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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I Insight 안보 불확실성 시대 신정부 국방혁신 과제

요약 탭컨텐츠

그동안 우리나라 역대 정부들은 동북아 안보환경 변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국내 인구구조 및 미래전 양상 변화, 급속한 과학기술 발전 등의 대내·외 안보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속적인 국방개혁과 혁신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추진된 국방개혁과 혁신은 주로 지휘구조, 부대구조, 병력구조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주변국의 안보위협 대비 강력한 군사력 건설로 이어지는 데는 적잖은 한계를 노정하였고, 국방비의 약 1/3 비중을 차지하면서 군사력 건설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방위사업’ 관련한 개혁과 혁신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졌다.


이에, 본 고에서는 ‘국방경쟁우위’ 관점에서 한국의 신정부가 급변하는 동북아 안보환경과 경쟁국들의 군사혁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방위사업 분야 8대 혁신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혁신과제 1) 국방기획관리제도 상 획득 프로세스별로 구분된 예산, 인력 등을 연계·통합하고, 획득 프로세스 전 과정에 소요군의 참여와 역할 강화하고, 4차 산업혁명기술의 신속한 군사적 적용을 위한 신속·통합형 국방획득 프로세스 재설계를 추진해야 한다.

(혁신과제 2) 방위사업 추진 원직을 기존의 투명성 중심에서 전문성과 효과성 중심의 획득제도 운영으로 전환하고, 방산비리 프레임 제거를 통한 적정한 획득·감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혁신과제 3) 유·무인 복합전투체계의 신속한 전력화를 위해 국방부 내 민·관·군 전문가들로 구성된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추진단 설치와 국방무인체계의 계열화 및 모듈화(K-MOSA)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혁신과제 4) 미래전 수행기반인 국방우주력 건설 가속화를 위해 K-New Space 활성화, 우주 방위산업 클러스터 조성, 국방우주력 거버넌스 고도화 등이 필요하다.

(혁신과제 5) 민군융합형 제2의 ADD(AI for Defense Development) 창설을 통해 국방 AI 개발과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및 무인체계 개발을 가속화 할 것을 제안한다.

(혁신과제 6) 소요군의 과학기술에 대한 군사적 이해 및 활용 능력 강화를 위해 각군 기술연구소 설치를 통한 연구개발 기능 부여 및 연구비 편성·지원이 필요하다.

(혁신과제 7) 개방형 방산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방산 체계종합업체의 대형화를 유도하고, 방산 K-Hidden Champion 육성을 위해 방위사업청, 지자체 및 산·학·연 등이 협업하여 연구개발, 무기체계 개조·개발, 해외 진출, 금융 등의 패키지형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혁신과제 8) 방산수출 Control Tower 강화를 위해 방위사업청 내 분산되어 있는 방산수출 관련 업무를 통합하고, 국방부, 산업부 등에 산재해 있는 관련 업무조직들과의 정보 공유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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