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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I Insight 국가 성장동력 정책의 방향 재정립을 위한 5대 제언: 위상, 비전, 내용, 체계, 관리

요약 탭컨텐츠

세계 각국이 자국 이익을 극대화하는 산업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 「반도체및과학법」, 중국의 「14.5 규획」, 「수출통제법」, 일본의 「경제안전보장추진법」, 유럽의 「핵심원자재법」, 「유럽 칩스법」 등이 대표적이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성장동력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으므로 국내 정책 당국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난 정부에서 12대 ‘국가전략기술’이 발표되었으나 역대 정부의 ‘성장동력’과의 관계 및 연계방안에 대한 언급은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부처별로 국가전략기술, 국가첨단전략기술, 국가핵심기술 등 명칭이나 목적이 유사한 기술들을 별도의 법률을 통해 중복 지정하고 있어서 정책 중복이 우려된다. 우리나라 성장동력에 대한 거시적이고 종합적인 논의가 시급하다.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국가 성장동력 정책을 재정립하기 위해 위상, 비전, 내용, 체계, 관리 등 5가지 측면에서 추구해야 할 정책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제언 1: 위상) 성장동력 정책의 위상을 국가 과학기술 및 산업 정책의 최상위 정책으로 강화해야 하며, ‘성장동력’ 정책과 ‘국가전략기술’ 정책을 통합 추진해야 한다.
(제언 2: 비전) 성장동력 정책이 추구하는 비전을 기존 ‘양적인 성장’ 중심에서 ‘질적인 성장’, 더 나아가 ‘품격 있는 성장’으로 확대해야 한다.
(제언 3: 내용) 성장동력 분야를 기존 10여 개에서 국가 성장동력 풀(pool)로 확대 구성하고, 국가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제언 4: 체계) 전담조직((가칭)국가성장동력위원회)을 설치하고 이를 중심으로 성장동력 발굴 및 관리 절차를 확립해야 한다.
(제언 5: 관리) 성장동력 분야별 목표 달성에 필요한 관련 부처의 정책 수단을 연계해야 하고, 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대응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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