청‘(가칭) 혁신조달 R&D사업’ 도입 및 운영
- 혁신조달연계형 R&D사업 예산 확대
- 연구개발비 내 구매 비용 항목 확대
목차 탭컨텐츠
｜목 차｜
요 약 ⅰ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범위 3
제3절 연구의 틀 및 방법 5
제2장 국가적 미래수요에 부응하는 혁신조달 강화방안 7
제1절 공공조달의 개념과 역할 7
1. 공공조달의 일반적 개념 7
2. 현행 공공조달 체계와 범위 9
제2절 혁신조달 현황과 이슈 10
1. 공공조달과 혁신 10
2. 혁신조달과 선도구매 체계 13
3. 혁신조달의 현행 이슈와 한계점 18
4. 해외 공공조달 활용 추진 동향 20
제3절 미래지향 혁신과 공공조달의 도전과제 22
1. 혁신의 추동으로서 공공조달의 효용 22
2. 미래지향 선도시장 확보를 위한 혁신조달 2.0 전략 24
제3장 국가 위기 상황 대비를 위한 공공조달 추진전략 27
제1절 국가적 위기 상황과 공공조달 27
1. 국가적 위기의 의미 27
2. 코로나-19: 공공조달의 역할 확인 28
3.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공공조달의 필요성 30
제2절 국가적 위기 상황 속 각국의 대응 사례 31
1. 해외사례: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공공조달 정책 32
2. 한국사례: 국가 비상상황 대응 공공조달 정책 34
제3절 국가적 위기 상황에의 대비･대응 공공조달 추진 방향 47
1. 위기 상황에서의 신속한 의사결정 능력 강화 47
2. 부패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기능 강화 48
3.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의사소통 강화 51
4. 국제적 공공조달 공급망 구축 및 기능 강화 52
5. 피드백 기능 강화 및 장기적 위기 극복 지원 강화 53
6. 투명성(transparency)과 진실성(integrity)의 강화 55
제4장 융･투자를 활용한 공공조달정책 강화방안 56
제1절 현안 및 문제점 56
제2절 주요이슈 및 개선방안 59
제3절 공공조달 연계 및 지원확대 관련 세부 추진방향 64
제5장 민간주도 혁신지원을 위한 조달R&D 기능강화 방안 72
제1절 국가 혁신성장을 위한 혁신지향 공공조달 정책 72
1. 혁신수요와 R&D연계를 위한 정책 추진 현황 72
2. 혁신수요와 R&D연계 강화 방안 도출을 위한 접근법 75
제2절 혁신조달연계형 R&D 현황 및 문제점 76
1. 혁신조달연계형 R&D사업 현황 77
2. 기존 혁신조달연계형 R&D 사업의 문제점 83
3. 혁신조달연계형 R&D 보완 시사점 84
제3절 혁신지원을 위한 혁신조달연계형 R&D 강화 방안 87
1. 부처별 수요연계 혁신시스템 구축 87
2. 조달청 ‘(가칭)혁신조달 R&D사업’ 도입 및 운영 88
3. 수요연계형 R&D 및 혁신제품 구매관련 정책예산 확대 89
4. 국가연구개발 규정 내 구매비목의 편성비 확대 90
제6장 결론 91
참고문헌 93
Summary 97
Contents 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