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힘

STEPI Insight

  • home
  • 발간물
  • 정기간행물

발간물

원문다운로드 자료 활용 안내

모달팝업닫기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자료 이용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용하시는 자료는 연구기관의 소중한 연구성과물로 저작권 및 이용조건 등을 준수하여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다운로드를 위해 하단의 자료이용 동의서 및 사용목적 등에 응답 부탁드립니다.
답변하신 내용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성과물 활용 현황 및 서비스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감사합니다.

  • 이용조건 동의
  • 자료 이용 시,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 제공하는 저작물을 이용하였음을 명시할 것을 동의합니다.
  • 본 저작물을 "공공누리 제4유형" 조건에 따라 이용할 것을 동의합니다.
※ 무단으로 연구성과물을 사용하였거나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 제시한 이용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관련기관에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즉시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 자료사용목적
  • 직업군 선택
확인 취소

STEPI Insight AI규제샌드박스를 위한 정책과제

요약 탭컨텐츠

2026년 「인공지능기본법」의 시행을 앞두고, 기존의 규제 방식만으로는 인공지능 기술이 초래하는 복잡한 구조와 다양한 사회적·윤리적 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AI 기술의 특수성을 반영한 새로운 형태의 규제 실험 플랫폼으로서 AI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체계적 도입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요구가 대두되고 있다.


이 원고는 AI규제샌드박스를 단순한 규제 유예 수단이 아니라, 데이터 기반의 실증 실험, 기술표준화와의 연계, 국제 정합성 확보를 위한 핵심 제도적 장치로 정의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필요성과 실행 방향을 제시한다. 특히 AI 기술이 공공성과 위험성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는 만큼, 실증 기반 정책 실험을 통해 신뢰성, 안전성, 설명가능성 등 주요 가치들을 제도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핵심 과제로 설정되었다.


이를 위해 주요국(EU,미국, 중국, 일본 등)의 AI규제샌드박스 운영 사례를 비교·분석하고, 우리나라의 인공지능기본법 관련 조항과 연계하여 세부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데이터 공유 모델, ▲표준화 기반체계 ,▲글로벌 상호운용성, ▲이해관계자 참여,▲규제기관 전문성, ▲평가체계의 6대 핵심 요소를 중심으로 고려사항을 구조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구체적인 전략 및 정책과제들을 제안하였다.


AI규제샌드박스는 단기간의 실증 실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증 이후에도 기술의 상용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문제에 대한 사후관리 체계, 국제 상호인정 체계에 기반한 인증 구조, 디지털 통상 체계와 연계된 데이터 이동 규범 등을 포함하는 전 주기적 규제 실험 인프라로 기능해야 함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 기존 규제샌드박스와 구분되는 AI 특화 요소 중심의 제도 설계 프레임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AI규제샌드박스 제도 설계를 위한 전략은 다음과 같다. 

[전략 1] 데이터 공유 기반의 실증 활성화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전략 2] 신뢰 기반의 AI 구현을 위해 기술표준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전략 3] 글로벌 규제 연계성과 디지털 통상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

[전략 4] 운영기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전략 5] 규제 기관의 AI 전문성을 제고해야 한다.

[전략 6] 평가 및 피드백 중심의 운영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

공공누리 마크 제4유형 이미지
목록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