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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I Insight

STEPI Insight 일본의 혁신정책 거버넌스 변동 분석과 한국에의 시사점

요약 탭컨텐츠

본 연구는 '각 국가는 어떻게 현재와 같은 혁신정책 거버넌스를 가지게 되었는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하였다. 주요 비교국으로 여러 연구에서 다루어져 왔던 일본을 대상으로, 기존의 과학기술혁신정책 연구에서 나아가 국가혁신정책 차원에서 장기적 변동과정을 검토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혁신정책 거버넌스의 변동 분석은 거버넌스 설계와 관리의 두 가지 부문으로 구성하였고, 설계부문은 정책과 구조, 관리 부문은 행위자 참여와 수단으로 구분하였다.

 

혁신정책 거버넌스 변동 분석 결과는 다음의 여섯 가지로 요약된다.

1. 일본은 지난 20여 년간 국가 차원에서 내각(정권)간 정책 연속성이 관측된다.

2. 최근 10여 년간 국가 차원의 성장전략-혁신정책-기술사업 간 연계성을 강화하였다.

3. 행정개혁을 계기로 내각부/내각관방 중심의 국가 전략기획 상위체계를 확대 및 강화하였다

4. 내각부/내각관방 주도의 국가 전략기획은 횡단형 보좌기구 및 인재운영을 통해 운영된다.

5. 횡단적 정책회의체의 확대는 민-관 협업 및 전문가 참여를 통한 정책결정 시스템을 확립하였다.

6. CSTI 권한 확대로 기획배분형 정책수단인 임무사업의 직접관리 역할이 증가하였다.

 

분석결과 한국 과학기술정책계에서 그간 반복적으로 논의해 온 개혁 과제들과 연동해 논의할 수 있는 시사점을 다음의 세 가지로 제시하였다.

(시사점1) 국가의 중기운영을 위한 ‘통합 국가전략’ 도입과 ‘정책 이어달리기’ 루틴 촉진

(시사점2) 국가 차원의 정책총괄을 수행할 ‘대통령 기구’의 역할·책임 및 권한 제도화

(시사점3) 과학기술혁신정책 거버넌스 개편 담론을 정책의 책임성 중심으로 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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