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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I Insight 한·미 핵심·신흥기술 동맹 전략

요약 탭컨텐츠

본 연구에서는 주요국의 핵심·신흥 첨단기술에 대한 주도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고, 최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협력에서 동맹으로’ 한·미 과학기술협력관계가 격상됨에 따라 향후 양국 간의 기술동맹 전략을 도출하였다.

 

핵심·신흥기술 확보를 위한 미국의 기술동맹 전략을 분석하고, 한·미 과학기술협력 현황 및 반도체, AI, 양자 기술을 중심으로 핵심·신흥기술 역량을 진단하였다.

 

한·미 기술동맹의 전략과 관련한 정책제언을 도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조사 분석을 진행하였다.

o 미국과 주요국 간의 과학기술협력 플랫폼과 주요 협력 분야를 조사

o QUAD, AUKUS, IPEF 등 미국의 소(小)다자주의 협력체

o 한·미 과학기술협력 현황 진단: 한·미 과학기술협력협정, 한·미 과학기술공동위원회, 한·미 원자력협정 및 한·미 양자정보과학기술협력, 아르테미스협정

o 한·미 협력 가능 핵심·신흥기술 역량 진단: 반도체, AI, 양자 기술

 

본 연구에서 도출한 정책제언은 다음과 같다.

o (제언1) 핵심·신흥기술 한·미 공동연구 프로그램 구축

o (제언2) 핵심·신흥기술 분야 글로벌 R&D 센터 국내 유치

o (제언3) 차세대 양자 컴퓨터·센터 공동개발

o (제언4) 한·미 두뇌순환 (Korea-US Brain Circulation) 활성화

o (제언5) 국방상호조달협정 체결을 통한 혁신조달시장 참여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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